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셈 개정주기 단축하여 공사비절감요인 즉시 반영
국토해양부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장비의 고도화, 공법개선 및 생산성 증대에 의한 인력절감 등을 즉시 공사비 원가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년부터 품셈 개정 주기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단축하고 품셈 129개 항목을 개정하여 8월1일(금)부터 적용하도록 공표한다. 금년에는 연초에 개정여부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442개 항목 중 6월까지 실사를 완료한 178개 항목에 대해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해관계인 공람을 실시한 바 있으며, 공람의견에 대해 각 발주기관 및 관련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공사비산정기준심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129개의 개정안을 확정하고 49개 항목은 현행 유지하기로 최종확정하였다. 금년 8월부터 적용하게 될 주요 품셈개정 항목은 비탈면보강공, 교량(PSC 빔 제작), 방음벽 설치, 소규모 농로포장 및 유지보수 공사 등이다. 비탈면보강공, 교량(PSC빔 제작), 방음벽 설치 등 동 항목의 정비를 통해 공종별 공사비는 현행대비 7～48% 정도 절감이 기대된다. 또한 소규모 농로포장, 차선도색, 보도블록 등 시공조건이 열악하여 품셈을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기사항으로서 다양한 현장여건 및 공사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품셈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기타 관련기관에 대해서도 개정내용을 담은 책자를 배포한다. 아울러 금년 중 개정여부 검토대상인 항목중 나머지 264개 항목에 대해서는 현장실사를 10월까지 계속하여 금년말 확정할 계획이다.
 석면함유 건축물 등 철거시 근로자 건강보호 강화
노동부는 내년부터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전문기관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를 사전조사하고 함유된 석면을 해체·제거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사업장내 유해·위험요인을 조사하여 이를 관리·개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째,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고자 할 때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를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함유량 또는 면적 이상의 석면이 발견된 경우에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석면해체·제거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을 해체·제거토록 하여야 한다. 둘째, 사업장에서 스스로 사업장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평가하여 개선하는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이를 위해 노동부는 사업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위험조사·관리 매뉴얼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교육기관의 지정제를 폐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학 등 우수한 교육기관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사업장에서 우수한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진단기관의 질제고 노력을 유도하고 직업병 발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공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결과를 작업환경측정 및 진단기관이 직접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보고의무를 완화하였다. 금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금년도 정기국회를 통과한 후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문의: 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 김충모 (6922-0916)

 주공, '100% 클린 주공 선포식' 개최
주공의 ‘5클린’ 운동은
▲의식개혁(Clean Mind)
▲올바른 행동(Clean Action)
▲투명경영(Clean Management)
▲업무절차 개선(Clean Process)
▲정보공개(Clean Information) 등이다.  
 [인사]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