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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식] 2008년 달라지는 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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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007. 12. 31
*■ 내년 2월부터 건설감리 입찰심사 기준 변경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를 감독하는 감리회사의 입찰자격 사전자격심사(PQ) 평가기준을 바꿔 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새 평가기준에 따르면 PQ때 최근 1년간 감리원을 교체한 회사에 대해 부과하는 감점은 현행 1회당 0.5점에서 0.25점으로 낮아진다.

또 감리 비용이 5000만원 이하인 해외 감리실적은 여러 건을 수행했다하더라도 1건으로 인정돼 가점이 부여된다. 지금은 1억원 미만 해외감리 실적은 1건만 인정돼 가점이 주어진다. 아울러 연령이 많은 감리원에 대한 감점 폭도 줄어든다.

건교부는 감리원의 연령 및 교체에 따른 감점을 줄여 감리회사가 우수한 감리원을 보다 원활하게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감리회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이나 회사를 대신해 공사의 품질 및 안전 등 공사 전반에 대해 감독하는 회사를 말한다.

 2008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서식 세분화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가 내년부터는 부동산 종류별로 세분화된다. 유형별 서식에 표지를 신설해 제시사항, 공동중개 여부를 명시하도록 했으며, 법적 규제현황 및 공시가격 항목 등을 추가했다.

■ 공공주택 후분양제 본격 시행

국가, 대한주택공사, 수도권내 지자체 및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은 건축공정이 40% 이상 진행된 뒤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 거주자 우선공급 거주기간 1년 이상

기존에는 지자체마다 거주기간이 각기 달라 청약자들에게 혼란을 줬다. 이에 건설교통부는 내년 1월1일 이후 분양승인 신청분부터 우선공급에 해당되는 거주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둔다.

■ 서울시, 철거민 분양권 대신 입주권 지급

서울시는 철거민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 철거민 특별공급제도를 내년 4월18일부터 폐지한다. 대신 임대주택 입주권과 이주정착금이 주어진다.

■ 관리사무소장 보증보험이나 공제 가입 의무화

4월21일부터 새로 배치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관할 시·군·구에 배치 신고를 할 때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관리사무소가 공동주택 관리비 등과 관련해 고의·과실로 입주민에게 재산상 손실을 끼치더라도 입주자들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쉬워지게 됐다.

■ 투기과열지구의 오피스텔도 전매제한

빠르면 내년 8월부터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오피스텔도 일반 아파트처럼 일정기가 전매가 제한될 예정이다. 이 안은 내년 2월 정기국회 본회의 때 상정될 예정이다.

■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신청 세입자도 가능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 전환도 내년 상반기부터 의무화될 예정이다. 의무 임대기간을 넘긴 공공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자가 분양 전환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아파트 세입자들이 의무 임대기간 1년 경과 뒤 세입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 지자체에 직접 분양 전환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 배우자간 증여 6억원까지 가능

배우자간 증여에 대한 공제 한도가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된다. 단, 10년간 증여액을 합산하게 되며 공제액도 10년간 합산해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공제된다.

■ 해외 부동산 투자 전면 자유화

내년 상반기부터 해외 부동산 취득이 전면 자유화될 예정이다. 다만 그동안 혜택으로 작용했던 해외부동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사라질 전망이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상향조정

2008년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주택과 종합 합산 토지의 경우 90%, 별도 합산 토지는 65%를 적용한다. 종부세 신고납부 방식도 바뀐다. 내년부터는 직접 세액을 계산해 고지하는 '부과·징수' 방식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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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의 행사............................................................ ......more
학술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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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 전시회
2007 대한건축학회 학생작품전시회
*-일시:2007.12.04(화)~2007.12.31(월)
*-장소:KMD Gallery(경기 파주시)
2008 경기도시공사 “자연&”공동주택 아이디어 공모전
*-일시:2007.12.04(화)~2008.02.01(금)
*-장소:경기도시공사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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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 강 좌
2007 부산·울산·경남지역 리모델링 사업관리전문가 과정 교육
*-일시:2007.11.01(목)~2007.12.27(목)
*-장소:동명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의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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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뉴스........... more

 소비자가 직접 아파트 품질 평가한다
건설교통부는 내년 3월부터 아파트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평가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주택품질에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소비자만족도 평가결과 선정된 우수업체는 기본형건축비(지상층 건축비)의 1%를 분양가에 가산해 분양할 수 있게 된다. 신청이 접수되는 내년 3월에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직접 만족도 평가를 하게 된다. 입주자의 설문조사 등을 거쳐 내년 6월말에 60점 이상 상위 10%의 업체를 우수업체로 선정한다. 한편, 건교부는 공정한 소비자만족도 조사를 위해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을 일부 정비했다. 조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확대해 건축, 조사.마케팅 분야 전문가 참여를 추가하고, 평가신청 기준을 완화해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실적을 가진 업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공사에 설계.시공기준外 성능기준도 도입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기준에 내구연한, 사용성 등 완성된 시설물의 성능에 초점을 맞춘 '성능기준'을 중장기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지금은 설계기준과 시공기준만 맞추면 되지만 성능기준이 도입되면 일정기간 이상의 내구연한과 사용성 등에 맞도록 공사를 해야 한다. 성능중심의 건설기준 작성지침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관련 학계. 협회 등이 합동으로 개발한 것으로 작년 상반기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1년 상반기에 기준이 최종 확정된다. 건교부는 내년중에 국도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성능기준을 마련, 시범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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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관련 소식 ......more

 기술사제도 현장위주로 바뀐다
과학기술부는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1차 기술사제도 발전 기본계획(2008~2010년)'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기술의 배출을 관할하는 국가기술자격법과 육성·관리를 관할하는 기술사법으로 이분된 법체계를 기술사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부처별로 흩어진 기술사 관련 정보를 통합하는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술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공학교육과 연계한 국제화 지원, 기술사보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술사보 제도는 기술사가 되기 위한 전 단계로 기초 능력에 대한 검정 후 일정한 실무 경력 등 훈련을 의무적으로 거치는 제도다. 특히 과기부는 개정된 기술사법 시행에 따라 3년간 90시간의 기술사 교육훈련이 의무화된 만큼 우수 기관만 따로 기술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22개 분야 89개 종목으로 지나치게 세분화된 국내 기술사 자격 종목을 국제 기준과 산업구조 변화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15~20개 기술 분야를 종목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기술사 자격 종목을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술사는 2007년 12월 현재까지 22개 분야 89개 종목에 걸쳐 3만3852명이 배출됐다. 기술사들은 직접 기술사사무소(1300여 개)를 운영하거나 각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체와 시공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설계 감리 시공 시험분석 등 기술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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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단체 소식 ......more

 주택도시연구원, 조경수목 집대성한 도감 발간
대한주택공사 산하 주택도시연구원이 조경공사에 주로 사용되면서 향후 개발가치가 높은 수종과 품종 등 국내의 조경수목을 집대성한 '한국의 조경수목(도서출판 기문당, 424쪽)'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이번에 출간된 '한국의 조경수목'은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모두 857종의 수목을 세분해 다루고 있다. 특히, 일반 도감이나 교과서에 등재되지 않은 새로운 수목은 물론 개량 품종도 올렸다.
  [인사]해양수산부
  [인사]한국농촌공사 전남본부
  [인사]코레일
··-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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