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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식] 기본형건축비 2.16% 상향조정 등
842
호   2008. 3. 3
*■ 기본형건축비 작년 9월1일 기준가격 대비 2.16% 상향조정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의 정기조정을 위한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 고시

- 작년 9월1일 기준가격에 비해 2.16% 상향조정
- 이는 지난 6개월간 노무비(2.65%), 철근(10.2%) 등의 가격상승에 주로 기인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시행시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작년 9월 1일 기준가격 대비 2.16% 상향조정하여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건설기술연구원이 표준적인 주택건설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비 및 인건비 등을 분석한 결과, 3월1일 기준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07.9.1=1)'가 1.0216으로 산정된 데 따른 것이다.

* 기본형건축비는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6개월마다 산정하는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에 연동 조정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   -
※ 분양가상한액 = 택지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

* 기본형건축비 : 첫 고시(‘07.9.1)한 기본형건축비 × 공사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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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금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을 하는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는 아래 예시는 11~20층, 전용 60~85㎡이하 벽식구조 주택 기준

* 지상층건축비는 1,078천원/㎡(‘07.9.1) × 1.0216 = 1,101천원/㎡ (’08.3.1)

* 지하층건축비는 620천원/㎡(‘07.9.1) × 1.0216 = 633천원/㎡(’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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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를 토대로 대표적인 주택사업(전용 85㎡, 공급면적 112㎡)의 건축비(지상층+지하층)를 산정해 보면

* 지상층건축비 = 전체 주택공급면적(이 경우 112㎡) × 단가

* 지하층건축비 = 실제 지하층 설치면적(이 경우 39.5㎡) ×단가

☞ 세대당 1억 4,523만원 ⇒ 1억 4,836만원 (약 313만원↑)

☞ 공급면적환산㎡당(지상+지하) 1,296천원 ⇒ 1,324천원 (약 2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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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기본형건축비가 오르게 된 것은 전체 공사비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노무비(전체 38.1% 차지, 2.65% 상승), 철근(10.3% 상승) 등 원자재의 가격 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 다만,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률(2.16%)은 동 기간의 생산자물가지수(2.2%), 건설노임지수(2.9%)에 비해서는 낮은 편

기본형건축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공급되는 아파트의 실제 분양가 인상요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① 일단, 택지비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택지비와 건축비 상한액으로 구성되는 '분양가상한액'은 약 1% 정도 오르는 데 그칠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통상 건축비가 전체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50% 수준이기 때문이다.

② 한편, 실제로는 정부의 택지비·옵션비용 인하시책의 효과에 따라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실질 분양가는 오히려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택지비 : ‘06년 11.15대책에 의한 용적률 상향효과, 공공기관의 택지조성원가 투명화, 민간택지의 택지비를 감정가로 산정 등

* 옵션비용 : 발코니 확장비용 가이드라인(‘08.1.30), 플러스옵션 제한

앞으로도 건교부는 좋은 품질의 주택이 많이 지어질 수 있도록 주택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자재 등의 가격변동에 맞게 기본형건축비를 정기적으로 조정하되, 편법적인 분양가 책정 등이 지양되도록 분양가상한제의 운영전반을 철저히 점검·지도하고, 제도적으로 미비한 사항은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내용출처 : 건설교통부 주택정책팀 박선호, 사무관 윤종수 ☎ (02)2110-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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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의 행사............................................................ ......more

학술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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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 전시회
伯顔 김대벽 추모 사진전-한옥의 향기
*-일시:2008.02.21(목)~2008.03.05(수)
*-장소:소격동 아트선재센터
2008 Xi Design Fiesta(자이 디자인 피에스타) 아이디어 공모
*-일시:2008.01.23(수)~2008.03.07(금)
*-장소:GS건설 주택사업본부
2008 현대건설 기술개발 경진대회 (건축부문)
*-일시:2008.02.01(금)~2008.03.15(토)
*-장소:현대건설 건축기술부
 
세미나
한일 노인복지시설 국제 세미나
*-일시:2008.03.05(수) 13:30 ~ 18:00
*-장소:태영건설 B1 (T-ART HALL)

교 육 / 강 좌
2008 상반기 수도권지역 리모델링사업관리 전문가과정 교육
*-일시:2008.01.17(목)~2008.03.25(화)
*-장소: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10층
2008년 '한옥짓기 실습' 강좌
*-일시:2008.03.07(금)~2008.04.26(토)
*-장소:한옥문화원 및 실습현장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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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제정
건설교통부는 부실시공 방지 및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기준을 제정·고시하여 ’08. 3. 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당초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은 KS규격을 상당부분 인용하면서 건설기술관리법령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KS규격은 산업표준화법령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KS규격 변경 내용을 품질시험기준에 적기반영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07.12.31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건설기술관리법령을 개정하였고, 이 후속조치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었던 품질시험기준을 개선·보완하여 고시로 전환·제정한 것이다. 산업자원부, 건설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제정한 품질시험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공사의 종류별, 공종별, 시험종목 방법 및 빈도 등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을 규정하였다. 발주자가 설계시부터 품질시험에 대한 사항을 검토·반영토록 하므로써 보다 근원적인 품질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신공법이나 신기술의 도입 등으로 국내 시험방법이 없는 공법을 설계에 반영할 경우는 공인된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당해공사 시방서에 명기토록 하였다. 지반보강섬유 두께측정 방법 등 KS규격 폐지·통합 등에 따른 시험항목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다.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빈도는 시방서 또는 KS규격에서 정한 빈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중요구조물 등에는 시험빈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당해 시방서에 명기할 수 있는 품질규격 : ASTM(미국재료학회 규격), ISO(국제규격), EN(유럽통합규격), DIN(독일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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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관련 소식 ......more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통합시스템 구축한다
건설교통부는 개별법에 근거하여 건설기술인협회, 건축사협회 등 6개 기관별로 분산관리 하던 건설기술자 경력정보를 통합관리하기로 하고, 금년에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다. 각 기관간의 경력정보가 상호 확인되지 않아 발생하는 건설기술자의 불편과 자료의 중복성, 신뢰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관간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2009년까지 각 기관의 시스템을 연계·통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는 건설기술자가 개인의 경력정보를 등록한 경력관리기관과 무관하게 인터넷을 통해 원스톱으로 신청, 조회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외에도 금년에 추진할 건설기술 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76개 세부추진과제를 담은 2008년도 “건설기술진흥시행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본 시행계획은 작년 말에 수립한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08~’12)”의 1차년도 세부 실천계획이다. 해외전문 건설기술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해외건설 분야별·프로세스별 핵심 역량모델과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해외건설종합정보센터를 설립하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 건설공사비를 적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실적공사비 전환 비율을 확대하고, 이와 함께 표준품셈도 정기적으로 정비, 공공건설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시공책임형 사업관리(CM at Risk)방식의 도입을 검토하고, 건설사업관리(CM) 적용사례 분석·홍보 등 CM 활성화 방안을 마련, 공공시설물에 예방적 유지관리개념을 도입하여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장수명화하기 위해 도로 및 철도교량의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 분석모델을 개발
※ 본 시행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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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단체 소식 ......more

 통합 국토해양부, 간부워크숍으로 새출발
국토해양부는 간부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신생 통합부처로서의 첫 걸음을 내딛는다. 이번 행사는 신임 정종환 장관과 국토해양부 소속 고위공무원단 73명이 참여한 가운데 3월 1일부터 2일까지 주말 이틀간 충남 태안에서 열린다.
··-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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