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08~‘12) 수립

이 기본계획(안)은 12.14(금)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으며 12월중에 최종 확정 할 예정이다.

이번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내년 3월까지 2008년도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국내 건설시장 규모는 연간 약 100조원으로 GDP의 15.4%를 차지하고 있으나, 해외 건설시장 점유율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또한 건설기술수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 시공분야 점유율: ‘06년 2.9%(11위), ’05년 1.3%, ‘04년 1.8%, ‘03년 1.9%
- 엔지니어링분야 점유율 : ‘06년 1.6%(12위), ’05년 0.7%, ‘04년 0.21%, ‘03년 0.16%
-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 ‘07년 77%, ‘04년 71%, ‘98년 67%


 건설엔지니어링의 글로벌화 실현

① 현행 과정중심(재료, 공법, 수행절차 등)의 건설설계기준을 성능중심(시설물의 내구연한, 강도, 사용성 등)으로 전환하고, 설계도서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하여 설계기술력 향상, 공기단축, 비용절감 등 건설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하려 한다.
* 현행 설계기준 20종, 표준시방서 18종, 전문시방서 9종

② 건설엔지니어링의 해외시장 개척비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엔지니어링 정보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엔지니어링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 할 예정이다.

③ FTA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설계대가를 기존 공사비비율방식에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확대하기 위해 도로, 철도, 하천 등 전문분야별 설계대가기준을 신규 제정하는 등 설계대가체계를 선진외국 수준에 맞추도록 할 예정이다.

 선진 건설사업 프로세스 구축

① 건설공사 비용절감 및 발주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활용중인 건설사업관리(CM) 방식이 국내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건설사업에 대해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방식을 도입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건설사업관리 자격요건의 법제화를 검토·추진하고,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도입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T/F를 구성·운영하여 관련된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다.
*건설사업관리(CM) :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 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
* 현재 우리나라 공공건설사업에 대해서는 CM for Fee형 발주만 허용하고 CM at risk 방식 발주는 불허함

②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 실시토록 규정된 건설공사 사후평가를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실시토록 하기 위해 사후평가보고서 작성매뉴얼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자료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력·관리·공유토록 하여 신규 발주 건설공사의 예산을 절감토록 할 예정이다.

③ 실적공사비 전환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공사비 정보를 축척·관리·공유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구축하며 또한 공공 및 민간부문 건설사업정보시스템(CALS) 적용을 확대하는 등 정보화를 통해 건설사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 할 예정이다.
* 실적공사비 대상 1,857개 중 ‘07년 58%(1,069개) 전환 완료하였으며, ‘08년 64% → ’09년 70%로 단계적 확대전환 추진 계획

 우수 건설기술인력의 육성

① 현재 해외건설기술자가 3,000여명 활동하고 있으나 최근 해외건설 호황이 지속됨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해외건설 역량모델 및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우수 해외건설 강사진을 확보하는 등 해외전문 건설기술자를 육성 할 계획이다.

② 현재 공급 초과인 건설기술자의 수급을 향후 안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자 수급예측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기술자격자(노동부, 과기부) 및 건설관련 대학 학과전공자(교육부) 배출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 건설기술자 공급 60만여명 수요 51만여명 공급초과 9만여명

③ 건설기술자 경력정보 통합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통해 건설기술자가 개인의 경력정보를 등록된 경력관리 수탁기관과 무관하게 인터넷을 통해 원스톱으로 경력정보를 신청, 조회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수준 제고

① R&D 예산을 건설교통예산의 3% 수준으로 확보하고 사업의 단계별, 성격별 평가기준을 차별화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 사업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며 또한 건설로봇, ITS 등 미래 성장산업분야의 고급 연구인력 육성 프로그램을 개발 할 예정이다.

② R&D관련 인력, 실험장비·시설, 연구성과 등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건설신기술에 대한 성능보험제도 도입하여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촉진시킬 예정이다.

 예방적 시설물 유지관리체계 도입

① 향후 유지관리 시장이 건설산업의 20～3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현 사후대응형 유지관리 방식을 시설물의 전생애주기를 고려한 예방적 유지관리체계로 전환하여 공공시설물의 안전을 제고하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집행토록 할 예정이다.

※ 문의 : 건설교통부 기술정책팀 팀장 변종현, 시설사무관 한명희
☎(02)2110-8768 / flow0107@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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