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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991호] - 서울시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큰발까락 2008.11.26 12:25 조회 수 : 2077

  서울시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991
 호   2008. 9. 26
서울시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1. 개요

2000.7.1자 시행되는 개정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의하면 재건축사업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서울시는 그중 사업부지 면적이 1만㎡이상이거나 건립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2. 공동주택 관련 제도의 고찰

  2.1 주택보급 우선정책

   - 제 3, 4차 경제사회발전계획 및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72~'81)

   - 주택200만호 건립정책 (1988, 노태우 정부)

   - 일산, 분당, 평촌 등 수도권 5개 신도시건립계획(1999)

  2.2 주택보급현황

   - 1980년도 71.2%이던 보급률이 2000년도는 94.8%, 그리고 2002년에는 100%가 보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라면 2010년에는 105%까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봄

   - 반면 서울은 2000년말 현재 72.0%로서 다소 부족한 실정임. 그러나 보금율에 포함되지 않는 다가구주택이거나 상가주택 등을 포함하면 90.8%에 이름

[표] 우리나라 주택보급율(건설교통부 자료 정리)
구분
'70
'75
'80
'85
'90
'95
'00
'02
전국
78.2
74.4
71.2
69.8
72.4
86.0
94.1
100
서울
56.8
56.3
56.1
55.3
57.9
68.0
71.7
-


3. 과밀, 난개발에 대한 반성

주택200만호 건립정책은 주택난을 해소하고, 개별 주거면적의 증대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건설경기를 통한 일시적인 경제성장에 도움을 준 긍정적인 효과에 불구하고, 부정적인 면도 적지 않게 제기되었음.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에 과부하를 초래하고, 교통난을 가중시켰으며, 무절제한 개발을 통하여 자연환경과 도시경관을 훼손하였음에 대한 문제제기와 반성이 따름


서울시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전문 다운로드

* 본 글은 “윤혁경의 건축법해설 홈페이지(http://www.archilaw.org) 강의록 > 도시건축정책실무”에서 발췌된 글로써, 일부 내용은 현재 법령등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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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기획관리부 실장 윤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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