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1409 Architects

나눔터 FREE BOARD



  [종합소식] 학교용지부담금환급등에관한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등
852
호   2008. 3. 17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특별법 제정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진통을 겪었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3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당장 정부로선 25만 가구에게 돌려줄 환급금 4611억원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정부는 2005년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자, 납부자 31만6천명(5664억원) 가운데 이의 신청을 한 6만6천명(1135억원)에게만 부담금을 되돌려줬다.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정부는 24만9928명에게 환급금과 이자 등 모두 4611억원을 돌려줘야 하게 됐다.

지금까지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총액은 5665억원(인원 31만6026명)으로 이 가운데 이미 환급한 금액은 1135억원(6만6098명)이며 앞으로 돌려 줘야 할 금액은 4529억원(24만9928명)이다. 현재 환급에 대비해 각 시·도가 보유하고 있는 예산 1206억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환급 이자(1288억원)까지 포함하면 필요한 예산은 총 4611억원에 달한다.

국회는 수정 법안에서 정부가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지원하도록 명시했다.정부는 법 시행 한 달 안에 국회에 예산 대책을 보고해야 한다. 교육과기부 쪽은 관련 부처와 논의해 대책을 찾겠다고 하지만, 당장 4600억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아 부심하고 있다. 아파트 최초 분양자와 분양권 전매자 사이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다.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
*■ 금주의 행사............................................................ ......more

학술발표
실내건축산업의 지식산업화 심포지움
*-일시:2008.03.17(월) 14:30 ~ 18:00
*-장소:홍익대 와우관 2층 세미나실
성능중심의 건설기준 표준화 연구단 성과발표회
*-일시:2008.03.20(목) 13:30 ~ 17:00
*-장소:일산 KINTEX 212호
교 육 / 강 좌
08공간문화아카데미_한양도성과 포스트서울[1강]
*-일시:2008.03.19(수) 19:00 ~ 21:00
*-장소:참여연대 느티나무홀
08공간문화아카데미_한양도성과 포스트서울[2강]
*-일시:2008.03.26(수) 19:00 ~ 21:00
*-장소:참여연대 느티나무홀
2008 상반기 수도권지역 리모델링사업관리 전문가과정 교육
*-일시:2008.01.17(목)~2008.03.25(화)
*-장소: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10층
2008년 '한옥짓기 실습' 강좌
*-일시:2008.03.07(금)~2008.04.26(토)
*-장소:한옥문화원 및 실습현장
제3회 흙건축아카데미
*-일시:2008.03.29(토)~2008.06.21(토)
*-장소:이화여자대학교
 
세미나
한·일·불 국제세미나-[자원순환을 위한 건설폐기물 재활용생산시스템 기술개발 동향]
*-일시:2008.03.27(목) 13:00 ~ 18:00
*-장소:주공 본관 3층 국제회의실
제1회 AURI 인문학 포럼
*-일시:2008.03.28(금) 14:00 ~ 17:00
*-장소:서울역사박물관 강당
초고층 빌딩 관리기술세미나-[KFMA]
*-일시:2008.03.28(금) 15:00 ~ 17:30
*-장소:대림주택문화관 2층 A/V 룸
공모전 / 전시회
강구조 건축설계 공모전-[신청접수]
*-일시:2008.03.17(월)~2008.03.21(금)
*-장소:철강협회 강구조센터 사무국
제5회 도코모모 공모전-[신청접수]
*-일시:2008.03.03(월)~2008.04.18(금)
*-장소:도코모모 코리아 홈페이지
제3회 Living Steel 건축설계공모전
*-일시:2008.01.28(월)~2008.04.28(월)
*-장소:핀란드 헬싱키
기 타
대한건축학회 제33대 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 선거
*-일시:2008.03.25(화)~2008.03.26(수)
*-장소: 대한건축학회 홈페이지
 

주요 뉴스........... more

 서울대교수 381명 대운하 반대 집단행동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모임’은 3월 10일 대학 박물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운하 반대 의사를 밝힌 교수 381명(전체 교수진 1750여명의 22%)의 명단을 공개했다. 교수모임은 성명을 통해 “대운하는 반경제적·반환경적·반문화적일 뿐 아니라 ‘실용’이란 새 정부의 구호가 무색할 만큼 반실용적이며 시대의 순리를 거스르는 반시대적 사업”이라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교수모임은 대운하 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대운하 찬성 진영에 생방송 공개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대운하에 반대하는 타대학 교수들과도 연대해 대운하 반대 전국 교수모임을 결성, 3월 말께 출범시킬 예정이다. 10회에 걸쳐 매주 대운하의 문제점을 분야별로 짚는 공개 강좌를 열기로 했다.
=>

기술관련 소식 ......more

 '한국식 온돌' 세계표준 된다
최근 우리나라가 제안한 7건의 온돌 관련 신규 국제표준안이 국제표준기구 기술위원회(ISO/TC) 회원국 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국제표준안으로 채택됐다. 기술위원회를 통과한 표준안은 온돌시스템 설계기준과 온돌바닥 두께와 넓이 등에 따른 난방용량, 온돌의 설치.운용 등 유지관리지침 등으로 다시 한 번 회원국 투표에서 통과하면 국제표준으로 제정된다.
=>

관련단체 소식 ......more

··-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날짜 제목
2008.05.20 [856호] - 도시탐험 - 파리 - 전통도시 되살리기
2008.05.20 [855호] - 정부조직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8.05.20 [854호] - 도심 랜드마크 프로젝트 개발 사례
2008.05.20 [853호]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논문집 <국토계획> 2008년 2월호
2008.05.20 [852호] - [종합소식] 학교용지부담금환급등에관한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등
2008.03.28 “Autodesk Solution Day 2008”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08.03.14 [851호] - 도시탐험 - 맨하탄의 새로운 모습 - 재생 프로그램
2008.03.13 앤더슨 앤더슨 아키텍처 초청, 오토데스크 디자인 비즈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08.03.13 [850호] - [웹디렉토리] 무료 웹스토리지 - Windows Live SkyDrive
2008.03.13 [849호] - [건축물정보] 창천동429 리노베이션
2008.03.13 [848호] -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08년 2월호
2008.03.13 [847호] - [종합소식] 건축물 교통영향평가, 건축위원회에서 함께 심의 등
2008.03.13 [846호] - 도시탐험 - 정말 걷고 싶은 도시 - 슈투트가르트(독일 출장기)
2008.03.13 [845호] - [PC보안정보]PC를 건강하게 사용하는 방법
2008.03.13 [844호] - 컨버젼스 FM
2008.03.13 [843호] -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2008년 2월호
2008.03.13 [842호] - [종합소식] 기본형건축비 2.16% 상향조정 등
2008.03.13 [841호] - 도시탐험 - 걷고싶은 거리, 다시 찾고싶은 거리
2008.03.13 [840호] - 콘크리트교량 가설용동바리설치지침
2008.03.13 [839호] - [건축물정보] 한신문화사( Hansin MUNHWASA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