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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하고은 2014.07.03 09:54 조회 수 : 620

날짜 제목
2014.07.03 “50세대 미만 노후주택 정비사업은 건축허가로 가능”(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06.03))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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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3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file
2014.07.03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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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의원 대표발의) file
2014.05.20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file
2014.05.20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file
2014.05.20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file
2014.05.20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file
2014.05.20 건축법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04.29) file
2014.05.2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file
2014.05.20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5월 23일 본격 시행 file
2014.05.2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file
2014.05.2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의원 대표발의) file
2014.05.2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의원 대표발의) file
2014.05.2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file
2014.05.1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의원 대표발의)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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