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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식] 도시계획 정보를 인터넷 클릭 한번으로 등
787
호   2007. 12. 10
*■ 도시계획 정보를 인터넷 클릭 한번으로
 
 건교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본격 구축 나서

앞으로, 자기가 소유한 토지의 용적율ㆍ건폐율, 건축가능한 건축물의 종류와 층수는 물론 자기 소유 토지에 도로ㆍ공원 등이 개설되는 지 여부 등 도시계획 내용을 시ㆍ군ㆍ구청에 가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알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도시계획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도시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 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을 내년부터 ’12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은 현재 화성시와 영주시에서 시범시스템을 구축ㆍ운영중에 있으며, 내년에 표준시스템 개발과 함께 10개 지자체에 대한 도시계획 정보 DB를 구축하고, ’12년까지 전국 지자체에 시스템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은 국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도시계획 정보를 전산화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행정기관의 도시계획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이다.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도시계획 관련 자료가 전산화되어 국민들이 시ㆍ군ㆍ구청에 찾아가지 않아도 손쉽게 관련 정보를 접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자기 땅에 도로가 개설될 경우 실제 개설여부ㆍ개설시기 등을 알아보기 위해 시ㆍ군ㆍ구청을 방문하여 담당자를 만나고 관련 도면을 살펴봐야 하지만,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인터넷으로 이를 바로 확인하고 행정기관에 자신의 의견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만일, 개발계획 등으로 인해 자기 땅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었을 때에도 도시계획 조서와 고시 및 도면자료, 도시계획시설 계획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은 필지별로 개발 가능한 용적율, 건폐율은 물론 층고, 건축선, 건축배치, 형태 및 색채 등을 인터넷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은 주민들이 자기 지역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참여행정을 실현하고, 국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건설교통부는 기대하고 있다.

도로를 개설할 경우, 보통 기초조사 → 주민의견청취 →도시계획 입안 → 관계기관 협의ㆍ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결정ㆍ집행의 과정을 거치는데, 기초조사단계에서 UPIS를 통해서 통행량 조사결과, 인구 및 사업체 통계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알 수 있고, 의견청취 단계에서는 주민들이 UPIS를 통해서 언제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은 UPIS를 이용해 도시계획 입안문서를 작성하고 주민들은 인터넷으로 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협의ㆍ심의, 결정과정에서도 행정절차와 주민간 쌍방향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정부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필지 단위로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게 된다.

개발행위 허가, 도시계획시설 설치현황 등 국토관리를 위한 정보를 건설교통부가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를 계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기반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이 완료되면, 민원처리시간 절감과 도시계획 업무 효율성 등으로 연간 346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부가적으로, 개발정보를 미끼로 부동산 매매 차익을 얻는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에 표준시스템을 개발하고 10개 지자체에 대한 도시계획 정보 DB를 구축하게 되면, ’09년부터는 도시계획 정보 DB가 구축된 지자체부터 순차적으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건설교통부는 예상하고 있다.

※ 출처 : 건교뉴스 200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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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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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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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 강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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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부산·울산·경남지역 리모델링 사업관리전문가 과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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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새주소용 도로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새주소 정보의 활용이 쉽도록 새주소용 도로이름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기 위한 번호부여체계를 개발했다. 도로명관리번호는 지역번호(5자리)와 도로명번호(7자리)로 구성된다. 지역번호는 현재 주민등록이나 토지대장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군·구의 고유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도로명번호는 7자리로 이루어지는데 이중 앞의 3자리는 도로의 위계중 ‘대로’, ‘로’의 번호이고, 뒤의 4자리는 대로, 로에 딸린 ‘길’의 번호를 나타낸다.
 도로명안내표지 도입방안 제시
도시지역은 도로명 안내체계를 적용하고 지방지역은 지명, 지역 안내와 도로명 안내 방식을 병행한다. 기존에 제작·설치되어 오던 대형의 방향 안내표지판은 소형 도로명 표지판으로 대체되며 이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도로명 안내지도와 연계시켜 안내한다. 도로명 표지판의 설치는 별도의 지주보다는 교차로 주변의 가로등주, 한전주, 통신주 등 기존 시설 활용을 우선 원칙으로 한다. 도로명 안내로 표지 체계를 변경할 경우 전방 교차로에서 안내되는 도로명이 예고표지 기능을 담당하게 되므로 일부 대형 교차로에서 교통, 지역 여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고 표지를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도로에서의 도로명 안내체계와 상호 연계를 위해서 도시부 자동차전용도로 출구지 표시도 현행 지명 및 시설물명 안내에서 도로명으로 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안내체계의 변화에 따른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고 점진적 이용 학습을 위해 2009년 시범사업 착수 후 도시 특성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도입하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1단계) 신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지방 중소도시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2단계) 기존 대도시로 시범사업 확대 실시 (3단계) 시범사업 평가 후 전국으로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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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관련 소식 ......more

 산업기술 R&D 연구비 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
개선안에 따르면 지식서비스 분야 R&D의 경우 총 사업비의 50% 이내로 제한됐던 인건비 지출을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은 연구 분야에 상관없이 해당 R&D 과제 수행에 필요한 석ㆍ박사 인력을 신규 채용하면 현물 아닌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원 받는다. 특히 중소기업이 지식서비스 분야 R&D를 수행할 경우 신규 채용이 아닌 기존 내부인력을 활용할 때도 인건비의 5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산자부 산업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연구비 비중도 총 사업비의 66%에서 75%까지 높이기로 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과제에만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었다. 현재 전용이 금지된 직접비를 10% 한도 내에서 인건비ㆍ간접비 등 다른 비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직된 연구비 집행 기준도 개선했다. R&D의 인건비 지원을 현실화하는 대신 연구비 부정사용 등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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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협회, 노동정책자문위 설치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건설분야 노동정책 연구와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착방안 마련 등을 위해 ‘노동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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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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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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