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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885호] - 분양가제도개선 관련 교육 자료

큰발까락 2008.05.20 10:18 조회 수 : 2110

  분양가제도개선 관련 교육 자료
885
 호   2008. 5. 1
분양가제도개선 관련 교육 자료
- 분양가상한제, 채권입찰제 개선 등 -
-

※ 자료출처 : 국토해양부
-
분양가제도 개선 내용 -
-
Ⅰ. 분양가 상한제
1. 적용대상
2. 적용시기
3. 주택 분양가격 산정방법
4. 택지비 산정방법
5. 건축비 산정방법		 Ⅱ. 분양가격 공시제도
1. 분양가격의 공시지역
2. 공시대상 항목
3. 공시방법
4. 주의문구의 명시
-
   
Ⅲ. 분양가심사위원회
1.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2.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임무
3.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구성
4.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방안
5. 위원의 의무, 제척 및 해촉
6. 회의록 작성 및 수당 등의 지급		 Ⅳ. 선택품목 제도
1.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제도의 의의
2. 기본선택품목의 종류
3. 기본선택품목의 가격
4.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한 자에 대한 주택의 공급
5. 기본선택품목 시공·설치와 관련한 준수사항
6. 추가선택품목(플러스 옵션)
   
Ⅴ. 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1. 추진배경
2. 제도의 취지
3. 적용대상
4. 채권매입상한액의 결정
5. 당해 분양주택의 분양가격 결정
6. 인근지역의 결정
7.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
8. 인근지역의 유사한 주택규모 산정
9. 채권 예상손실률의 결정
10. 입주자모집공고안 승인내용의 통보 등
11. 당첨자 명단의 통보
12. 채권매입액 확인내용의 조사 등
13. 채권매입상한액 결정시 마이너스옵션 금액 불인정
14. 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 관련 예시 		■ 분양가상한제 관련 법령
Ⅰ. 주택법
Ⅱ. 주택법 시행령
Ⅲ.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규칙
Ⅳ. 고시 및 지침
1. 우수감정평가업자 지정
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3.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4.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감정평가기관 1인 선정 기준
5.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6.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7. 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시행지침
8.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참고기준
     
·ㆍ-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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