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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식] 5+2 광역경제권 등
822
호   2008. 1. 28
*■ 5+2 광역경제권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4일 기존 시·도 행정구역을 과감히 초월해 지역의 인구규모, 인프라 및 산업집적도, 역사문화적 특수성과 지역정서 등을 고려해 전국을 ‘5+2 광역경제권’으로 묶어 개발하는 ‘창조적 광역발전방안’을 발표했다.

5대 광역경제권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이며 2대 특별광역경제권은 강원권, 제주특별자치도이다. 인수위는 광역경제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광역경제권활성화 추진단을 설치하고 ‘광역경제권 특별법’(가칭)과 ‘특별회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광역경제권 발전 6대 전략

새 정부는 지역의 지속적 경제성장, 지역간의 공동번영을 보장, 실질적 지방분권이 보장되는 ‘창조적 광역발전’ 체제를 조속히 뿌리내리기 위해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창조적 광역발전’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광역경제권 발전 6대 전략의 구체적 내용은 ①광역경제권 연계사업의 활성화 ②시장친화적 지역경제활성화 촉진 ③광역경제권 기간 인프라 확충 ④낙후지역의 신발전지대로의 전환 ⑤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체제 형성 ⑥협력·통합·분권적 광역경제권 제도의 실천이다.

 광역경제권 연계사업의 활성화

먼저 지자체간 연계사업을 활성화해 광역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지방광역권을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육성하게 된다. 지자체간 연계 협력사업은 광역유형, 초광역유형, 기초유형으로 구분해서 집중과 선택의 원칙에 따라 전략적으로 추진해 가고자 한다는 게 인수위의 설명이다.

광역유형은 광역경제권 내 시도간 연계사업을 공동추진하고 초광역유형은 광역경제권 간 연계사업의 공동추진, 기초유형은 광역경제권 내 기초지역간 연계사업의 공동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광역사업으로는 광역적 유망주력산업육성 공동사업, 공간구조개선사업, 광역기반공동사업, 권역중심도시 육성 등 도농재생 및 생활환경 선진화공동사업, 공공디자인 문화관광 공동사업, 국제교류공동사업 등을 예로 들었다.

이러한 지자체간의 연계협력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적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특히 지방광역경제권에는 선도기반이 될 수 있는 신성장동력기반을 조성하게 된다.

 시장친화적 지역경제활성화 촉진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지역에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할 것이다. 우선 조성에 최소 3-4년이 걸리는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방이 양질의 값싼 산업용지를 확보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특히 지방으로의 민자유치촉진을 위해 대기업이 단일 또는 기업간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지방의 일정지역에 기업입지를 원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원스톱 행정 지원으로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광역경제권 인프라 확충

광역경제권의 조기 정착과 발전을 위해 광역경제권내외의, 특히 신성장동력 거점간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고속철도, 국제항만, 국제공항 등 핵심인프라를 조기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인수위는 밝혔다.

광역경제권 간을 신속하게 연결하는 고속철도의 조기확충을 위해 2012년까지 호남고속철도를 조기완공하고 고속철도 역세권을 복합타운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국제항만의 전략적 경쟁력 강화와 제3세대 항만의 기반구축을 위해 동북아 국제항만 수급상황을 정밀 분석해 국내에서의 국제항만의 전략적 경쟁력을 대폭 강화하고 국제항만의 확충시 항만-물류-정보망이 패키지로 갖춰지는 제3세대 항만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광역경제권의 글로벌 진출입 관문인 국제공항 확충방안으로 남부권에 신 공항을 조기에 건설하고 무안국제공항, 청주국제공항 등의 활성화를 위한 공항기능의 조정과 해외항공사 유치를 촉진하게 된다.

 낙후지역의 신발전지대로의 전환

인수위는 낙후지역도 광역경제권 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만성적 6대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초광역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이날 6대 낙후지역으로 ①남북한 접경지역 ②강원폐광지역 일대 ③경북 북부지역 일대 ④전북 등 덕유산 지역 일대 ⑤경남서부지역 등 지리산 지역 일대 ⑥도서지역권 일대 등을 꼽았다.

이들 지역에서는 지역특화산업의 세계적 명품화, 관광레저·여가특구, 도농연계 전원마을과 농산물 가공산업 등 ‘신발전패키지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이들 지역으로의 민자유치 촉진을 위한 규제 개혁을 추진하되 친환경적으로 개발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교통망의 발달, 관광여가 수요의 확대, 청정 및 장수건강지역을 선호하는 국민의식의 변화를 계기로 만성적 낙후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체제 형성

인수위는 새 정부가 광역경제권간의 상호 연계성을 높임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도록 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수도권의 전략적 리모델링 추진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도권 규제의 합리화도 함께 도모한다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 간 산업연계체제 강화로 상호파급효과가 큰 업종에 대한 투자를 적극 지원한다며 경기도 수원의 LCD 투자가 충남 천안의 관련산업 성장으로 파급된 경우를 예로 들었다.

기업 생산거점의 지방 적정입지를 지원, 기업투자의 지역간 파급효과 극대화 유도하는 방안으로 지방에 실수요 기업이 입지할 단지를 실수요 기업 스스로 개발해 입주하는 실질적 ‘컴퍼니 타운 개발 촉진’ 방안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수도권 대 지방’의 개념이‘수도권과 지방’의 개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역균형발전에 관련된 법률을 통합한 법률의 제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력·통합·분권적 광역경제권 제도의 실천

지역간 협력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자체간의 상호협력적, 통합적 사업추진을 촉진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의 물적 토대 구축에 나서게 된다.

즉, 광역유형(시도간 협력사업), 초광역유형(광역경제권간 협력사업), 기초유형(기초지자체간 협력사업)에 맞는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으로 인프라 우선지원 및 국고보조금·지방교부금 지원시 우대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추진체계 구축 및 재정확충방안 조속 마련

광역경제권육성 사업을 범정부적, 범지자체적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내에“광역경제권활성화 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는 광역경제권 활성화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 강화에 핵심적요소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지역에는 광역경제권사업을 전담할 기구로서 ‘○○광역경제권 본부’와 같은 자율형 지역본부체제를 운용하고 광역경제권 본부는 광역경제권활성화 전략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하고 집행할 뿐 아니라 민간자본 참여를 촉진시키는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인수위는 광역경제권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해 기존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재편하고 관련 부처 보조금 일부 및 교부세 재원 일부, 신규재원 등으로 광역경제권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광역경제권제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간 협력 촉진 등 광역경제권발전 특별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내용출처 :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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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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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부동산 개발 관련 KFMA 월례회
*-일시:2008.01.29(화) 14:20 ~ 17:30
*-장소:LG강남타워 25층 소강당
리차드 로저스 Richard Rogers 특별 초청강연회
*-일시:2008.01.31(목) 17:00 ~ 19:00
*-장소:홍익대학교 홍문관 가람홀
교 육 / 강 좌
해외건설 실무자 양성과정(1차) 교육
*-일시:2008.01.29(화)~2008.02.01(금)
*-장소:건설회관 9층 건산연 연수실
철학아카데미 건축강좌
*-일시:2008.01.07(월)~2008.02.25(월)
*-장소:철학아카데미
2008 상반기 수도권지역 리모델링사업관리 전문가과정 교육
*-일시:2008.01.17(목)~2008.03.25(화)
*-장소: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10층
 
공모전 / 전시회
2008 경기도시공사 “자연&”공동주택 아이디어 공모전
*-일시:2007.12.04(화)~2008.02.01(금)
*-장소:경기도시공사
2008 Xi Design Fiesta(자이 디자인 피에스타) 아이디어 공모
*-일시:2008.01.23(수)~2008.03.07(금)
*-장소:GS건설 주택사업본부
2008 현대건설 기술개발 경진대회 (건축부문)
*-일시:2008.02.01(금)~2008.03.15(토)
*-장소:현대건설 건축기술부
기 타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 2008년 신년 모임회
*-일시:2008.01.31(월) 18:00
*-장소:프리마호텔 신관 노블레스 A홀
2008년도 건설사업관리(CM)능력평가.공시 신청안내
*-일시:2008.01.28(월)~2008.02.15(금)
*-장소:한국CM협회 사업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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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투기과열지구 모두 해제
건설교통부는 관계기관 합동의 현지실태조사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이용섭 건교부장관) 심의를 거쳐, 현재 남아 있는 부산 해운대구, 울산 남구?울주군 등 지방 투기과열지구 3곳을 모두 해제하기로 하였다. 이들 지역에 대한 해제의 효력은 관보게재일인 1월30일부터 개시된다. 이번 추가 해제조치로 투기과열지구로는 수도권(일부 자연보전권역 및 도서지역을 제외한 전지역)만이 남게 되었다. ① 이번 해제지역을 포함한 지방의 집값이 장기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약과열 등 투기조짐이 감지되고 있지 않음(청약경쟁률이 지정기준인 5:1을 크게 하회) ② 미분양주택이 늘어나 지역경제에 현실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 반면, 충분한 공급물량이 있어 집값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은 미미 ③ ’07년 6.29일(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 개정시행)부터는 모든 분양권 전매시 실거래가 신고의무가 부과되므로, 양도세 등 과세기반이 마련 ④ ’07.9월부터 분양가상한제·청약가점제가 시행됨에 따라 高분양가와 청약과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 가능
 4천만원 이상 하도급 받은 건설업자, 발주자에 전자통보
건설교통부는 하도급거래의 공정·투명화를 위하여 지난해 구축한 하도급공사정보망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도급공사정보망이란, 하도급업체가 공사계약일, 도급금액, 공사대금수령현황 등 공사주요내용을 기재한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지난 2006년 3월 건설산업 상생협력 혁신방안 보고회에서 도입이 확정된 이후 건설교통부에서는 법령 개정 작업 및 예산 확보와 함께 정보망 구축을 추진해 왔으며, 2007년에는 상반기에 시스템 설계를 마치고 시범운영을 완료하였다. 금년부터는 하도급공사정보망 운영에 따라서 원도급업체 뿐만 아니라 하도급업체도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도록 의무화됨으로써, 발주자는 원·하도급공사내용을 비교·대조하여 불일치시 행정기관에 조사 및 처분요구를 할 수 있어, 전산망을 통한 공사진행상황의 상시 감독이 가능해져, 원도급업체의 이중계약, 대금체불, 일괄하도급 등 각종 부조리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도급업체가 입력하여야 하는 공사의 범위는 2008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된 1건 공사의 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하도급공사이며, 건설업체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사항이 생긴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으로 통보해야 한고, 통보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통보한 건설업체에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함께 정보망 내에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의 부조리행위를 발주자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게시판 기능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건설공사대장과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대장 통보가 건설업체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대규모 개발에만 기반시설부담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안 및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반시설부담금이 주택과 상가 등을 신축할 때는 면제되고, 대규모 개발지역에만 부과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기존 도심의 주택이나 상가, 업무용 빌딩, 공장 등은 기반시설 부담금의 대상에서 벗어나 전보다 수월하게 재건축 또는 신축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민간 개발 대규모 신도시와 재개발·재건축 단지 등에서는 비용을 물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구역제가 도입돼 시장 또는 군수 등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한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부과대상은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이다. 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은 현행과 같지만 부담구역 지정 제도가 새로 추가됐다. 지자체장은 법령의 제·개정이나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인해 개발행위 제한이 완화·폐지되는 지역에 한해 부담금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자체장은 부담구역 지정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개발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개발부담금 비용은 기반시설 표준시설 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해 건축허가 연면적과 부담률(20%)을 곱해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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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건설, 국내 최초 유비퀴터스 키리스 시스템 개발
현대건설은 국내 최초로 현관문에 최첨단 기술이 구현된 '유비쿼터스 키리스 시스템(Ubiquitous Keyless System)'을 개발해 향후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아파트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유비쿼터스 골든키'를 몸에 지니고 손가락을 도어록에 대기만 하면 자동으로 인식해서 문이 열리는 시스템이다. 입주민들이 아파트 현관문 출입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카드키를 디지털 도어록에 접촉시켜야 하는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다.
 국가 R&D 정보지식포탈 NTIS 선봬
국가 R&D사업 현황을 제공함으로써 중복투자를 막고 사업체간 고가의 R&D 장비 공유를 촉진하는 등 국가R&D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정보지식포탈이 일반에 공개된다. NTIS는 341개 항목으로 구성된 정보표준안을 기반으로 국가R&D관련 8개 시스템을 통해 약 31만건의 정보를 제공한다. 주요 제공정보는 국가R&D과제 및 현황분석정보(13만 건), 국가R&D 사업에 참여 인물정보 및 현황분석(6만 건), 장비ㆍ기자재 정보(51,469건), 논문(12,881건), 출원 및 등록 특허(12,760건), 국가 R&D 사업의 핵심지표 및 기타 과학기술지표(200여 개) 등이 포함돼 있다. 과기부는 NTIS를 일반 국민과 연구원 및 정책수립자, 시스템 관리자 등 3단계로 나눠 권한별로 서비스하며, 시범서비스를 거쳐 3월부터 일반인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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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대한주택공사
이번 인사의 특징은 팀장급을 본사 처.실장 및 지역본부장으로 발탁해 배치하는 등 그 동안 직급별로 보직을 부여하던 관행을 탈피했다는 점이다.
 임대주택사업협회 창립
협회장에는 (주)부영 김의기 대표이사가 내정됐으며 이사 금광건업 김재만 대표, 대방건설 윤정호 대표, 미래도건설 김영문 대표가 각각 맡게 된다. 감사에는 신세대건설 이영우 대표가 선임될 예정이다. 한국주택협회 회장을 역임한바 있는 이중근 (주)부영 회장은 협회 고문으로 추대된다.
  [인사]주택공사 광주전남본부
  [인사]한국수자원공사
  [인사]주택금융공사
  [인사]대한주택보증
  [인사] 신안건설산업
  [인사]KCC
  [인사]쌍용양회
··-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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