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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식] 지분형 분양주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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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008. 1. 21
*■ 지분형 분양주택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월 17일 서민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실수요자와 투자자에게 지분을 분리해 분양하는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란 주택을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와 투자 목적의 지분 투자자에게 분리해 분양하는 방식으로, 집값 마련이 힘든 서민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된다.

이르면 오는 하반기부터 수도권에서 국민주택 (전용 85㎡ 미만)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규분양받는 실수요자는 분양가의 절반만으로도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지분투자자가 임의로 주택을 매각할 수 없도록 실수요자가 51% 이상의 지분을 갖도록 하고, 투자자는 최대 49%로 제한함으로써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성을 높였다. 다만 지분투자자는 전매제한 없이 보유한 지분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다만 인수위는 이 제도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만큼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치기로 했다.

 지분형주택 논란 - 4대 쟁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지분형 분양제는 51%의 지분만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주택복지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참여정부가 추진한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식 ‘반값아파트’와 달리 소유 지분만큼 집값 상승분에 대한 시세차익까지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가량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경우 적정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불투명한데다, 일부 내용은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분형 분양제가 본격 시행되기 위해선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투자자 수익구조

궁극적으로 서민주거 및 집값 안정을 위해 마련한 제도가 집값이 꾸준히 올라야 성공할 수 있는 역설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부동산 정책 목표인 집값 안정으로는 투자자 수익 보전이 어려워 제도 시행이 불투명해지 기 때문이다. 최소한 집값이 연 8~10% 정도는 올라야 성공할 수 있는, ‘부동산 불패론’에 근거한 제도라는 지적이다.

지역별 양극화

‘가격이 올라야 성공한다’는 제도적 한계는 자연스레 지역별 양극화로 이어진다. 이미 인수위측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의 경우 시세보다 20~30% 싸게 분양돼 투자 즉시 시세차익이 생기는 만큼 투자자 유치에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다. 특히 송파·광교·김포 신도시 등 수도권 인기 신도시에서 지분형 주택을 집중 공급할 경우 분양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인수위측은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지방 중·소도시에는 지분형 분양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지역간 차별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혀주기 위한 취지의 이 제도가 오히려 서민층이 많은 지방 중ㆍ소도시를 역차별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셈이다.

거래시 적정시세 논란

51%의 지분을 가진 집주인이 49%의 투자자로부터 나머지 지분을 매입할 경우 얼마에 사야 하는지 적정 가격을 둘러싼 갈등도 예견된다. 아파트는 같은 면적, 같은 동이라도 시세 차이가 있는 만큼 양측이 인정하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이상 집주인은 낮은 값에, 투자가는 비싼 값에서 가격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형평성 논란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양도소득세, 취득ㆍ등록세,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주거나 깎아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반 집주인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반대로 세제 혜택을 주지 않을 경우 투자가들의 기대 이익이 줄어들어 투자 유치에 실패할 가능성도 큰 만큼 제도 시행 전 철저한 분석과 보완책이 필요하다. 인수위가 지분의 51%를 가진 집주인의 임대사업을 허용키로 한 점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임차인이 내는 임대료가 집주인과 비슷한 지분을 가진 투자가에게는 한푼도 돌아가지 않고 집주인에게 전액 돌아가기 때문이다.

 실수요자·지분투자자 분리 분양 (인수위)

인수위는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용이 증가하고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택을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와 투자 목적의 지분투자자에게 분리해 분양하는 이른바 ‘지분형 분양주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거주 목적 실수요자와 지분투자자가 전매 제한기간 이후에 각각의 지분을 자유롭게 매매하도록 하는 제도며 다만 투기를 조장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여론을 수렴해 신중하게 검토한 뒤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내 집을 갖고 싶지만 돈이 부족한 서민들이 쉽게 자가 주택을 장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수도권의 2억 원짜리 17~18평 아파트의 경우 1억원은 펀드와 지분 투자가들이 투자하고 남은 1억원 중 5000만원은 국민주택기금 융자로 지원하면 실수요자는 5000만원 정도의 자기부담만으로 2억 원짜리 집을 장만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2억원중 민간이 투자한 1억원은 별도의 이자를 부담할 필요가 없어 서민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주택구입시 이자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공공택지 개발 경쟁원리 도입 (인수위)

인수위는 아파트분양가 인하가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올해 중 택지조성촉진 관련법을 개정해 현재 토공 등 공공기관에만 허용된 공공택지 개발을 경쟁원리를 도입해 택지공급가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1단계로는 공공기관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2단계는 공공-민간 컨소시엄 간의 경쟁을 거쳐서 3단계는 완전경쟁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새만금 경제중심도시 개발 추진 (인수위)

인수위는 당초 내부토지 이용의 기본구상을 변경해서 경제중심도시로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서 농지 72%로 규정된 구상을 농지는 30%로 줄이고 산업·관광·환경 등 기타 용도로 70%를 활용하기로 했다. 왕궁축산단지의 오염원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 하는 등 2010년까지 새만금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 대책을 완벽하게 처리해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민자유치가 가능한 사업부터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30만t 급의 배가 드나들 수 있는 2010ha의 새만금 신항만 건설 및 배후 해양물류단지의 조성, 455ha 방조제 주변 다기능복합부지, 5290㏊의 산업단지, 1240㏊의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내용 등을 제시했다. 새만금 완공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선 필요한 구간부터 방수제 공사를 조기 착수해서 완공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일정은 새 정부가 출범한 뒤에 보다 상세하게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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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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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부동산 개발 관련 KFMA 월례회
*-일시:2008.01.29(화) 14:20 ~ 17:30
*-장소:LG강남타워 25층 소강당
리차드 로저스 Richard Rogers 특별 초청강연회
*-일시:2008.01.31(목) 17:00 ~ 19:00
*-장소:홍익대학교 홍문관 가람홀
교 육 / 강 좌
철학아카데미 건축강좌
*-일시:2008.01.07(월)~2008.02.25(월)
*-장소:철학아카데미
해외건설 실무자 양성과정(1차) 교육
*-일시:2008.01.29(화)~2008.02.01(금)
*-장소:건설회관 9층 건산연 연수실
2008 상반기 수도권지역 리모델링사업관리 전문가과정 교육
*-일시:2008.01.17(목)~2008.03.25(화)
*-장소: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10층
 
공모전 / 전시회
‘2009인천세계도시엑스포’슬로건 및 마스코트 이름 공모
*-일시:2007.12.24(월)~2008.01.20(일)
*-장소:인천세계도식엑시포조직위원회
2008 경기도시공사 “자연&”공동주택 아이디어 공모전
*-일시:2007.12.04(화)~2008.02.01(금)
*-장소:경기도시공사
2008 Xi Design Fiesta(자이 디자인 피에스타) 아이디어 공모
*-일시:2008.01.23(수)~2008.03.07(금)
*-장소:GS건설 주택사업본부
2008 현대건설 기술개발 경진대회 (건축부문)
*-일시:2008.02.01(금)~2008.03.15(토)
*-장소:현대건설 건축기술부
기 타
2008년도 건설사업관리(CM)능력평가.공시 신청안내
*-일시:2008.01.28(월)~2008.02.15(금)
*-장소:한국CM협회 사업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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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도시개발구역 등의 신축건물 녹지 20% 이상 의무화
서울시는 ‘생태면적률 도시계획 활용 개선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한다. ‘생태면적률’은 건물이 들어설 전체 면적 가운데 녹지, 옥상 화단, 벽면 녹화 등 자연순환 기능을 가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서울시가 마련한 건축 유형별 생태면적률은 개발면적 660㎡ 미만 일반주택의 경우 대상 면적의 20% 이상, 660㎡ 이상 공동주택은 30% 이상의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 업무, 판매, 공장 등 일반건축물과 유통업무 설비, 방송통신시설, 종합의료시설, 주차장 등 교통시설도 20% 이상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 또 공공문화체육시설과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시설 또는 건축물은 30% 이상, 녹지지역 내 시설 및 건축물은 50% 이상의 생태면적률을 각각 적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는 학교시설의 경우 학교공원화사업 등을 감안해 생태면적률 기준을 현행 40%에서 30%로 완화했다. 녹지 유형별로 가중치도 마련했다. 자연지반이 손상되지 않은 녹지나 하천, 연못 등 수공간은 조성 면적을 100% 인정한다. 하지만 옥상 녹화는 조성 면적의 60%, 벽면 녹화는 40%만 각각 조성면적에 반영된다.
 일정규모 이상 관급 공사에 '건설사업 사전점검제' 도입
서울 강북구는 올해부터 주요 관급 공사에 대해 구민들이 직접 공사를 점검하는 '건설사업 사전점검제'를 시행한다. 관내에서 진행 예정인 3억원 이상의 도로개설, 확장공사, 도로 정비공사 등 토목공사와 1억원 이상의 공원 조성공사, 건축물 신축 및 보수 등 공원녹지·건축공사는 반드시 이 제도를 거쳐야 한다. 이 제도는 건설공사의 마무리 단계에서 주민들이 불편사항, 부실 시공여부 등을 사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공사 공정율이 80~90%에 이르면 공사 사업부서는 사전 점검을 의뢰해야 한다. 이후 감독공무원, 사업부서 공무원, 주민 등이 참여해 점검을 실시한다. 시설을 직접 이용하는 주민, 인근 지역의 통·반장 등도 점검에 참여하며 필요시에는 구민 감사관이나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도 동참한다. 사전점검에서 제기된 의견 사항이나 개선 요구 사항은 적극 검토돼 준공검사 이전에 반영된다. 부실 및 부적정 시공은 재시공되며 설계 물량보다 부족한 시공에 대해서는 감액정산이나 보완 시공 조치된다.
 건교부, 건설공사 사후평가제 강화
건설교통부는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08 ~ 2012년)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건설산업 상생협의체는 2009년부터 최저가 입찰제(공사금액 300억원 이상)가 적용되는 공공공사에 의무화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산업 상생협의체란 시공 과정의 애로, 기술·재무 지원 등에 대한 사안을 정례적으로 협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발주자와 원·하도급업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의미한다. 2006년 도입된 상생협의체는 69개 건설공사에서 운영되고 있다. 500억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 중인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도 시행성과 분석과 보완을 거쳐 활성화된다. 건교부는 당초 검토했던 사후평가 제도가 적용되는 공사금액의 하향 조정을 백지화했다. 또 보증업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수수료율 체계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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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관련 소식 ......more

 현대건설, 친환경 도로포장공법 개발
현대건설은 도로포장 분야 친환경 신공법인 ‘도로포장 표면처리 시공 기술’을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개발, 건설교통부가 고시하는 ‘건설신기술 제547호’로 지정받았다. ‘도로포장 표면처리 시공 기술’은 일반적인 도로 유지보수포장 방법인 ‘절삭(5cm) 후 덧씌우기’ 공정을 ‘절삭 없이’ 1cm 정도로 덧씌우는 방법으로, 도로현장에서 발생하는 폐 아스콘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한 친환경 도로포장공법이다. 특히 이 기술은 국내 최초로 제강산업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전기로슬래그 골재를 도로포장 시공에 사용, 부족한 천연골재를 대체할 수 있다.
 표준색 이름, 인터넷에서 쉽게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우리말 색이름과 글로벌 색이름이 각기 달라서 생기는 산업계, 디자인·색채학계와 국민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8000여 가지의 우리말·영문 색이름이 병기된 디지털팔레트를 개발했다. 디지털백과사전은 국·영문으로 관용색 이름(부르는 색이름)과 계통색 이름(학술적 색이름)이 알기 쉽게 편집돼 있으며, 색채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7가지 색좌표값도 모두 수록돼 모든 계층의 사람이 활용할 수 있다. ‘부르는 색이름’은 국민들이 흔히 사용하는 색이름을 뜻하며 아름다운 우리말 색이름과 영문 색이름이 쉽게 연결될 수 있게 돼 있다. ‘학술적 색이름’은 체계에 따라 표준으로 정해진 색이름을 뜻하는데, 우리말 계통색 이름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영문 계통색이름(ISCC-NIST)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먼셀(Munsell) 색값과 연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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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단체 소식 ......more

 진안군 '생태건축 체험학교'
진안군은 2008년 1월 19-20일 진안읍 가막리 가막마을에서 귀농을 준비하는 예비농민과 농촌생활을 꿈꾸는 귀촌인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건축을 소개하는 생태건축 체험학교를 연다.
  [인사]해양수산부
  [인사]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인사]대전도시개발공사
  [인사] 대전시설관리공단
  [인사]쌍용건설
  [인사]한국중부발전
··-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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