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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식] 건축물 교통영향평가, 건축위원회에서 함께 심의 등
847
호   2008. 3. 10
*■ 건축물 교통영향평가, 건축위원회에서 함께 심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4대 영향평가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교통영향평가제도’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제도’로 바뀌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교통영향평가제도’를 대체하는 ‘교통 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제도’는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절차 간소화

현재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사업시행자가 미리 국토해양부(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또는 시·도(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와 별도 협의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인·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그러한 협의절차가 폐지되고, 인ㆍ허가권자가 자체적으로 구성한 위원회만 거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 인허가권자 : 건축 인허가는 대부분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개발사업은 종류에 따라 100만m2 이상의 대규모 사업은 주무장관, 그 이하는 시·도지사가 됨

 건축-교통 통합심의

건축물은 건축허가시 건축위원회(건축심의)와 교통영향심의위원회(교통대책심의)에서 각각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를 받을 때 교통대책도 함께 심의를 받게 됨으로써 평가절차가 현재 8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현재 평균 250일→ 120일 정도 단축)되어 사업자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수립대상 지역조정

현재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교통영향평가(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교통권역을 제외하고는 교통영향평가(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받지 않도록 하여 대상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 완화하였다.

 교통개선대책 부실화 방지

평가절차 간소화에 따른 부실 방지를 위해, 심의 기준과 방법을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교통영향평가제도의 본래 취지를 잃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교통영향평가 : 각종 개발사업이나 대규모 건축시 그로 인한 교통수요, 교통흐름, 안전, 주차문제 등을 개선하는 제도

※ 내용출처 : 국토해양부 과 장 구자명, 사무관 홍성호 ☎ (02)2110-8667, 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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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의 행사............................................................ ......more

학술발표
08' 국제 도시건축 Workshop
*-일시:2008.03.10(월)~2008.03.11(화)
*-장소:충주대학교 건축관
교 육 / 강 좌
2008 상반기 수도권지역 리모델링사업관리 전문가과정 교육
*-일시:2008.01.17(목)~2008.03.25(화)
*-장소: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10층
2008년 '한옥짓기 실습' 강좌
*-일시:2008.03.07(금)~2008.04.26(토)
*-장소:한옥문화원 및 실습현장
기 타
대한건축학회 제33대 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 선거
*-일시:2008.03.25(화)~2008.03.26(수)
*-장소: 대한건축학회 홈페이지
 
세미나
제2회 기후변화 시민포럼 - 미국 녹색도시 설계 전문가 워렌 칼렌직 초청 강연
*-일시:2008.03.11(화) 17:00 ~ 19:00
*-장소:언론재단 프레스센터 7층
공모전 / 전시회
2008 현대건설 기술개발 경진대회 (건축부문)
*-일시:2008.02.01(금)~2008.03.15(토)
*-장소:현대건설 건축기술부
제11회 강구조 건축설계 공모전-[참가신청 접수]
*-일시:2008.03.17(월)~2008.03.21(금)
*-장소:철강협회 강구조센터 사무국
제5회 도코모모 공모전-[신청접수]
*-일시:2008.03.03(월)~2008.04.18(금)
*-장소:도코모모 코리아 홈페이지
 

주요 뉴스........... more

 국토해양부, 527명 구조조정
국토해양부는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5실(기획조정실, 주택토지실, 건설수자원정책실, 물류항만실, 교통정책실) 3국(토정책국, 해양정책국, 항공철도국) 19관 체제로 전환된다. 옛 건설교통부의 1차관보 2실 8본부 1국 20관에서 규모가 크게 줄었다.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단(가~마급)에서는 7개 자리가 줄어들며, 전체 정원은 527명이 구조조정 대상이다.
 934만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3월 7일부터 28일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공시가격(안)을 조사·산정한 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민원 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77-7821)”로 문의하면 된다. 열람 후 의견 제출은 3월28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시·군·구청 또는 한국감정원 본점 및 각 지점에 우편(3.28 소인분 유효)·팩스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서는 인터넷(국토해양부 홈페이지)으로 내려받거나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면 된다. 주택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은 한국감정원에서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에 열람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의견청취, (의견 제출분)재조사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30일 공시되며, 공시된 다음에는 5월30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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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부, '4실5국72과' 직제개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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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개발협회 출범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3월 5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100여명의 발기인과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갖고 부동산 개발업 분야의 조사 및 연구, 전문인력 양성 등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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