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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식] ‘08년도 건설교통 R&D 시행계획 확정 등
837
호   2008. 2. 25
*■ ‘08년도 건설교통 R&D 시행계획 확정
 
 5대 미래유망기술 Test Bed 입지 선정추진

지난해 자기부상열차 시범사업 입지를 인천으로 선정한데 이어 금년에는 VC(Value Creator)-10 사업중 U-Eco City 등 5개 사업의 Test Bed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VC-10 등 대형·실용화과제를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입지를 선정하는 5개 사업단의 경우 성격에 따라 많은 신도시와 기존도시가 관심을 갖고 있어 향후 Test Bed 유치를 위한 지역간 경합이 예상된다. 건교부는 2.18일 건설교통미래기술위원회를 개최하여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08년도 건설교통 R&D 투자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이날 심의한 투자계획에서 건교부는 총 120개 R&D 과제에 대해 3,393억원을 지원하며, VC-10 등 대형실용화사업과 그동안 연구해 오던 95건의 계속과제에 중점적으로 지원(3,189억원)하여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해 마련한 「중장기계획」(‘08~’12)에 따라 25개의 과제(204억원)도 신규로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R&D성과를 활용하여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특화된 기술경쟁력을 가진 유망 중소업체로 육성하는 시범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08년도 9대 분야의 중점추진방향

① 건설기술혁신 : 697억원
- 민간의 아이디어를 공모하기 위해 ‘06년에 착수한 자유공모과제를 모두 완료하고 내년에 적정과제를 착수할 수 있도록 연구분야 등 자유공모과제 추진방안을 마련
- ‘Smart Highway’ 시범사업구간을 선정하고 ‘초장대 교량 사업단’을 발족
- ‘차세대 홍수방어기술’,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기술’ 등 그동안 투자가 저조했던 수자원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첨단기술을 접목한 열차단 창호 등 첨단융합 연구지원 확대

② 플랜트기술고도화 : 111억원
- 부가가치가 높은 플랜트 핵심공정기술과 기본설계기술을 자립화 하고 해외시장 진입시기 등을 고려하여 과제별로 적정시차를 두고 추진
- ‘해수담수화 플랜트’ Test Bed 후보지를 선정하고 ‘가스플랜트’ 사업단을 신규로 발족
- 지난해 착수한 ‘친환경에너지 플랜트사업단 기획연구’를 금년중 완료하여 경제성과 산자부 등 타부처와의 중복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추진

③ 첨단도시개발 : 625억원
- ‘초고층복합빌딩사업단’을 발족하여 VC-10 사업중 첨단도시개발 분야의 4개 사업단 출범완료
- ‘지능형국토정보’, ‘도시재생’, 및 ‘U-Eco City’ 등 3개 사업단의 Test Bed 입지를 선정
- 정부의 ‘韓 스타일’ 육성시책에 따라 ‘新한옥 기술개발’을 위한 기획연구를 통해 한옥의 보급·확산방안 마련

④ 건설교통 R&D정책·인프라 : 120억원
- 민간기업의 R&D사업 참여 활성화, 기술의 융복합화에 따른 고급 R&D인력 육성방안, R&D성과의 사업화 촉진

⑤ 교통체계효율화 : 524억원
-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지속가능 교통물류시스템 기술개발’ 기획연구를 추진
- 空포장용기 회수비용의 절감을 위해 ‘접이식 컨테이너 제작기술’개발을 착수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대중교통서비스 기술개발 등을 지원

⑥ 미래철도기술개발 : 529억원
- ‘철도종합안전기술’, 동력분산형 ‘차세대 고속철도기술’ 및 ‘한국형 틸팅열차 신뢰성 평가 및 운용기술개발’ 등 중대형과제에 집중 투자
- 경부선 등 기존 노선의 선로용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화물수송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고속화차 개발 착수

⑦ 미래도시철도기술개발 : 555억원
- 미래 대중교통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경전철 중(모노레일, 저상트램 등) 국내 실정에 적합한 기종을 선정하고 기술자립을 위한 기획연구를 착수
- 지난해 Test Bed 부지를 선정한 ‘자기부상열차’사업은 노반설계를 완료하고 ’09년부터 건설공사에 착수

⑧ 항공선진화 : 169억원
- 지난해부터 착수한 ‘항공안전기술’, ‘지능형공항시스템’ 및 ‘차세대 항행시스템’ 등 3개 계속과제에 집중 지원
- 올해 신규로 착수하는 ‘중소형항공기 인증기술’ 기획연구 2단계’ 및 ‘위성항법보강시스템개발’은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구범위 등을 조정

⑨ 지역기술혁신 : 63억원
- 전국을 4개 권역(충청, 강원, 영남, 호남)으로 구분,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각 권역별 지방 연구기관에 지원

 미래유망기술 VC-10 사업단 추진현황

① 지능형 국토정보
첨단 IT기술과 GIS기술을 융합시켜 mm단위의 정확한 국토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기술개발
- 사업기간 : '06.11~'12.6(5년7개월) / 총사업비 : 1,311억원
- 사업단장 : 인하大 김병국('06.11)

②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110km/h급 무인 자동운전 자기부상열차 시스템 개발 및 시범노선(6.1km, '07.8 선정) 구축
- 사업기간 : '06.12~'12.12(6년) / 총사업비 : 3,175억원
- 사업단장 : 기계연구원 신병천('06.12)

③ 도시재생
낙후도시의 재생을 위한 종합 전략 및 도시 성능·환경 복원기술 개 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 사업기간 : '06.12~'14.6(7년6개월) / 총사업비 : 994억원
- 사업단장 : 주택공사 임서환('06.12)

④ 해수담수화 플랜트
전세계 시장의 현재 우위를 지속하고 미래 물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원천기술 확보
- 사업기간 : '06.12~'12.8(5년8개월) / 총사업비 : 823억원
- 사업단장 : 광주과학기술원 김인수('06.12)

⑤ 차세대 고속철도
시속 400km의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외 수요에 대응하고 국민생활을 증진
- 사업기간 : '07.4~'13.7(6년3개월) / 총사업비 : 692억원
- 사업단장 : 철도기술연구원 김기환('07.4)

⑥ U-Eco City
유비쿼터스 기술과 친환경 기술을 접목시켜 쾌적하고 편리한 21세기형 첨단도시를 개발
- 사업기간 : '07.8~'13.6(5년10개월) / 총사업비 : 1,085억원
- 사업단장 : 토지공사 문창엽('07.8) / 현재 상세기획 중

⑦ 스마트 하이웨이
첨단도로시설, IT를 활용한 통신 및 자동차 연계기술이 상호접목된 차세대 첨단 지능형 고속도로 구축
- 사업기간 : '07.10~'17.7(9년9개월) / 총사업비 : 1,045억원
- 사업단장 : 도로공사 최고일('07.10) / 현재 상세기획 중

⑧ 항공기 인증기술 개발
소형 및 중소형 항공기의 설계, 제작, 감항성 등 인증체계 구축 및 운항관리 기술 개발
- 사업기간(소형항공기) : ’07.12~’14.6 (6년 6개월) / 총사업비 : 1,639억원
- 사업단장(소형항공기) : 항공우주연구원 이장연 ('07.12)

⑨ 초장대교량
첨단장대교량 설계·시공·유지관리기술의 국산화 및 선진화를 통해 건설기술의 국제경쟁력 제고
- 사업기간 : '08년~'15년(7년) / 총사업비 : 920억원
- 사업단장 : '08년 하반기중 선정 예정 / 현재 기획연구 중

⑩ 초고층 복합빌딩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층 건축물의 설계·시공기술의 확보 및 기술자립화
- 사업기간 : '08년~'14년(6년) / 총사업비 : 400억원
- 사업단장 : '08년 하반기중 선정 예정 / 현재 기획연구 중

 2008년 신규로 착수하는 특징적인 연구과제

① NT·BT기술 접목
고층아파트의 열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특수창호를 개발하고 환경친화적이고 내화성능을 향상시키는 기능성 건설마감재 개발연구에 들어간다.

② 기후변화 대비
기후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물관리 기술, 차량 등의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송시스템 기술개발 연구를 추진한다.

③ 新한옥 개발
최근의 ‘韓스타일’ 육성시책의 일환으로 전통한옥의 보급·확산을 위한 한옥목재의 표준화, 고층화 및 화재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연구를 추진한다.

④ 인력육성방안
전통적 건설·교통분야와 IT·NT 기술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고급인력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 분야의 R&D 인력육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내용출처 : 건설교통부 연구개발총괄팀 팀장 정채교, 시설사무관 박상민 ☎ (02)2110-8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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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의 행사............................................................ ......more
학술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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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 전시회
한국전통건축드로잉전
*-일시:2007.02.18(월)~2008.02.29(금)
*-장소:영풍문고 종로본점 북갤러리
伯顔 김대벽 추모 사진전-한옥의 향기
*-일시:2008.02.21(목)~2008.03.05(수)
*-장소:소격동 아트선재센터
2008 Xi Design Fiesta(자이 디자인 피에스타) 아이디어 공모
*-일시:2008.01.23(수)~2008.03.07(금)
*-장소:GS건설 주택사업본부
2008 현대건설 기술개발 경진대회 (건축부문)
*-일시:2008.02.01(금)~2008.03.15(토)
*-장소:현대건설 건축기술부
교 육 / 강 좌
철학아카데미 건축강좌
*-일시:2008.01.07(월)~2008.02.25(월)
*-장소:철학아카데미
2008 상반기 수도권지역 리모델링사업관리 전문가과정 교육
*-일시:2008.01.17(목)~2008.03.25(화)
*-장소: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10층
2008년 '한옥짓기 실습' 강좌
*-일시:2008.03.07(금)~2008.04.26(토)
*-장소:한옥문화원 및 실습현장
 
세미나
에너지 & 환경부하 대응을 위한 건축물 단열기술의 현황과 전망 기술세미나
*-일시:2008.02.26(화) 13:00 ~ 17:00
*-장소:일산구 대화동 KINTEX 회의실
2008 글로벌 도시 포럼 세미나 - 글로벌도시의 Project Financing사업 이대로 좋은가?
*-일시:2008.02.26(화) 14:00 ~ 17:40
*-장소:한국언론재단 기자회견장 19층
2008 글로벌 도시 포럼 세미나 - 글로벌도시의 Project Financing사업 이대로 좋은가?
*-일시:2008.02.26(화) 13:30 ~ 17:40
*-장소:한국언론재단 기자회견장(19층)
3차 공공건축 설계포럼 - [공공청사, 수요자 중심으로의 진화]
*-일시:2008.02.27(수) 13:00 ~ 17:30
*-장소:서울 한국관광공사 상영관(B1)
KFMA 2008년 2월 월례회-미국, 베트남 부동산 및 한국 초고층 빌딩 관련 세미나
*-일시:2008.02.28(목) 15:00 ~ 17:30
*-장소:LG강남타워 25층 소강당
한일 노인복지시설 국제 세미나
*-일시:2008.03.05(수) 13:30 ~ 18:00
*-장소:태영건설 B1 (T-ART HALL)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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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도시 6개, 시범마을 20개 선정
건설교통부는 2월 20일 교수·연구원·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위원회”를 거쳐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도시 6개, 시범마을 20개를 선정하여 금년 중 관련 예산을 지원한다.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도시로는 충남 금산군을 비롯하여 제주도 제주시·전남 여수시·경기 과천시· 광주광역시 북구·전북 무주군 등 6개 지자체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선정되었다. 이들 6개 도시에 대해서는 충남 금산군에 18억원, 제주시에 15억원, 나머지 4개 지자체에 각 13억원씩 총 85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시범도시로 선정되지 못했지만 사업계획이 비교적 우수한 6개 도시에 대해서는 시범도시의 높은 경쟁률*을 감안하여 이들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계획비용 지원금을 사업별로 3억원씩 18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범마을은 부산·경기 각 3곳, 서울·대전·광주·경북 각 2곳씩, 대구·인천·강원·충북·전남·전북 각 1곳씩 선정되었으며, 이들 시범마을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1~2억원씩 차등 지원된다.
* 시범도시 : 충남 금산, 제주 제주, 전남 여수, 경기 과천, 광주 북구, 전북 무주
* 계획비용지원도시 : 경남 창원, 광주 동구, 경남 거제, 경남 진해, 전남 영암, 경북 포항
* 시범마을 : 전북 전주시, 부산 금정구, 대구 북구, 인천 부평구, 광주 광산구, 경북 김천시, 대전 서구, 전남 순천시, 광주 남구, 경북 상주시, 대전 중구, 경기 시흥시, 경기 안산시, 충북 청주시, 서울 금천구, 서울 마포구, 부산 해운대구, 경기 수원시, 부산 영도구, 강원 속초시
※ 문의 : 건설교통부 도시환경기획관 도시정책팀 팀장 유병권, 사무관 손동권 ☎ (02)2110-8524

 재경부, 철근 매점매석 여부 실태조사
정부는 최근 철근 매점매석 행위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 실제 매점매석 행위가 있거나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3월중 매점매석 지정·고시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최근 유가 100달러 돌파,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물가 상승과 관련해 3월 초에 제3차 물가안정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0년까지 모든 지하철역에 스크린도어 설치
오는 2010년까지 전국 모든 지하철 역사에 안전펜스나 스크린도어가 설치되고, 혼잡 역사에는 공익요원이 집중배치된다. 정부는 승강장 대기, 환승을 위한 이동, 승하차 등 승객의 동선에 따라 안전실태를 파악하고 역사내에 의류·매점 등의 화재예방 시설 설비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하철 역사를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또 혼잡시간대 지하철 승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2010년까지 전국 지하철 모든 역사내에 안전펜스 또는 스크린도어 설치 완료 △혼잡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시내 17개 역을 대상으로 승강장 및 대합실 연차적 확대 △승객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금년중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200대 설치 △혼잡역사내 공익요원 집중배치 및 역내 순찰 강화 △사고유형별로 대처 메뉴얼 작성 및 보완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역사내 입점상가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해 △매점 내 가연성 물품 보관자제 및 불연성 간판 활용지도 △임대 점포 등에 대한 화재예방 순찰 강화 △혼잡·환승역 등을 중심으로 긴급 대응훈련 실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대주택법개정안 국회통과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청구권 부여, 임대료 소득별 차등적용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이 2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6월부터 임대아파트의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이 의무화된다. 또 임대 의무기간 종료나 부도 파산 발생 후, 1년 이내에 사업자가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인들이 지자체에 직접 분양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가격으로 지자체의 장에게 분양 승인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또 임대 의무기간 종료나 부도 파산 발생 후, 1년 이내에 사업자가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인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자체에 직접 분양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자체 장의 분양승인 후 6개월내에 사업자가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대로 분양전환 승인 이후에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제3자 매각을 허용한다.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제3자 매입시 의무 임대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임대를 허용한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임대 조건을 정하는 경우 임차인의 소득수준 및 임대주택 규모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된다. 임차인 총 수의 과반 이상 입주시 임대사업자는 반드시 임차인에게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임차인 분쟁조정위원회가 광역시와 도를 중심으로 상설 조직화 된다.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가산금리가 적용되고 적용 후에도 미 이행시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편 임차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임대주택법은 지난 19일 오전 국회 법사위를 통과, 오후 5시 정도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 개정안은 시행령 준비를 거쳐 법 공포 후 늦어도 6월 초에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준 '준공후 15년' 일원화
오는 4월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한이 준공 이후 20년에서 15년으로 앞당겨진다.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연한을 15년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규제개혁위원회 사전심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주택법 개정으로 준공 이후 15년이 넘는 공동주택은 리모델링이 가능해졌지만, 건축법에는 준공 이후 20년이 넘어야 용적률 완화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그동안 노후 단지 리모델링 추진에 혼선을 빚어왔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4월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리모델링 개정 대상은 공동주택에 한정되는 만큼 나머지 건축물은 기존대로 '준공 후 20년' 기준이 적용된다.

 서울 벽돌집 재건축 연한 20년으로
서울시내 노후 다세대·연립주택 중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아닌 연와(벽돌) 또는 조적조(보강재를 사용하지 않은 벽돌건물) 건물의 재건축 연한이 20년으로 완화된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2월 20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철근 콘크리트·강구조 건물과 동일하게 20~30년으로 돼 있는 연와·조적조의 연립·다세대 주택 재건축과 재개발 연한을 20년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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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건설, 하수구 역류 방지 '특허출원'
롯데건설이 아파트 하수구 역류를 예방할 수 있는 오배수 배관 감시시스템을 업계 최초로 개발, 특허출원을 신청했다. 롯데건설은 자체 개발한 오배수 감시시스템을 현재 분양중인 평창동 롯데캐슬 로잔에 시범 설치하고 앞으로 설치 현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배관에 특수 감지 센서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배수 상태를 감시하는 것으로 지하 배관 내에 설치된 센서가 수위변화를 감지하고 일정 수위를 넘을 경우 관리실에 경보가 울리고 즉시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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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엘리베이터, 183m짜리 테스트타워 건설
새로 건설되는 테스트타워에는 분속 1080m로 운행하는 엘리베이터 2대 등 총 9대의 최첨단 엘리베이터가 설치된다. 이번 테스트타워 건설은 현대건설과 현대아산이 공동으로 시공을 맡아 진행하며 12월말 완공될 예정이다.
  정종환 건설교통부 내정자
  [인사]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
  [인사]한국감정평가협회 회장
··-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날짜 제목
2008.03.13 [838호] - 한국시공학회 논문집 2007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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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3 [825호] - 전세값 가계부담 실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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