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폐합하기 위한 법률안이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先구조조정 後통합'을 할지, 반대로 '선통합 후구조조정'을 할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7월 25일 국회 공기업특위에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폐합문제를 포함한 산하 공공기관의 처리문제를 보고할 예정이며 세부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이번에 보고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공과 토공을 통합한다는 원칙은 정해졌으며 다만 주공과 토공을 통합하는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어 8월에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한 뒤 최종 통합방식을 결정짓고 이 결과를 반영해 두 기관의 통합을 위한 법률안을 만들어 9월 정기국회에 낼 예정이다.

두 기관의 통합과 관련해 주공은 먼저 통합한 뒤 구조조정을 하자는 선통합 후구조조정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토지공사는 불필요한 업무와 인원을 털어낸 뒤 통합하자는 선구조조정 후통합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논란과 관련해서는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결론내릴 계획이다. 선통합으로 결론나면 법률안을 공포뒤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만들고 반대로 후통합으로 결론지어지면 적게는 1년, 많게는 3년 가량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으로 법률안을 만들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하기 위한 법률안을 2001년에도 만들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통합방식에 대해서만 결론을 내리면 법률안을 만드는 작업은 쉽다.

국토부는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던 산하 공공기관의 선진화 방안 마련 주도권을 되찾아옴에 따라 민영화나 통폐합은 최소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공사나 대한주택보증 등 민영화를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기관만 민영화를 추진하고 한국감정원이나 한국토지공사 등이 보유한 자회사도 민영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공사나 도로공사, 한국감정원 등의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 건설청, 국토부에 행복도시추진위 통합 재검토 건의

▲ 충분한 의견수렴과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후 추진여부 결정토록 요청

건설청은 7월 17일 '행복도시추진위원회', '기업도시위원회', '혁신도시위원회'의 통합을 골자로 한 「행복도시건설특별법」개정안 입법예고(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328호)에 대해 재검토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건설청은 행복도시가 추진주체, 개발방식, 조성목적, 조달재원 등 여러 측면에서 기업도시·혁신도시와 성격이 달라 위원회 통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하에 행복도시 사업 축소·변질 등을 우려하는 지역여론을 감안해 재검토를 건의한 것이라고 그 배경을 밝혔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획재정담당관실 과장 손병석(☎ 041-860-9050) / 담당 윤용태(☎ 041-860-9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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