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고속道 2배, 철도복선화 2배 확충
…친환경 교통물류 구축

건설교통부는 육상, 해상, 항공교통 등 국가교통정책 방향과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 투자계획 등에 관한 최상위 국가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00~’19) 제1차 수정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현행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99년에 수립되었으나, 기후변화협약 등 그간 글로벌 교통물류여건과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 등 국토공간구조 변화와 같은 대내외 여건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투자조정 등 수정이 필요하여 전문연구기관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 및 관련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되었다.

이번에 확정발표된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리 교통체계의 문제점과 교통수요 전망

우리나라 교통실태를 분석한 결과, 연간 총가구 교통비용지출액 40조원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170조원에 달하고, 이는 GDP대비 2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교통관련 사회경제적 비용추계(’04년 기준) : 혼잡비용(23조원), 가계교통비용(40조원), 물류비용(92조원), 사고비용(15조원) 등

특히, 교통시설 스톡은 최소 100년 이상 교통SOC를 축적해온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교통SOC 축적기간이 30~40년에 불과하여 여전히 크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구와 국토면적을 감안한 국토계수가 비슷한 OECD 4개국(그리스, 포르투갈, 스웨덴, 영국)평균과 비교할 때 도로는 70%, 철도는 54% 수준이며, 내생적 경제성장모형에 의한 경제성장을 최대화하는 교통시설 스톡의 최적비율은 GDP대비 45.5%이나, 우리의 실제교통시설스톡의 GDP대비 비율은 34.1%로 최적비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EU 등 교통물류시장 통합가속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협약 등 글로벌 환경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국민경제규모 확대, 국제교역 증대 등으로 인해 장래 교통수요는 향후에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19년까지 국내여객·화물수송수요는 ’01년 대비 각각 약 1.6배, 2.1배로, 국제여객·화물수송수요는 ’01년 대비 각각 2.6배,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 수정계획의 추진목표 및 계획지표

이러한 여건변화와 수요전망을 감안하여 세계일류수준의 교통기반시설 확충, 육상·해상·항공교통 통합네트워크 구축, 교통물류활동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감축, 지속가능한 국가교통체계 구축 등 4대 계획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양적지표로 보면 2019년까지 고속도로연장은 2.1배로, 철도연장은 1.5배, 복선율 2배, 전철화율은 3.7배 수준으로 확충하는 한편, 항공여객·화물처리능력을 각각 2.5배, 6.3배로, 항만하역능력을 2.4배 수준으로 높이도록 하였다.

또한, 교통수단별 특성·기능과 기후변화협약 등을 감안하여 수송효율이 높고, 환경친화적인 철도의 수송분담율을 2배 수준으로 높이는 등 교통수단간 수송분담구조를 조정하였다.

▶ 경합투자구간 등 교통시설 투자조정

이번 수정계획에서는 한정된 재원여건 속에서 교통시설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간 투자조정 방안을 확정하였다.

먼저 고속도로와 철도의 투자조정을 위해 노선 인접성, 기능 유사성, 수요규모를 기준으로 투자조정대상으로 8개 교통축상 16개 고속도로 및 철도노선을 선정하였으며, 이 가운데 5개 교통축에서는 고속도로 5개노선, 철도 5개노선의 경제성(B/C) 분석결과를 토대로 고속도로 2개노선(간성~울산, 춘천~철원), 철도 3개노선(쌍용~동해, 천안~울진, 김천~영덕)은 투자를 연기토록 하였다.

금번 사업추진이 연기된 고속도로, 철도사업은 총 21조 9천억원 규모(도로 : 11.5조원, 철도 : 10.4조원)로 분산투자로 인한 비효율성 방지, 완공위주 집중투자 등 교통시설의 투자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3개 교통축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성때문에 당초 사업연기가 검토되었던 88고속도로, 춘천~양양 고속도로, 보성~임성리철도 등 3개 사업은 경제성, 지역균형발전, 교통안전, 공사진척 등 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 밖에 항만의 경우 물동량이 부족한 보령신항의 투자시기를 연기하고, 태안항, 옥포항, 삼척항 등은 확장투자 대신 유지보수투자에 국한하기로 하였다.

지방공항의 경우도 원주공항, 대구공항 등은 안전과 기능유지에 필요한 투자수준으로 국한하기로 하였다.

▶ 도로·철도 등 육상간선교통망 구축

교통시설 투자효율성 강화와 함께 선진국에 비해 절대 부족한 도로, 철도 등 기간교통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육상간선교통의 이동성 및 접근성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먼저 도로망의 경우 자동차 2천만대 시대에 걸맞게 장기적으로 7×9 격자형 간선도로망(남북 7개축, 동서 9개축)을 구축하되, 2019년까지는 남북 5개축, 동서 8개축을 중심으로 격자형 간선도로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 충청고속도로(행복도시~원주), 새만금~무주 고속도로 등은 중장기 검토과제로 추가선정하여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추진시기를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간 철도망은 경부·호남 고속철도과 연계하여 동해선, 경전선, 경춘선 등 주요 간선철도를 시속 180~200㎞수준으로 고속화함으로써 전국순환형 日자형 고속화 간선철도망을 구축하고 궁극적으로는 6×6(남북6개축, 동서6개축) 격자형 고속화철도망으로 확대·완성하여 철도의 속도경쟁력을 대폭향상시킬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 수송애로 해소를 위해 경부선 서울~시흥구간, 경의선 서울~수색구간 등의 선로용량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 밖에 서해안축의 물류수송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야목간 철도를 신설하고, 항만, 산업단지연결 13개 인입철도노선을 신설하는 한편, 수도권과 동해안권을 연결하기 위한 춘천~속초간 철도, 영·호남간 연결과 내륙지역발전을 위한 동서축으로 김천~전주, 광주~대구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 문의 : 건설교통부 종합교통기획팀 사무관 김헌정 ☎ (02)2110-8207

관련 행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