새소식 NEWS
국토부, 지자체 임의 민원 회신 바로 잡는다.
민원 다발 규정에 대한 건축법령 운용지침 시달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군별로유권해석이 달라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건축규정에 대하여 법 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건축법령 관련 운용지침을 각 시·도에시달하였다.
□ 시달된 건축법령 관련 운용기준의 주요 내용
① 건축물에 설치되는 장애인 승강기의 면적은 모두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시·도지사의 사전승인도 함께 의제된다.
- 사업계획승인으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의제되므로 도시자의 사전승인도 함께 의제되도록 절차 간소화
③ 다가구주택의 세대수 기준은 대지기준으로 한다.
- 하나의 대지내 전체 세대수는 19세대이어야 함
④ 필로티 여부 판단 시 구조체인 보 및 기둥 면적은 산입하지 않는다.
- 건축물의 구조상 필요한 부분이며, 필로티의 기능유 등에 지장이 없다면, 공간부분 산정 시 보 및 기둥 면적 제외 가능
⑤ 일조권 높이 제한이 배제되는 대지는 해석 될 수 있는 전면도로 기준이 완화된다.
- 도로와 녹지에 접한 대지의 경우 모두 일조기준에서 제외
댓글 0
날짜 | 제목 |
---|---|
2014.05.13 | 국토부,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 추진 |
2012.03.27 | 도시형생활주택 업무매뉴얼(2011.10) |
2012.03.27 |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11.04.05 |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적용 지침 알림 |
2011.02.10 | 도시재생사업단 : 유럽 지역자력재생 지원정책 동향 국제 컨퍼런스 개최(2/16) |
2011.01.17 | 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 마련…투명 공정한 운영절차 등 가이드라인 제시 |
2011.01.10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
2010.12.14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526호 2010-12-13 공포) |
2010.10.11 | 주택법_시행령 및 건설기준규정 일부개정 알림 |
2010.07.06 | 인천검단지구 6개블록 공동주택 현상설계경기 공모 |
2010.05.19 | 한양대학교 친환경건축 연구센터 : 제317회 학연산 연구교류회 개최안내(5/27, 목) |
2010.05.18 | 서울 강남지구 디자인명품주거단지 국제공모 공개프리젠테이션 (LH공사) |
2010.04.16 | 노르웨이 현대건축전 및 강연회 안내 |
2010.04.06 | 전력거래소 본사 사옥신축 설계경기 공모 |
2009.11.11 | 대한건축학회 "저탄소 녹색성장과 건축에서의 태양광발전" 포럼 안내 |
2009.07.13 | IOA(1+0,Architects) 설명 |
2009.06.15 | 대한건축학회 역사위원회 "한옥과 도시 포럼"제1차 심포지엄 개최 안내 |
2006.10.09 | 일사공구건축 LO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