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는 건설산업이 국민에게 신뢰받고 국가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글로벌 가치창조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건설산업 선진화 추진방향’을 공개하고 연말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건설시장규모는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성장산업으로서, 에너지 절감형 시설물 건설과 친환경적 신도시 건설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문화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추진동력이 절실한 시점임을 강조하였다.

선진화위원회는 건설산업이 스타산업으로서의 위상을 되찾고, 미래성장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추진동력으로 후진적인 법·제도 및 시스템의 글로벌 스탠다드화를 통한 성과향상과 지속적인 건설혁신운동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건설산업 선진화의 추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선진화위원회는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말까지 선진화 대책의 최종안을 마련한 후, 내년부터 법·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하고 2020년까지 민관 합동의 지속적인 혁신운동으로 정착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지속적 혁신운동을 총괄주도할 건설혁신센터를 구성하여 선진화 방안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공발주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공조달의 글로벌 스탠다드 정착, Best Practice 실천, 가이드 라인 배포 등 발주시스템 혁신을 주도할 계획이다.

 업계,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한 건설산업 선진화 방향의 핵심은 세계일류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공공발주시스템 및 건설프로세스 효율화를 통해 건설사업비를 향후 5년내에 30%를 줄이겠다는 점에 있다.

사업비 30% 절감을 위해, 최저가 낙찰제 확대 등을 통해 공사비 낙찰률만 낮추는 단편적·파괴적인 원가절감이 아닌, 기획·설계·예산 및 사업관리 전반의 혁신을 통한 ‘창조적 원가절감’ 방안을 제시한다는게 위원회의 방침이다. 선진화위원회는 창조적 원가절감은 공사비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비 등을 모두 포함하는 생애주기비용의 절감이며, 법·제도 및 규제의 획기적 개선과 새로운 관리기법 도입, 코스트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선진화위원회는 사업비 30% 절감 목표의 달성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발주시스템의 혁신을 검토 중이다.

우선, 그간 경직적·획일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발주제도를 발주기관의 재량권을 높이고, 발주방식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이를 위해, 공사특성에 따라 발주·심사 및 입찰방식 등을 발주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다양한 발주방식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책임시공형 CM, 종합사업관리방식, 다중시공형 CM 등 선진국형 발주방식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사물량이나 공법 등을 입찰자가 산정·제안하는 ‘순수내역입찰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입찰참가자 사전심사시 시공경험과 기술능력의 변별력 강화를 위해 심사항목의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저가 낙찰제의 경우 저가심의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검토하며, 행정중심 복합도시 및 혁신도시에 시범적용 중인 최고가치 낙찰제의 확대도 추진한다.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업체선정시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발주자의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발주기관별로 발주·심의 전담위원회를 운영하고, 형식적인 심의를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사업관리방식(CM, PM, 감리 등)도 사업성격 및 발주기관의 역량에 따라 발주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발주기관의 재량권 강화는 발주기관의 책임성, 전문성 및 사업관리 역량 강화를 전제로 추진된다. 우선, 사업의 전 과정을 일관되게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사업관리팀 및 사업책임자 지정 방안을 검토하고 발주자에게 요구되는 수행능력 등을 구체화한 발주자 역량평가모델을 개발하고 교육 및 훈련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발주자 협의체를 연내에 구성하여 Best Practice 공유, 사업관리 교육 등을 통한 역량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선진화위원회는 기획-예산배분·집행-시공-성과관리의 공공건설사업 전단계에 걸친 제도개선으로 사업비의 누수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장기계속계약제도 대신 계속비 예산편성 원칙을 확대하여 공기지연 등 사업성과부실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영국의 관문심사제도(Gateway Review Process)를 벤치마킹하여 기존의 공공사업 추진 절차와 총사업비 관리절차에 단계별 점검단계를 추가하고, 아울러,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현행 사후평가제도를 보완하여 성과측정지표(KPI)를 개선하고 매년 1회씩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등 성과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선진화위원회는 법·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화 및 업종·업역, 보증제도 및 하도급 시스템 등 건설생산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방안도 검토 중이다.

우선, 공정한 경쟁 등 시장기능에 의한 유연한 협업체계가 가능하도록 현행 종합·전문 건설업종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하고, 설계·시공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설계·시공의 겸업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진입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촉진을 위해, 부적격업체 선별기능 강화를 전제로 현행 등록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 또는 폐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다양한 발주방식 및 공사관리방식의 선택을 제한하는 현행 하도급 규제 역시 입·낙찰제도의 선진화를 전제로 단계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건설보증제도의 경우 입찰보증의 필터링 기능을 강화하여 부적격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시공연대보증인제도 폐지 등 이행보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과거「공업발전법」및「자본시장통합법」의 예와 같이, 복잡다기한 건설산업 관련 법령을 통폐합하여「(가칭)건설산업통합법」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건설규제를 현행의 1/10로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선진화위원회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건설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설산업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패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강조하였다.

무엇보다, 처벌제도의 개선 및 실효성 확보를 통해 부패·부조리에 대한 기대이익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상습·중복범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부패당사자 뿐 아니라 실질적 책임자 및 회사책임자의 처벌도 강화하며 3회 부정사례 적발시 등록자체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과정의 정보공개를 통해 부패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건설 프로젝트별로 공사단계별 각종 심의관련 정보, 예산, 설계, 인·허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낙찰시 제출한 산출내역서대로 집행되었는지 사후적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건설공사비를 투명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설분야의 부패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량화하여 보여줄 수 있는 ‘건설산업 청렴도 지수’를 개발·공표하여 업계의 지속적인 부패방지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설계·엔진니어링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해 건설산업의 고부가치화를 지향하고, 대·중소기업, 원·하도급간 혁신적 상생협력 프로그램도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먼저, 디자인·기술 중심의 발주제도 혁신으로 최고가치의 성과품 달성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설계·엔지니어링 용역의 입찰참가자 사전심사제도를 사업수행능력 및 기술능력 중심으로 개선하고, 건설기술공모제도도 기술경쟁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공발주시스템에 기획제안제도를 도입하고「경관법」,「국가계약법」,「건축기본법」등과 연계운영하는 협력적 디자인 수행체계(디자인 거버넌스)의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파트너십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대·중소기업 및 원·하도급간 협력관계 혁신도 추진할 계획이다. 종합·전문건설업체간 파트너십 기반의 발주방식인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대·중소 또는 원·하도급간 상호 기술발전과 성과향상을 위한 파트너십 R&D 프로그램 지원책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

※ 문의 :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 총괄지원팀(070-7118-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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