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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식]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
857
호   2008. 3. 24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건축행정 절차의 간소화·투명화를 위하여 민원인이 관공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e-AIS)제도를 활성화 하며,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상습침수 등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조치가 필요한 건축의 경우 건폐율·용적률 등 일부 규정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유가 시대에 국가에너지의 약 25%를 소비하는 건물부문 에너지절감을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에너지 성능등급을 평가하여 인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물놀이형시설·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철도시설·유치원의 용도분류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축법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을 3월 20일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3월20일부터 4월9일 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 초에 시행할 예정이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건축행정 절차의 간소화·투명화를 위해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e-AIS)의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건축·주택 및 건축물 대장과 관련한 각종 신고 및 인허가를 신속하게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함.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방재지구에 건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용적률 등 규정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건축물이 법령의 제·개정 등의 사유로 인해 부적합하게 된 경우라도 건축물의 기능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존 연면적의 범위 내에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함.

 대지안의 공지규정 신설이전의 기존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변경시 특례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지안의 공지 확보를 위한 기준선을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에 의한 건축선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대지의 활용도를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를 대폭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건축물과 건축물의 연결통로 너비를 안전한 피난활동을 위한 최소기준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대형복합유통단지나 쇼핑몰 등에서 차량 및 보행자의 이동통로로 활용하기에 충분한 너비를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블록단위 건축에 의한 지하주차장의 활용 등에 따라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도심지 건축물의 활용가치가 상승될 것으로 기대됨.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 도로너비, 간선시설 수용능력,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등을 고려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신청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함.

 고유가 시대에 국가에너지의 약 25%를 소비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절감을 설계단계에서부터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성능등급을 평가하여 인증서를 발급하게 하고, 성능등급 인증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함.

 「관광진흥법」에 의한 물놀이형시설을 규모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운동시설로 분류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시설로써 가족 단위·청소년의 놀이문화 공간으로 유도하며, 주거환경의 훼손 또는 사행성의 우려가 없는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PC방) 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민생활 및 경제활동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건축법 시행령 세부개정내용

* 자료 및 내용 출처 :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관 건축기획과 과장 김기석, 사무관 조한권
                       ☎ (02)2110-6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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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의 행사............................................................ ......more

학술발표
국제 심포지움 2008 “실내공기질 문제의 현재와 미래”
*-일시:2008.04.04(금) 14:00 ~ 18:00
*-장소:코엑스 컨퍼런스센터 402호

교 육 / 강 좌
2008 상반기 수도권지역 리모델링사업관리 전문가과정 교육
*-일시:2008.01.17(목)~2008.03.25(화)
*-장소: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10층
08공간문화아카데미_[2강]
*-일시:2008.03.26(수) 19:00 ~ 21:00
*-장소:참여연대 느티나무홀
08공간문화아카데미_[3강-답사]
*-일시:2008.03.29(토) 13:00 ~ 18:00
*-장소:참여연대 느티나무홀
08공간문화아카데미_[4강]
*-일시:2008.04.02(수) 19:00 ~ 21:00
*-장소:참여연대 느티나무홀
2008년 '한옥짓기 실습' 강좌
*-일시:2008.03.07(금)~2008.04.26(토)
*-장소:한옥문화원 및 실습현장
2008 상반기 대전·충청지역 리모델링사업관리전문가 과정 교육
*-일시:2008.03.21(금)~2008.05.16(금)
*-장소:목원대 건축도시교육지원센터
제3회 흙건축아카데미
*-일시:2008.03.29(토)~2008.06.21(토)
*-장소:이화여자대학교

기 타
대한건축학회 제33대 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 선거
*-일시:2008.03.25(화)~2008.03.26(수)
*-장소: 대한건축학회 홈페이지
 
세미나
건설산업비전포럼 창립 5주년 기념 세미나-한국경제 과거10년 한국건설 미래5년 구상
*-일시:2008.03.25(화) 14:30 ~ 18:00
*-장소: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한·일·불 국제세미나-[자원순환을 위한 건설폐기물 재활용생산시스템 기술개발 동향]
*-일시:2008.03.27(목) 13:00 ~ 18:00
*-장소:주공 본관 3층 국제회의실
제1회 AURI 인문학 포럼
*-일시:2008.03.28(금) 14:00 ~ 17:00
*-장소:서울역사박물관 강당
초고층 빌딩 관리기술세미나-[한국퍼실리티매니지먼트학회(KFMA) 2008년 3월 월례회]
*-일시:2008.03.28(금) 15:00 ~ 17:30
*-장소:대림주택문화관 2층 A/V 룸
유기가연성 건설폐기물 연료·자원화 방안 세미나
*-일시:2008.04.02(수) 13:30 ~ 17:00
*-장소: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공모전 / 전시회
구가도시건축 삶의 형상을 찾아서 2008 정동전
*-일시:2008.03.27(목)~2008.04.02(수)
*-장소:정동 경향갤러리
제5회 도코모모 공모전-[신청접수]
*-일시:2008.03.03(월)~2008.04.18(금)
*-장소:도코모모 코리아 홈페이지
제3회 Living Steel 건축설계공모전
*-일시:2008.01.28(월)~2008.04.28(월)
*-장소:핀란드 헬싱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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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집값 안정과 분양가 인하TF' 발족계획
국토해양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집값 안정과 분양가 인하TF'를 조만간 발족할 계획이다.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한 주택가격 움직임, 매매와 전세시장, 분양시장 등 전반적인 시장 동향을 점검하는 것이 전담팀의 주요 업무다. 전담팀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5~10명이 될 것이다. 전담팀은 주택시장 점검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분양가 상한제를 제대로 시행하도록 지도하는 역할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또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택지공급 가격 인하 방안 등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건축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기본형 건축비 조정 문제 등 분양가격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모든 사안을 업무 영역에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전담팀은 이런 일과 함께 기존에 부동산정보분석팀이 담당했던 시장동향 분석 업무도 일부 맡게 될 것이다.
 아파트 리모델링 `준공후 20년→15년`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을 15년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중순부터 시행한다. 지난해 주택법 개정으로 준공 후 15년이 넘는 공동주택은 리모델링이 가능해졌지만, 건축법에는 준공 이후 20년이 넘어야 용적률 완화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그동안 노후 단지 리모델링 추진에 혼선을 빚어왔다. 이번 리모델링 개정 대상은 공동주택에 한정되는 만큼 나머지 건축물은 기존대로 '준공 후 20년' 기준이 적용된다.
 기반시설부담금 3월말 폐지
연면적 200㎡가 넘는 신·증축 건물에 부과되던 기반시설부담금이 3월말 폐지된다. 대신 9월말부터는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만 기반시설설치비용이 부과된다. 부담금 폐지 법률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주들은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같이 건축주들이 기반시설부담금 부담에서 벗어나는 시기는 이달 말부터 6개월 후인 9월 말까지다. 정부는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대신해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요건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9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9월말부터는 지자체장이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는 곳에서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이 부과된다.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대상은 난개발이 우려되고 행위제한이 완화된 곳이다. 기반시설설치비용은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과 비슷한 성격이지만 부과대상과 금액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가구당 1000만-2000만원 정도 부과되어 온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지자체장이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반시설부담금법이 폐지되더라도 기존에 부과된 부담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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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산업, 콘크리트 거푸집용 특수 합판 ‘슈퍼패널’ 출시
슈퍼패널은 기존 거푸집용 합판과 비교해 고강도 남양재 합판을 사용, 내구성이 뛰어나고 자체 개발한 특수섬유강화도료로 코팅돼 제거 시 콘크리트 노출면이 깔끔하고 전용횟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10~12층 공사 진행 후 교체해야 하는 기존의 거푸집용 합판에 비해 20층 이상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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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사례집' 발간
사례집은 사례를 포함해 시내 주요 가로환경개선사업, 교량 및 육교, 방음벽 등 주요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심의전 문제점과 개선방향, 심의를 통한 디자인 개선 전.후의 사진 및 이미지를 비교 설명해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디자인서울추진전략및기본방향
사업별 디자인 개선사례
공공디자인 고찰

 서울시 건축위원 13명 공모
모집 인원은 건축계획(디자인) 분야 11명, 조경 및 교통 분야 각 1명 등 모두 13명이며, 서울시의 창의적이고 품격 있는 아파트 단지 조성과 관련해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우대한다.
 [인사]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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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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