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축행정 절차의 간소화·투명화를 위하여 민원인이 관공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e-AIS)제도를 활성화 하며,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상습침수 등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조치가 필요한 건축의 경우 건폐율·용적률 등 일부 규정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유가 시대에 국가에너지의 약 25%를 소비하는 건물부문 에너지절감을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에너지 성능등급을 평가하여 인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물놀이형시설·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철도시설·유치원의 용도분류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축법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을 3월 20일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3월20일부터 4월9일 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 초에 시행할 예정이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건축행정 절차의 간소화·투명화를 위해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e-AIS)의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건축·주택 및 건축물 대장과 관련한 각종 신고 및 인허가를 신속하게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함.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방재지구에 건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용적률 등 규정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건축물이 법령의 제·개정 등의 사유로 인해 부적합하게 된 경우라도 건축물의 기능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존 연면적의 범위 내에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함.

 대지안의 공지규정 신설이전의 기존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변경시 특례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지안의 공지 확보를 위한 기준선을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에 의한 건축선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대지의 활용도를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를 대폭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건축물과 건축물의 연결통로 너비를 안전한 피난활동을 위한 최소기준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대형복합유통단지나 쇼핑몰 등에서 차량 및 보행자의 이동통로로 활용하기에 충분한 너비를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블록단위 건축에 의한 지하주차장의 활용 등에 따라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도심지 건축물의 활용가치가 상승될 것으로 기대됨.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 도로너비, 간선시설 수용능력,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등을 고려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신청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함.

 고유가 시대에 국가에너지의 약 25%를 소비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절감을 설계단계에서부터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성능등급을 평가하여 인증서를 발급하게 하고, 성능등급 인증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함.

 「관광진흥법」에 의한 물놀이형시설을 규모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운동시설로 분류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시설로써 가족 단위·청소년의 놀이문화 공간으로 유도하며, 주거환경의 훼손 또는 사행성의 우려가 없는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PC방) 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민생활 및 경제활동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건축법 시행령 세부개정내용

* 자료 및 내용 출처 :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관 건축기획과 과장 김기석, 사무관 조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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