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미래도시 비전 2020 선포
국토해양부는 10월 10일(금) 제2회 "도시의 날" 행사를 통해 "활기차고 쾌적한 선진 일류도시" 구현이라는 미래도시 비전 2020을 발표하였다. 미래도시 비전 2020은 우리 도시의 경제기반 약화, 인구 감소, 고령화 사회 도래, 기후변화 등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2020년을 목표로 중장기적인 도시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활기차고 쾌적한 선진 일류도시"를 실천하기 위해 4대 정책목표 및 10대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4대 정책목표(4C City)로는 경쟁력 있는(Competitive) 활력도시, 편리한(Convenient) 생활도시, 매력적인(Charming) 문화도시, 깨끗한(Clean) 녹색도시를 선정하여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쟁력 있는 활력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낙후된 도심지역의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미래 핵심기반 사업을 유치하여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편리한 생활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의 쾌적성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약자가 살기에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며,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매력적인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들이 어디서나 풍요로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고, 아름답고 개성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깨끗한 녹색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저탄소 생활을 실천하는 도시를 만들고, 맑은 물·푸른 숲 가꾸기 운동을 전개시킬 계획이다. 또한, 재해·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도심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아갈 예정이다. 향후, 국토해양부는 "활기차고 쾌적한 선진 일류도시"라는 미래도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활력도시, 생활도시, 문화도시, 녹색도시를 조성함으로써 4만불 시대에 걸맞는 품격있는 도시, 누구나 살고싶은 도시를 만드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 문의 :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과장 박무익, 사무관 소성환 ☎ (02)2110-8491, 8194
 임대주택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9.19 대책(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에서 제시된 지분형 임대주택 제도와 8.21 대책(건설경기 보완)에서 제시된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지분형 임대주택은 주공등 공공기관이 건설·임대(임대기간 10년)하는 주택에 대해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지분금(30%)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 지분금을 납부하는 제도이다. 우선 금년 중 수도권에서 1,000호 내외 수준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보금자리 주택단지 등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그리고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대폭 완화하여(5호이상→1호이상) 매입 임대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매입 임대사업자 세제지원을 강화(재정부)한다. 이번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11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장, 동양시멘트 업계 최초 인증
동양시멘트는 시멘트업계 최초로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장 인증을 받았다. 동양시멘트는 지난 2004년 폐열발전소를 가동한 이래 연간 5만톤의 온실가스를 줄이고 자체 전력 생산을 통해 연 50억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이번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장 인증으로 2006~2007년 실적인 8만2,000톤가량의 이산화탄소 감축량에 대한 판매권을 갖게 됐으며 향후 추가 수익창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국토해양부(과장급 전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신임회장
 [인사]남광토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