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층간소음 피해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인천 서구 검암동 ㅇㅇ아파트 입주자들이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차음공사비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아파트 건설 시행사와 시공사에 167백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신청인들은 아파트 시행사 및 시공사가 아파트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분양함으로써 피해를 받고 있으므로 차음공사비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피해배상을 요구하였으며, 위원회는 측정기관(소음·진동측정대행업 등록업체)이 신청인 아파트 거실에서 측정한 층간소음도가 최고 63dB에 이르러 공동주택 거주자의 피해인정 기준인 58dB(경량충격음)을 초과함에 따라 피해배상을 결정하게 되었다. ㅇㅇ아파트 시행사는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당시(2002.9월)에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층간소음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규정에도 “각 층간에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공동주택의 사용목적을 감안할 때 입주자들이 기대하는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소음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차음보수를 해주거나,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입주자들도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하여 법령상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시기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차음보수비의 50%를 감액하였다.
※ 문의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김시복 심사관, 02-2110-6994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위헌소송 각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가락시영아파트재건축조합 등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과세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규정”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재는 재건축부담금 부과·징수의 근거조항인 이 사건 법률 제3조 등은 자체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고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처분이라는 행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 사장 공모
임추위는 오는 3월 18일 오후 5시까지 지원서를 접수한 뒤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복수의 사장 후보를 선발할 예정이다. 3년 임기인 사장은 임추위가 복수 후보를 선발, 금융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금융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지원자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서류 양식을 내려받아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작성해 임추위(☎02-2014-8023, 8029)에 제출하면 된다.

 GS건설 건설경제연구소 설립
GS건설이 건설업계에서는 최초로 사내 건설경제연구소를 설립했다. 연구소 초대 소장은 이상호 대외정책 전략지원위원(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이 선임됐으며 외부에서 수혈한 4명의 전문인력과 함께 연구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엠코 기술연구소 설립
현대자동차 계열 건설사인 엠코가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기위해 최근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내에 기술연구소를 설립했다. 엠코 기술연구소는 박사급 3명을 포함해 총 10명의 연구인력으로 구성됐다.

 [인사]국토해양부 1급
 [인사]한국건설관리공사
 [인사]에너지경제연구원
 [인사]환경부
 [인사]농촌진흥청
 [인사]기획재정부 국과장급 파견
 [인사]일간건설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