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은, 9.19 (금) 07:30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 김기현 한나라당 제4정조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공급방안 주요 내용

□ 중장기 주택공급계획

수도권에서는 연간 주택수요 30만호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주택을 지속 공급하겠습니다. 특히,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하기 위해 새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기존 도시내 재개발·재건축’과 ‘민간의 시장기능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 전체 공급물량의 60%를 도시내에서 공급하겠습니다. 도시내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공급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첫째, 이른바 뉴타운 사업인 광역재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구지정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신규 지정을 지자체와 협의하여 ‘18년까지 총 60만호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둘째, 재건축에 대해서는 사업절차 촉진을 위해 안전진단, 시공사선정시기, 후분양 의무, 층수제한 등의 각종 공급규제의 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도심내에서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개발에 역점을 두어‘18년까지 총 16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우선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규모 역세권 고밀개발(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고밀개발)을 통해 약 4만호를 공급하고, 광역적 개발이 가능한 지구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고밀개발함으로써 약 12만호를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서민들의 주거공간인 다세대 주택도 단지형태로 블록화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총 30만호 공급). 이외에도 주상복합의 분양가 가산비 개선,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규모 확대(50㎡→60㎡이하) 등 규제완화를 통해 복합적인 주거공간의 확충도 도모하겠습니다. 수도권은 주택수요가 많은 만큼, 도심공급 활성화에 중점을 두되, 주택용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도시근교와 외곽에서 신규택지의 개발도 일정수준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외곽의 택지는 교통수요 유발 및 직주 분리의 문제가 있으므로, 도심 접근성이 우수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나 산지·구릉지 등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택지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의 경우에도 가구증가, 주택멸실 등 주택수요*에 따라 연평균 20만호가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내 주거지역 등을 활용(연 12만호 수준)하거나, 일정수준 공공택지 개발(연 8만호 수준) 등을 지속하되, 연도별 공급량은 민간의 미분양 추이 등 시장여건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 서민 보금자리 주택건설 계획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은 과거와 같은 공공임대주택만이 아니라 공공이 짓는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의 주택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의 직접적인 주거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 가구 약 292만세대의 절반정도에게 2018년까지 총 150만호를 건설하여 공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내집마련의 꿈과 희망을 실현시켜 드릴 것입니다. 서민들의 희망을 담아, 그 명칭도 앞으로 국민공모를 통해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00만호(66%), 지방 50만호(34%) 공급하겠습니다. 유형별로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분양주택을 70만호(47%), 장기임대주택을 80만호(53%) 공급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특히, 임대주택에서는 최저소득층을 위해 시중전세가의 30%수준으로 저렴한 영구임대주택을 10만호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일정지분을 인정하여 점진적인 자가 전환을 촉진하는 지분형 임대주택을 도입하며, 장기전세형 주택도 서울 등 도심내에 10만호 수준 공급하여 수요자들의 선택기회를 넓혀 줄 계획입니다.

□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

보금자리 주택은 ①(입지측면) 도심이나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인근 선호지역에 건설하고, ②(절차측면) 공공이 직접 건설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며, ③(가격측면)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공급하겠습니다. ④(공급방식) 수요자 선호에 따른 공급이 가능하도록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보금자리 주택 150만호 등 중소형 아파트 건설 지원을 위해 연간 약 12조원정도 소요될 전망입니다. 서민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건설을 원활하게 하고, 입주부담이 적도록 재정 및 기금지원 등을 확대할 것입니다. 특히, 영구임대주택은 과거와 같이 재정을 지원하여 저렴하게 공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재정 및 기금 등과 함께, 다양한 조달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겠습니다.

※ 문의 :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과장 이문기, 사무관 윤의식 ☎ (02)2110-6219, 2110-8232~7

 지분형 주택 도입방안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단계적으로 그 주택의 지분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주택구입을 지원
- 일정한 초기자산이 있으나 담보대출 등을 이용하여 주택을 구입하기는 곤란한 저소득층에 주거상향의 징검다리 역할
* 기존 공공임대의 경우 주택 소유에 따른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지 못하고 주택 조기 노후화로 관리비용이 급증하는 등 문제도 지님

□ 기본구조

주공 등 공공기관이 건설·임대(임대기간 10년) 하는 주택에 대해 입주자가 초기지분(30%)으로 출발하여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지분을 취득
- 초기지분금(30%)은 최초주택가격(입주자 모집 시점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책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중간지분금(20%씩)은 ①중간지분 취득시점(입주후 4년, 8년)의 주택 감정가격 ②최초주택가격에 입주시부터 중간지분 취득시까지의 기간이자(예:정기예금금리)를 적용한 금액 중 입주자가 선택하고, 최종지분금(30%)은 최종지분 취득 당시(입주후 10년)의 당해 주택 감정가를 기준으로 산정
* 입주자는 최종 지분금 납부 후 주택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최종지분금 납부시 소유권 이전등기)

□ 임대료

주택가격 중 입주자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는 입주자가 일정수준의 임대료를 납부
* 임대료 = 주택가격×(1-입주자지분율)×(국민주택기금 구입자금 대출금리(’08년, 5.2%))

□ 대상지역

무주택 서민층의 수요가 높은 반면 주택구입의 부담이 큰 공공택지 등을 우선 선정
* 이르면 금년중 수도권에서 1,000호 내외 수준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보금자리 주택단지 등으로 확대할 계획

□ 공급규모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우선 소형(60㎡) 시범공급(1,000여호) 후 확대

□ 공급대상·방법

청약저축 가입자인 저소득 무주택세대주에게 기존 입주자 선정절차(순위·무주택기간 기준)에 따라 공급
* 지분형 주택 물량중 일부는 저소득 신혼부부에 특별공급

※ 문의 :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과장 이문기, 사무관 하창훈 ☎ (02)2110-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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