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관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호, 2014.08.04~08.25)

1. 개정이유

경관법 개정(‘14.2.7 시행)으로 경관계획 수립권자 확대, 중점경관 관리구역 등 경관계획 관련 규정 개정 등 그간의 여건 변화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한 확대(제1장 제4절)

ㅇ 인구 10만 초과 지자체의 경관계획 수립의무화, 구청장·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경관계획 수립권한 부여

나. 법령과 다른 일부 용어를 법령 규정과 일치하도록 정비(제4장, 제5장)

ㅇ 기본경관계획을 경관계획으로 변경하고, 경관중점관리구역을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변경

다. 특정경관계획*의 수립 대상 중 “특정지역”에 관한 부분은 “중점경관관리구역”과 중복 되므로 삭제(제6장)

* 특정지역, 특정경관유형(역사문화, 농어촌, 자연 등), 특정경관요소(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야간경관 등)에 대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