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NEWS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계류, 제안자 이노근의원 등 11인, 제안일자 2014.09.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건설공사 현장에서 철근 배근 누락이나 가설 시설물 붕괴 등 잇따른 부실시공으로 입주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주택건설공사를 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감리자는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등 업무 소홀이 확인되고 있고, 이에 반해 부실감리 등으로 인한 처벌은 입주자가 입는 손해를 감안할 때 크게 미약한 실정임. 이에 감리자가 감리업무 착수 전에 감리계획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현장 실태를 조사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 명령 또는 감리자를 교체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설계?시공?감리를 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여 책임있고 건실한 감리를 유도하여 입주자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하려는 것임.
댓글 0
날짜 | 제목 |
---|---|
2014.07.03 |
“50세대 미만 노후주택 정비사업은 건축허가로 가능”(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06.03))
![]() |
2014.07.03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
![]() |
2014.07.03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 |
2014.07.03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2014.07.03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 |
2014.07.03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 |
2014.05.30 |
5월 23일부터 건설기술진흥법령 시행
![]() |
2014.05.20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의원 대표발의)
![]() |
2014.05.20 |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
2014.05.20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
2014.05.20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014.05.20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014.05.20 |
건축법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04.29)
![]() |
2014.05.20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
2014.05.20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5월 23일 본격 시행
![]() |
2014.05.20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
2014.05.20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의원 대표발의)
![]() |
2014.05.20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의원 대표발의)
![]() |
2014.05.20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2014.05.13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의원 대표발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