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공 임대아파트 원가 공개해야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의 원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서울 동대문구 휘경주공2단지 임차인대표회의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며 원고승소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주택공사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인 휘경주공2단지(400세대)는 2001년 11월 말부터 임차인들이 입주했고, 임대기간 5년 종료 후 분양전환토록 돼 있는데 주공측이 전환가격을 3.3㎡당 560만원으로 통보했다.

임차인들은 2006년 9월 주공에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택지수용가·택지조성원가·택지분양가·건설원가·시공사 관련 계약서 및 공사마진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건축비 산출내역 등 관련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임차인들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임차인의 우선분양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 산정내역을 공개해 적절히 산정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가공개는 공공기관이 내부적으로 빠지기 쉬운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 및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데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 공공기관의 주택정책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주공측의 주장을 살펴본 결과 "이유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공공분양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61개 항목 처음 공개

대한주택공사는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5개에서 61개로 확대된 후 처음으로 의왕청계지구 휴먼시아 공공분양아파트 266가구에 대해 분양원가 항목을 공개했다.

원가내역에 따르면 총 사업비는 1267억원으로 가구당 4억7631만원꼴이다.

이중 택지비은 매입원가(697억원), 기간이자(47억5378만원), 필요적경비(9193만원), 그 밖의 비용 (13억4889만원)을 더해 총 760억원이다. 총 사업비의 60%를 차지한다.

공사비는 토목, 건축, 기계설비 등을 포함해 442억6180만원이다. 가구당 1억6639만원꼴이다. 이윤은 11억264만원으로 공사비의 2.5% 수준이다.

이밖에 간접비 48억2149만원, 가산비 17억2624만원 등이 포함됐다.

 주택공사 의왕청계지구 분양원가 내역

△ 총 사업비 : 1267억원

△ 택지비 :

---- 택지매입원가 697억원

---- 기간이자 47억5378만원

---- 필요적 경비 9193만원

---- 그밖의 비용 13억4889만원

△ 공사비 : 토목, 건축, 기계설비 등 442억6180만원

△ 간접비 ; 48억2149만원

△ 가산비 : 17억2624만원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항목(61개)

△ 택지비

---- 택지비(4개) : 택지매입원가, 기간이자, 필요적경비, 그밖의 비용

△ 공사비

---- 토목(13개) : 토공사, 흙막이공사, 비탈면보호공사, 옹벽공사, 석축공사, 우·오수공사, 공동구공사,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도로포장공사, 교통안전시설물공사, 정화조시설공사, 조경공사, 부대시설공사

---- 건축(23개) : 공통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 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용접공사, 조적공사, 미장공사, 단열공사, 방수·방습공사, 목공사, 가구공사, 금속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타일공사, 돌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 수장공사, 주방용구공사, 잡공사

---- 기계설비(9개) : 급수설비공사, 급탕설비공사, 오배수 및 통기설비공사, 위생기구공사, 승강기계공사, 난방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특수설비공사

---- 그밖의 공종(3개) : 전기, 정보통신, 소방설비

---- 그밖의 공사비(2개) : 일반관리비, 이윤

△ 간접비

---- 간접비(6개) : 설계비, 감리비, 일반분양시설 경비, 분담금 및 부담금, 보상비, 기타 사업비성 경비

△ 가산비

---- 그밖의 비용(1개) :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