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NEWS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계류, 제안자 전병헌의원 등 11인, 제안일자 2014.04.0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무허가 주택건물을 대상으로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시행하도록 한 것임. 그러나 현행법 시행이후 정부제 지자체에 배포한 시행지침과 ‘업무처리 가이드’가 달라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특히, 국토부의 시행지침에 따르면 대상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더라도 이로 인해 늘어나는 면적, 가구 수 만큼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함. 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이라는 입법취지에 반해 새로운 비용과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것임. 이에, 「주차장법」에 대한 적용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입법취지를 달성하고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 신설).
댓글 0
날짜 | 제목 |
---|---|
2014.08.20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2014.08.20 |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2014.08.20 | 제로에너지빌딩! 미래건축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다 |
2014.08.20 |
지역발전 이끌 투자선도지구 지정 기준 마련된다
![]() |
2014.08.20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2014.08.20 |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2014.08.20 |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2014.08.20 |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
2014.08.20 |
경관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2014.08.20 |
녹색건축 인증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2014.08.20 |
국토부, 「층간소음 가이드라인」 마련
![]() |
2014.08.20 |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2014.10.01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대표발의) |
2014.10.28 |
10/28국공립어린이집 환경디자인 심포지엄 개최
![]() |
2015.01.13 |
정부,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발표
![]() |
2015.01.13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대표발의)
![]() |
2015.01.13 |
도시·건축 규제 20% 풀어 연간 5.7조원 투자유발, 설계부터 인허가까지 기간 1/2로 단축
![]() |
2015.01.13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의원 대표발의) |
2015.01.14 |
“건축사, 의사도 재판 참여” - 대법원 전문심리관제 도입
![]() |
2015.01.1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