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주택(150세대이상)도 체계적인 관리로 전환

1. 주상복합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이상인 경우 주택법에 의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대상으로 전환

2. 관리사무소장 손해배상책임금액을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3천만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5천만원으로 함.

3.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 시행하기로 함

건설교통부는 주택법 개정(‘07.4.20 공포)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07.11.2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08.4.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공동주택 관리규정의 적용범위 확대

□ 적용범위 확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축물(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경우를 추가
※ (현 행)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시행령 제48조)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개정이유
개정법률에서 「건축법」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에도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그 적용대상을 주상복합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경우로 구체적으로 정함. 건축법 제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그 동안 주택법령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입주민들간 관리문제로 인한 분쟁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 왔으나, 주상복합 건축물도 일반 공동주택 간에 관리상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전문적 관리로 입주민의 주거문화가 보다 훨씬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 손해배상보장금액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3천만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5천만원으로 정함
※ (현 행) 규정 없음

□ 개정이유
개정법률에서 입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장의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그 손해배상보장금액을 정할 필요가 있음. 관리사무소장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하는 금액을 세대수를 기준으로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3천만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5천만원으로 규정함. 보증금액은 관리사무소장이 임의적으로 가입하고 있던 신원보증금액 등을 보증보험 또는 공제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여 입주자의 재산을 보호함.

▶ 공제사업의 범위 및 공제규정의 내용 등

□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기금의 조성 및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공제사업의 부대사업으로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 공제계약의 내용
협회의 공제책임, 공제금, 공제료, 공제기간,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 공시 등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건교부장관에 보고, 일간신문에 공시

□ 개정사유
개정법률에서 주택사업자단체와 주택관리사단체가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에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함. 이에 따라 공제사업의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유지하기 위하여, 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사항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일간신문 등에 공시하도록 하고,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이관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위탁근거 신설
※ 상기 개정안은 ’08. 1.1부터 시행함

□ 개정사유
국가자격시험 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대통령 지시(‘06.4.17) 및 국무조정실의 국가자격시험통합관리체계 구축방안(‘07.3)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에 위탁수행 중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을 ‘08년부터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시행 근거 마련

※ 문의 :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주택건설기획팀 사무관 강해덕 ☎ (02)2110-8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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