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도, 철도공사 등에 '민간자금 차입을 통한 선시공 제도'가 도입된다.

또 도공, 주공, 토공 등 주요 공기업의 내년도 사업물량을 앞당겨 5조원 규모의 투자분이 조기 투입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부문 투자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릉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공공 및 민간부문의 SOC 투자 확대를 통해 건설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먼저 입찰.낙찰.시공.분쟁해결 등 국가계약 전 과정을 개선키로 했다.

이를위해 참여업체가 설계서 분석 등을 통해 내역서를 작성하는 순수내역입찰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으며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하되 랜드마크가 되는 건축물 등은 기술력, 예술성, 사후운영 비용 등을 감안해 '최고가치 낙찰제'를 실시키로 했다.

SOC 적기완공을 위한 '민간 선투자 제도'도 도입된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법, 국가계약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공기단축에 따른 공사비 절감액의 일부를 총 사업비에 반영해 보상할 계획이다.

또 민간시공상의민간시공사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공공보증제도(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제도 적용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해 3000억원 수준의 초과시공을 실시해 150억원이상의 공사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지정규모를 늘려 초과시공물량을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 및 민간부문의 투자도 확대된다.

국토부는 주요 공기업의 내년도 사업물량 5조원가량을 올해로 앞당겨 투자해 총 투자규모를 52조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공기업 등의 사업규모 조정, 시스템 정비 등으로 절감되는 사업비 1조3500억원을 SOC 사업에 투자하고 올해 공공건설 발주물량(국토부 소관 7조7000억원)을 상반기에 앞당겨 발주해 투자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겆맞게 건설관련 제도를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다.

기존의 경업제한, 영업범위 제한 등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업종.업역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건설보증 기관의 경쟁력 강화, 신용평가방안, 부실업체 보증거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9월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및 부처 협의를 거쳐 '건설산업 선진화 대책'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