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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관계인들의 역할과 책임
906
호   2008. 5. 30
건축관계인들의 역할과 책임

 

건축물이 건축되어지기까지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 역할과 책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우선 건축이라는 행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건축주(또는 사업자, 발주자)가 있어야 한다. 그 후에 건축주를 중심으로 기획가(컨설턴트), 계획가, 설계자(건축설계, 구조설계, 설비설계, 전기설계, 소방설계 등등), 시공자(설계와 마찬가지의 공종별 시공자 등등), 감리자(마찬가지), 공무원(여러분야의 공무원), 그리고 주변 이웃들이 각각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들이 건축물의 완공단계까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법적인 관계는 어떤한 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건축관계인들의 역할과 책임 전문 다운로드

* 본 글은 “윤혁경의 건축법해설 홈페이지(http://www.archilaw.org) 강의록 > 건축법”에서 발췌된 글로써, 일부 내용은 현재 법령등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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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기획관리부 실장 윤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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