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은 종전의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을 통합하면서 생긴 제도이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의 절차를 통해 수립되지만, 도시계획구역의 일부에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보편성과 획일성을 특성으로 하는 일반적인 도시계획과는 달리 특수한 상황에 적용되는 도시계획의 특수해로서, 일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가지는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의 하위계획

도시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등 상위계획 내용과 정합성 유지가 필요한 일반 도시계획의 하위개념

2 . 구체화된 특수계획

지구단위계획의 지정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부문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용도, 건축선,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계획 등)

3 .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계획

일반도시계획은 보편적이고 획일적인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평면계획인 반면, 지구단위계획은 필지, 가구, 획지단위별로 차등을 주어 다양한 건축행위를 유도할 수 있는 입체적 계획임.

4 . 적극적, 실제적 계획

지구단위계획은 기존 시가지의 정비·관리·보존·신시가지의 개발 등 그 목적에 따라 기반시설의 종류·건축기준 등은 개별 필지 및 가구 등에 실제적적 영향을 미치는 기준의 제시와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구체적·적극적인 집행수단의 제시가 필요한 계획으로 10년을 목표로 수립

5 . 다른 도시계획과 연계 가능한 계획

다른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이 가능하고, 도시개발법·택지개발촉진법 등 개별사업법으로 지정된 사업구역에 대한 실시계획과 함께 수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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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윤혁경의 건축법해설 홈페이지(http://www.archilaw.org) 강의록 > 건축법”에서 발췌된 글로써, 일부 내용은 현재 법령등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