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를 감독하는 감리회사의 입찰자격 사전자격심사(PQ) 평가기준을 바꿔 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새 평가기준에 따르면 PQ때 최근 1년간 감리원을 교체한 회사에 대해 부과하는 감점은 현행 1회당 0.5점에서 0.25점으로 낮아진다.

또 감리 비용이 5000만원 이하인 해외 감리실적은 여러 건을 수행했다하더라도 1건으로 인정돼 가점이 부여된다. 지금은 1억원 미만 해외감리 실적은 1건만 인정돼 가점이 주어진다. 아울러 연령이 많은 감리원에 대한 감점 폭도 줄어든다.

건교부는 감리원의 연령 및 교체에 따른 감점을 줄여 감리회사가 우수한 감리원을 보다 원활하게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감리회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이나 회사를 대신해 공사의 품질 및 안전 등 공사 전반에 대해 감독하는 회사를 말한다.

 2008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서식 세분화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가 내년부터는 부동산 종류별로 세분화된다. 유형별 서식에 표지를 신설해 제시사항, 공동중개 여부를 명시하도록 했으며, 법적 규제현황 및 공시가격 항목 등을 추가했다.

■ 공공주택 후분양제 본격 시행

국가, 대한주택공사, 수도권내 지자체 및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은 건축공정이 40% 이상 진행된 뒤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 거주자 우선공급 거주기간 1년 이상

기존에는 지자체마다 거주기간이 각기 달라 청약자들에게 혼란을 줬다. 이에 건설교통부는 내년 1월1일 이후 분양승인 신청분부터 우선공급에 해당되는 거주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둔다.

■ 서울시, 철거민 분양권 대신 입주권 지급

서울시는 철거민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 철거민 특별공급제도를 내년 4월18일부터 폐지한다. 대신 임대주택 입주권과 이주정착금이 주어진다.

■ 관리사무소장 보증보험이나 공제 가입 의무화

4월21일부터 새로 배치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관할 시·군·구에 배치 신고를 할 때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관리사무소가 공동주택 관리비 등과 관련해 고의·과실로 입주민에게 재산상 손실을 끼치더라도 입주자들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쉬워지게 됐다.

■ 투기과열지구의 오피스텔도 전매제한

빠르면 내년 8월부터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오피스텔도 일반 아파트처럼 일정기가 전매가 제한될 예정이다. 이 안은 내년 2월 정기국회 본회의 때 상정될 예정이다.

■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신청 세입자도 가능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 전환도 내년 상반기부터 의무화될 예정이다. 의무 임대기간을 넘긴 공공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자가 분양 전환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아파트 세입자들이 의무 임대기간 1년 경과 뒤 세입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 지자체에 직접 분양 전환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 배우자간 증여 6억원까지 가능

배우자간 증여에 대한 공제 한도가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된다. 단, 10년간 증여액을 합산하게 되며 공제액도 10년간 합산해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공제된다.

■ 해외 부동산 투자 전면 자유화

내년 상반기부터 해외 부동산 취득이 전면 자유화될 예정이다. 다만 그동안 혜택으로 작용했던 해외부동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사라질 전망이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상향조정

2008년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주택과 종합 합산 토지의 경우 90%, 별도 합산 토지는 65%를 적용한다. 종부세 신고납부 방식도 바뀐다. 내년부터는 직접 세액을 계산해 고지하는 '부과·징수' 방식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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