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진통을 겪었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3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당장 정부로선 25만 가구에게 돌려줄 환급금 4611억원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정부는 2005년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자, 납부자 31만6천명(5664억원) 가운데 이의 신청을 한 6만6천명(1135억원)에게만 부담금을 되돌려줬다.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정부는 24만9928명에게 환급금과 이자 등 모두 4611억원을 돌려줘야 하게 됐다.

지금까지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총액은 5665억원(인원 31만6026명)으로 이 가운데 이미 환급한 금액은 1135억원(6만6098명)이며 앞으로 돌려 줘야 할 금액은 4529억원(24만9928명)이다. 현재 환급에 대비해 각 시·도가 보유하고 있는 예산 1206억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환급 이자(1288억원)까지 포함하면 필요한 예산은 총 4611억원에 달한다.

국회는 수정 법안에서 정부가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지원하도록 명시했다.정부는 법 시행 한 달 안에 국회에 예산 대책을 보고해야 한다. 교육과기부 쪽은 관련 부처와 논의해 대책을 찾겠다고 하지만, 당장 4600억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아 부심하고 있다. 아파트 최초 분양자와 분양권 전매자 사이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다.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