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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 사례방(2015년) -국토교통부-

一舍空區 2015.06.23 10:30 조회 수 : 574

담당부서 : 주택정비과
담당자 : 최홍석
전화번호 : 044-201-3393 
등록일 : 2015-06-15

 

등록내용 :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하위규정과 관련한 법령질의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정비사업의 신속한 업무 처리에 도움을 주고자 2014년까지의 정비사업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추가보완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질의회신 사례자료집을 첨부와 같이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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