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NEWS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계류, 제안자 인재근의원 등 25인, 제안일자 2014.05.0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경주에 소재한 리조트시설 체육관에서 지붕이 붕괴되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대학생 등 10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사고 체육관은 준공 당시 운동시설로 허가를 받았으나 용도변경 허가 없이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음.이와 같은 무단 용도변경은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의2 신설).
댓글 0
날짜 | 제목 |
---|---|
2014.08.20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2014.08.20 |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2014.08.20 | 제로에너지빌딩! 미래건축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다 |
2014.08.20 |
지역발전 이끌 투자선도지구 지정 기준 마련된다
![]() |
2014.08.20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2014.08.20 |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2014.08.20 |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2014.08.20 |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
2014.08.20 |
경관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2014.08.20 |
녹색건축 인증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2014.08.20 |
국토부, 「층간소음 가이드라인」 마련
![]() |
2014.08.20 |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2014.10.01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대표발의) |
2014.10.28 |
10/28국공립어린이집 환경디자인 심포지엄 개최
![]() |
2015.01.13 |
정부,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발표
![]() |
2015.01.13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대표발의)
![]() |
2015.01.13 |
도시·건축 규제 20% 풀어 연간 5.7조원 투자유발, 설계부터 인허가까지 기간 1/2로 단축
![]() |
2015.01.13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의원 대표발의) |
2015.01.14 |
“건축사, 의사도 재판 참여” - 대법원 전문심리관제 도입
![]() |
2015.01.1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