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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식] 2012년 건설엔지니어링 해외시장 7위권 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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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007. 12. 24
*■ 2012년 건설엔지니어링 해외시장 7위권 진입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08~‘12) 수립

이 기본계획(안)은 12.14(금)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으며 12월중에 최종 확정 할 예정이다.

이번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내년 3월까지 2008년도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국내 건설시장 규모는 연간 약 100조원으로 GDP의 15.4%를 차지하고 있으나, 해외 건설시장 점유율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또한 건설기술수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 시공분야 점유율: ‘06년 2.9%(11위), ’05년 1.3%, ‘04년 1.8%, ‘03년 1.9%
- 엔지니어링분야 점유율 : ‘06년 1.6%(12위), ’05년 0.7%, ‘04년 0.21%, ‘03년 0.16%
-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 ‘07년 77%, ‘04년 71%, ‘98년 67%


 건설엔지니어링의 글로벌화 실현

① 현행 과정중심(재료, 공법, 수행절차 등)의 건설설계기준을 성능중심(시설물의 내구연한, 강도, 사용성 등)으로 전환하고, 설계도서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하여 설계기술력 향상, 공기단축, 비용절감 등 건설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하려 한다.
* 현행 설계기준 20종, 표준시방서 18종, 전문시방서 9종

② 건설엔지니어링의 해외시장 개척비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엔지니어링 정보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엔지니어링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 할 예정이다.

③ FTA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설계대가를 기존 공사비비율방식에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확대하기 위해 도로, 철도, 하천 등 전문분야별 설계대가기준을 신규 제정하는 등 설계대가체계를 선진외국 수준에 맞추도록 할 예정이다.

 선진 건설사업 프로세스 구축

① 건설공사 비용절감 및 발주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활용중인 건설사업관리(CM) 방식이 국내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건설사업에 대해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방식을 도입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건설사업관리 자격요건의 법제화를 검토·추진하고,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도입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T/F를 구성·운영하여 관련된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다.
*건설사업관리(CM) :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 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
* 현재 우리나라 공공건설사업에 대해서는 CM for Fee형 발주만 허용하고 CM at risk 방식 발주는 불허함

②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 실시토록 규정된 건설공사 사후평가를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실시토록 하기 위해 사후평가보고서 작성매뉴얼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자료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력·관리·공유토록 하여 신규 발주 건설공사의 예산을 절감토록 할 예정이다.

③ 실적공사비 전환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공사비 정보를 축척·관리·공유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구축하며 또한 공공 및 민간부문 건설사업정보시스템(CALS) 적용을 확대하는 등 정보화를 통해 건설사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 할 예정이다.
* 실적공사비 대상 1,857개 중 ‘07년 58%(1,069개) 전환 완료하였으며, ‘08년 64% → ’09년 70%로 단계적 확대전환 추진 계획

 우수 건설기술인력의 육성

① 현재 해외건설기술자가 3,000여명 활동하고 있으나 최근 해외건설 호황이 지속됨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해외건설 역량모델 및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우수 해외건설 강사진을 확보하는 등 해외전문 건설기술자를 육성 할 계획이다.

② 현재 공급 초과인 건설기술자의 수급을 향후 안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자 수급예측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기술자격자(노동부, 과기부) 및 건설관련 대학 학과전공자(교육부) 배출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 건설기술자 공급 60만여명 수요 51만여명 공급초과 9만여명

③ 건설기술자 경력정보 통합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통해 건설기술자가 개인의 경력정보를 등록된 경력관리 수탁기관과 무관하게 인터넷을 통해 원스톱으로 경력정보를 신청, 조회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수준 제고

① R&D 예산을 건설교통예산의 3% 수준으로 확보하고 사업의 단계별, 성격별 평가기준을 차별화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 사업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며 또한 건설로봇, ITS 등 미래 성장산업분야의 고급 연구인력 육성 프로그램을 개발 할 예정이다.

② R&D관련 인력, 실험장비·시설, 연구성과 등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건설신기술에 대한 성능보험제도 도입하여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촉진시킬 예정이다.

 예방적 시설물 유지관리체계 도입

① 향후 유지관리 시장이 건설산업의 20~3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현 사후대응형 유지관리 방식을 시설물의 전생애주기를 고려한 예방적 유지관리체계로 전환하여 공공시설물의 안전을 제고하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집행토록 할 예정이다.

※ 문의 : 건설교통부 기술정책팀 팀장 변종현, 시설사무관 한명희
☎(02)2110-8768 / flow0107@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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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의 행사............................................................ ......more
학술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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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 전시회
2007 대한건축학회 학생작품전시회
*-일시:2007.12.04(화)~2007.12.31(월)
*-장소:KMD Gallery(경기 파주시)
2008 경기도시공사 “자연&”공동주택 아이디어 공모전
*-일시:2007.12.04(화)~2008.02.01(금)
*-장소:경기도시공사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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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 강 좌
2007 부산·울산·경남지역 리모델링 사업관리전문가 과정 교육
*-일시:2007.11.01(목)~2007.12.27(목)
*-장소:동명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의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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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택지 원가공개항목 30개로 확대
국가청렴위원회는 `공공택지 개발사업 제도개선 방안`을 전원위원회에서 확정하고, 조만간 건설교통부에 권고할 것이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택지 조성원가 공개항목을 현행 10개 항목에서 30개 항목으로 늘리고, 산출내역도 자세히 공개하도록 했다. 또 해당지구와 관련성이 적은 항목은 원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택지공급가격 산정시점을 실시계획 승인 후에서 기반시설 기본설계 이후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늦춰 정확한 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를 시행사가 분양받아 시공사에 팔아 넘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직접 시공하는 업체에 한해서 공공택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청렴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권고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법규의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제3차‘건설CALS기본계획’확정
건설교통부는 건설정보의 국가표준체계를 정립하고 건설사업 정보화를 공공사업 및 민간사업까지 확산·적용을 추진하기 위해 향후 5년간의 건설사업 정보화의 비전과 전략목표 등을 제시한 제3차「건설CALS 기본계획」을 지난 12.14(금)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은 ‘세계를 선도하는 건설CALS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표준화를 비롯한 4대 부문별 11개 중점추진분야에 대해 33개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정보의 연계 및 공유를 위한 건설정보 국가표준체계(KS) 정립을 통한 표준개발을 활성화하고,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건설정보서비스 체계 구축 등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국제수준의 건설사업 정보화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며, 건설CALS시스템의 기능고도화를 통한 안정적 운영을 기반으로 공공사업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까지 확산·적용을 추진하고, 건설사업 정보화 발전에 기여하는 건설CALS의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건설사업 정보화 지원 정책 개발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제3차 ‘건설CALS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향후 5년 동안 약46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표준화(145억원), 연구개발(98억원), 운영 및 확산(196억원), 정책개발(23억원) 등 4대 부문으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이다.
※ 제3차「건설CALS 기본계획」4대 부문
① 표준화 : 표준개발 활성화 및 글로벌화
② 연구개발 : 국제수준의 건설사업 정보화기술 연구개발
③ 운영 및 확산 : 건설CALS 기능고도화 및 홍보를 통한 운영안정화 및 확산
④ 정책개발 : 건설CALS의 체계적 관리 및 조정을 위한 정책 추진
※ 건설CALS (Continuous Acquisition & Life-Cycle Support) : 건설사업정보화, 건설사업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전 과정의 생산정보를 발주자, 관련업체 등이 전산망을 통하여 교환·공유하기 위한 통합 정보화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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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전 통해 건물디자인 개선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공공건축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백승만 시정연 도시계획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장기적으로 공공건축 설계 공모전을 육성할 것을 강조하고, 공공건축 발주자들의 잦은 부서이동 때문에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 전문성 축적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시공성이 중시되는 턴키제도나 경제성에 중점을 둔 BTL 방식으로 건축물들이 지어지고 있어 '디자인 향상'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발주 방식으로 설계경기를 제시했다. 백승만 연구위원은 공공건축의 시공과 설계가 함께 진행되면서, 디자인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며 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참여·경쟁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하면 건물 디자인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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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단체 소식 ......more

 금호건설, 업계 최초 현장 공사중지권 제도 시행
금호건설이 건설업계 최초로 안전관리자 공사중지권 제도를 시행한다. 안전관리자 공사 중지권 제도는 현장의 안전관리자가 위험한 작업을 진행하면서 사전 안전관리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안전관리자가 시정조치를 요구했을 때 위험성에 따라 시정 요구를 즉시 또는 2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경우 작업중지권한이 발효되고 공사가 중단된다. 안전벨트 미착용, 누전차단기 미설치, 전도 및 충돌위험지역 작업시 장비 안전수칙 미준수 등과 고혈압이나 당뇨, 뇌심혈관계 질환 근로자들이 유해위험작업을 할 경우 곧바로 공사가 중단된다. 또한 붕괴 등 재해예방 시설, 지하매설물 작업안전 시설, 감전예방 시설 미비의 경우 2회 이상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사가 중단된다.
  [인사]교육인적자원부
  [인사]SK건설
  [인사]동부건설
  [인사]대림산업
··-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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