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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뉴스] 신·재생에너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사용 가산점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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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008. 1. 14
*■ 신·재생에너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사용 가산점 확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 2008.01.11부터 시행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설비 또는 저비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허가시 제출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에서 가산점을 부여받는다.

건설교통부는 기후변화협약 및 고유가 시대에 적극 대응하고자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하여 1.11(금)부터 시행한다.

이는 국가 전체에너지의 약 1/4를 차지하는 건축물부문 에너지효율화를 위해 2020년 예상 에너지소비량의 15% 절감을 목표로 설계에서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전반에 걸친 에너지효율화를 도모하면서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건축물 에너지절감 혁신방안(’07.9)’의 일환으로 설계기준을 보강한 것이다.

이번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은 그간 건교부가 주관이 되어 산자부, 에너지관리공단, 건설기술연구원 등이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관계기관 및 관련전문가 의견수렴과 함께 소비자 단체가 참여한 ‘건축물 에너지절감 혁신포럼(‘07.9.20)’에서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건축위원회의 에너지설비분야 전문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 최종확정하였다.

① 신·재생에너지 설계기준 신설 및 가산점 확대

ㅇ 태양열, 태양광, 지열, 풍력 등 현행 국내에 보급률이 높으며 그 투자대비 경제성이 우수한 신·재생에너지설비 4종에 대해 효율, 설치, 관리상의 필수조건 및 권장부문 설계기준 규정

ㅇ 전체 냉·난방, 급탕, 전기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비율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상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에 최대 10점의 가산점을 신설

②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시 가산점 확대

ㅇ 급탕용 보일러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한 경우 및 전체 조명설비 전력량에 대한 고효율조명기기 전력량 비율에 따라 최대 4점의 가산점 부여

ㅇ 최근 1백달러를 기록한 국제유가, 화석연료의 고갈, 국제적 온실가스 저감압력의 가중등에 대한 대안으로서 석유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은 국가당면 우선과제로 부각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신·재생에너지설비의 경제성이 낮아 시장에서의 자발적 채택은 어려우므로 일반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설계자들의 자발적 참여로 해당설비의 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에너지절약계획서상의 가산점을 추가로 반영하여 권장사항으로 시행토록 하였다.

※ '신·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에 따른 분류
재생에너지(8)
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신 에너지(3)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주요내용

·’85년 용도별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정, 설계부터 적용토록 규정
·‘01년 기존의 용도별 기준을 폐지하고 통합고시

① 건축물 설계시 건축부문, 기계설비부문, 전기설비 부문의 의무사항 및 권장사항 규정

②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및 작성방법
- 에너지다소비형 건축물에 대해 허가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의무화
- 일반사항,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의 확인 및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의 판정으로 구분
-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는 평점 합계가 60점이상(100점 만점)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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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용대상
- 50세대 이상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 연구소, 업무시설 및 기타유사시설(바닥면적 합계 2천㎡ 이상)
- 기숙사, 병원,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등(바닥면적 합계 2천㎡이상)
- 일반목욕장, 실내수영장, 특수목욕장 등(바닥면적 합계 5백㎡이상)
-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등 중앙집중식 냉·난방 설비를 설치한 경우
- (바닥면적 합계 3천㎡이상)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학교 등 중앙집중식 공조설비 또는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를 설치한 경우(바닥면적 합계 1만㎡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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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제1호에 의한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 두께기준

※ 문의 :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 팀장 강병옥, 사무관 권유정 (☎ 2110-8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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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의 행사............................................................ ......more

학술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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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 전시회
2008 Xi Design Fiesta(자이 디자인 피에스타) 아이디어 공모
*-일시:2008.01.23(수)~2008.01.30(수)
*-장소:GS건설 주택사업본부
‘2009인천세계도시엑스포’슬로건 및 마스코트 이름 공모
*-일시:2007.12.24(월)~2008.01.20(일)
*-장소:인천세계도식엑시포조직위원회
2008 경기도시공사 “자연&”공동주택 아이디어 공모전
*-일시:2007.12.04(화)~2008.02.01(금)
*-장소:경기도시공사
 
세미나
해외건설 2007년 평가와 2008년 전망
*-일시:2008.01.16(수) 14:00 ~ 16:30
*-장소: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교 육 / 강 좌
철학아카데미 건축강좌
*-일시:2008.01.07(월)~2008.02.25(월)
*-장소:철학아카데미
2008 상반기 수도권지역 리모델링사업관리 전문가과정 교육
*-일시:2008.01.17(목)~2008.03.25(화)
*-장소: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10층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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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뉴스........... more

 토지보상법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개정안’이 지난 해 10.17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주주택 및 택지에 대한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토지보상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08.1.11부터 '08.1.31까지 입법예고 한다.
1. 이주택지(주택)에 대한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구체화
이주택지와 같이 이주대책용 주택에 대해서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와 비용의 산정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생활기본시설은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가로등·교통신호등포함)·상수도·하수처리시설,전기·통신·가스 시설로 정하며 설치비용은 기본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공사비, 용지비 및 부담금으로 함.
2. 10만㎡ 이상 공익사업 보상협의회 설치 의무화
공익사업 보상과정에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개정으로 일정규모 이상 사업은 보상협의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사업지구 면적이 100,00㎡이상 공익사업은 보상협의회 설치가 의무화됨. 현재는 해당 지자체장이 필요한 경우 임의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보상과정에 주민참여가 제한적이었으나, 앞으로는 보상민원을 사전적으로 협의·해소하고 주민참여에 의한 보상이 이루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음.
3.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판단기준 시점 조기
취·등록세 부과면제가 제외되는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판단기준을 지방세법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의무적 채권보상 대상자인 부재지주의 범위를 당해 지역에 사업인정고시일부터 거주하지 아니한 자에서 사업인정고시일 1년전부터 거주하지 아니한 자로 조정함.
4. 공장 이주대책 계획의 수립 대상사업 및 내용 규정
공장설립 절차의 복잡성과 입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 계획수립을 의무화한 개정법률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계획수립 의무대상사업과 내용을 규정함. (의무대상사업) 택지·산업단지·물류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도시개발·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5. 시행시기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08. 4. 18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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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층 빌딩, 로봇이 세운다.
2006년에 고려대학교를 총괄기관으로 하여 고층건물 시공자동화 연구단을 발족하였으며, 지능형 타워크레인, 세계 최초의 볼트 체결 로봇 등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12건의 특허를 출원하였다. ① 타워크레인을 지능화하여 건설자재를 자동으로 들어올려 정밀하게 위치시키는 기술 ② 작업공간을 자유롭게 이동가능한 로봇에 의해 자동으로 철골부재간 볼트를 체결하는 기술 ③ 이러한 시공작업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인 건설공장(Construction Factory)을 구축하여 외부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24시간 시공이 가능하도록 최적화하는 기술
※ 관련 자료 다운로드
http://www.webhard.co.kr
ID:roboticcrane / PW:robo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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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단체 소식 ......more

 조달청, 공사발주 핸드북 제작 배포
핸드북에는 발주 기관 공무원들이 공공공사 발주를 진행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업 기획부터 설계, 공사계약, 현장감독, 사후평가 및 분쟁처리 업무 등을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한미파슨스, 中 건설산업 현황과 진출전략 발간
이 책에는 한미파슨스가 중국 저장대학 중한부동산연구소 소속 교수들과 공동 연구작업을 통해 현지자료를 분석, 정리해 중국 건설산업에 대한 개괄적인 현황과 전망, 중국 노동력 시장 구조, 중국 건설업의 법체계와 공정 항목별 발주 및 수주체계 등을 조사 분석했다.
  [인사]건설공제조합
  [인사]한국가스안전공사
  [인사]대전시설관리공단
  [인사]KB부동산신탁
··-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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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3 [814호] - Pan Asia FM Sum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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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3 [796호] - 건축공사 이야기 - 줄쳐보기와 규준틀 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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