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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 제103호, 2014.06.30공포 및 시행)○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일정 규모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입주자가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알 수 있도록 화장실소음, 수리의 용이성, 조경ㆍ일조확보율 등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에 포함될 성능등급 항목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발급받은 인증서를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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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8.18 |
“산업단지가 제조업과 서비스업, 주거와 상업 기능이 복합된 단지로 거듭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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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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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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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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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07 |
국토부,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불만민원 적극 해소 - 15건의 국민불편 유권해석 심의......,11건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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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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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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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03 |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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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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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03 |
국무조정실, 건축규제 등 민원 수용 9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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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03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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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03 |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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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03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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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03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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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03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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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03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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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0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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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0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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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03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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