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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식]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정계획 등
777
호   2007. 11. 26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정계획 확정발표
 
 2019년 고속道 2배, 철도복선화 2배 확충
…친환경 교통물류 구축


건설교통부는 육상, 해상, 항공교통 등 국가교통정책 방향과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 투자계획 등에 관한 최상위 국가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00~’19) 제1차 수정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현행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99년에 수립되었으나, 기후변화협약 등 그간 글로벌 교통물류여건과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 등 국토공간구조 변화와 같은 대내외 여건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투자조정 등 수정이 필요하여 전문연구기관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 및 관련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되었다.

이번에 확정발표된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리 교통체계의 문제점과 교통수요 전망

우리나라 교통실태를 분석한 결과, 연간 총가구 교통비용지출액 40조원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170조원에 달하고, 이는 GDP대비 2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교통관련 사회경제적 비용추계(’04년 기준) : 혼잡비용(23조원), 가계교통비용(40조원), 물류비용(92조원), 사고비용(15조원) 등

특히, 교통시설 스톡은 최소 100년 이상 교통SOC를 축적해온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교통SOC 축적기간이 30~40년에 불과하여 여전히 크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구와 국토면적을 감안한 국토계수가 비슷한 OECD 4개국(그리스, 포르투갈, 스웨덴, 영국)평균과 비교할 때 도로는 70%, 철도는 54% 수준이며, 내생적 경제성장모형에 의한 경제성장을 최대화하는 교통시설 스톡의 최적비율은 GDP대비 45.5%이나, 우리의 실제교통시설스톡의 GDP대비 비율은 34.1%로 최적비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EU 등 교통물류시장 통합가속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협약 등 글로벌 환경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국민경제규모 확대, 국제교역 증대 등으로 인해 장래 교통수요는 향후에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19년까지 국내여객·화물수송수요는 ’01년 대비 각각 약 1.6배, 2.1배로, 국제여객·화물수송수요는 ’01년 대비 각각 2.6배,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 수정계획의 추진목표 및 계획지표

이러한 여건변화와 수요전망을 감안하여 세계일류수준의 교통기반시설 확충, 육상·해상·항공교통 통합네트워크 구축, 교통물류활동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감축, 지속가능한 국가교통체계 구축 등 4대 계획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양적지표로 보면 2019년까지 고속도로연장은 2.1배로, 철도연장은 1.5배, 복선율 2배, 전철화율은 3.7배 수준으로 확충하는 한편, 항공여객·화물처리능력을 각각 2.5배, 6.3배로, 항만하역능력을 2.4배 수준으로 높이도록 하였다.

또한, 교통수단별 특성·기능과 기후변화협약 등을 감안하여 수송효율이 높고, 환경친화적인 철도의 수송분담율을 2배 수준으로 높이는 등 교통수단간 수송분담구조를 조정하였다.

▶ 경합투자구간 등 교통시설 투자조정

이번 수정계획에서는 한정된 재원여건 속에서 교통시설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간 투자조정 방안을 확정하였다.

먼저 고속도로와 철도의 투자조정을 위해 노선 인접성, 기능 유사성, 수요규모를 기준으로 투자조정대상으로 8개 교통축상 16개 고속도로 및 철도노선을 선정하였으며, 이 가운데 5개 교통축에서는 고속도로 5개노선, 철도 5개노선의 경제성(B/C) 분석결과를 토대로 고속도로 2개노선(간성~울산, 춘천~철원), 철도 3개노선(쌍용~동해, 천안~울진, 김천~영덕)은 투자를 연기토록 하였다.

금번 사업추진이 연기된 고속도로, 철도사업은 총 21조 9천억원 규모(도로 : 11.5조원, 철도 : 10.4조원)로 분산투자로 인한 비효율성 방지, 완공위주 집중투자 등 교통시설의 투자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3개 교통축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성때문에 당초 사업연기가 검토되었던 88고속도로, 춘천~양양 고속도로, 보성~임성리철도 등 3개 사업은 경제성, 지역균형발전, 교통안전, 공사진척 등 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 밖에 항만의 경우 물동량이 부족한 보령신항의 투자시기를 연기하고, 태안항, 옥포항, 삼척항 등은 확장투자 대신 유지보수투자에 국한하기로 하였다.

지방공항의 경우도 원주공항, 대구공항 등은 안전과 기능유지에 필요한 투자수준으로 국한하기로 하였다.

▶ 도로·철도 등 육상간선교통망 구축

교통시설 투자효율성 강화와 함께 선진국에 비해 절대 부족한 도로, 철도 등 기간교통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육상간선교통의 이동성 및 접근성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먼저 도로망의 경우 자동차 2천만대 시대에 걸맞게 장기적으로 7×9 격자형 간선도로망(남북 7개축, 동서 9개축)을 구축하되, 2019년까지는 남북 5개축, 동서 8개축을 중심으로 격자형 간선도로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 충청고속도로(행복도시~원주), 새만금~무주 고속도로 등은 중장기 검토과제로 추가선정하여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추진시기를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간 철도망은 경부·호남 고속철도과 연계하여 동해선, 경전선, 경춘선 등 주요 간선철도를 시속 180~200㎞수준으로 고속화함으로써 전국순환형 日자형 고속화 간선철도망을 구축하고 궁극적으로는 6×6(남북6개축, 동서6개축) 격자형 고속화철도망으로 확대·완성하여 철도의 속도경쟁력을 대폭향상시킬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 수송애로 해소를 위해 경부선 서울~시흥구간, 경의선 서울~수색구간 등의 선로용량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 밖에 서해안축의 물류수송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야목간 철도를 신설하고, 항만, 산업단지연결 13개 인입철도노선을 신설하는 한편, 수도권과 동해안권을 연결하기 위한 춘천~속초간 철도, 영·호남간 연결과 내륙지역발전을 위한 동서축으로 김천~전주, 광주~대구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 문의 : 건설교통부 종합교통기획팀 사무관 김헌정(02)2110-8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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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의 행사............................................................ ......more
학술발표
플랜트 컨퍼런스 2007
*-일시:2007.12.07(금)~2007.12.08(토)
*-장소:강원도 현대 성우리조트
교 육 / 강 좌
2기 해외부동산교육과정
*-일시:2007.10.09(화)~2007.11.29(목)
*-장소:교보생명 강남센터 B동 23층
George Hargreaves특강
*-일시:2007.11.30(금) 16:00 ~ 19:00
*-장소:서울대학교 84동 대강당
예술의전당 금요강좌 - 서양건축사 이론강의 (10) : 20세기 후반부 현대건축(1)
*-일시:2007.11.30(금) 14:00 ~ 16:30
*-장소:예술의전당 서예관 문화사랑방
한옥으로의 초대-[내 집을 지읍시다]
*-일시:2007.10.05(금)~2007.12.02(일)
*-장소: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52번지
한옥으로의 초대-[아파트를 한옥처럼]
*-일시:2007.11.17(토)~2007.12.22(토)
*-장소:한옥문화원 강의실 및 실습장
2007 부산·울산·경남지역 리모델링 사업관리전문가 과정 교육
*-일시:2007.11.01(목)~2007.12.27(목)
*-장소:동명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의실
 
세미나
한국VE대회 개최 및 연구/사례발표
*-일시:2007.11.29(목) 08:30~17:00
*-장소:주택공사 대회의실 및 회의실
고층건물시공자동화연구단 2007 제2차년도 제1차 워크숍
*-일시:2007.11.30(금)
*-장소:고려대 하나스퀘어멀티미디어룸
공모전 / 전시회
제1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옥전(2)
*-일시:2007.11.21(수)~2007.12.02(일)
*-장소:서울대 39동 4,5층 전시홀
제1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옥전(3)
*-일시:2007.12.04(화)~2007.12.14(금)
*-장소:고려대(공대) 하나스퀘어전시홀
경기도 동북부지역 개발 『아이디어 공모』(접수연기)
*-일시:2007.10.10(수)~2007.12.14(금)
*-장소:경기지방공사 도시정책연구소
제1회 영월군 명품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공모전
*-일시:2007.11.26(월)~2007.12.14(금)
*-장소:영월군청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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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에너지절약 민간주도 활성화, 공동노력하기로
건설교통부가 후원하고 국회환경경제연구회(회장 고진화) 및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회장 김광우)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에너지이용 및 절감에 관한 연구와 정책개발 등에 공동 대응하고자 '건물에너지 효율향상과 지속가능 개발방안'을 주제로 11월 20일(화) 국회, 학계 및 정부의 관계전문가가 연대하여 합동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최근 건설교통부에서 소비자 시민단체, 전문가 등을 위촉한 포럼을 바탕으로 수립중인「건축물 에너지절감 혁신방안」에 대한 각계 주요 인사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자유토론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건설교통부에서는 2020년 건축물부문 예상 에너지소비량 15% 절감을 목표로,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생애주기를 고려한 에너지절감과 함께, 기존의 관(官)중심 규제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국민의 인식전환을 통해 정부의 정책에 동참을 유도하는 각종 지원대책 마련 등 혁신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 세부기준 마련
시설공사 낙찰자 결정방식에 설계적합최저가 방식이 도입되는 등 계약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 및 회계예규 제.개정에 따라 시설공사 계약 관련 세부기준을 제.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은 일괄.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설계적합최저가 방식, 입찰가격조정방식, 설계점수조정방식, 가중치기준방식,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 등 5가지로 구성했다. 낙찰자 결정방식은 수요기관의 장이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기관의 장이 사정에 의해 정하지 않는 경우 경쟁 폭 확대와 과잉설계 방지, 로비의혹 해소에 적합한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설계점수 및 가격점수 가중치도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단, 수요기관의 장이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공사는 고품격 설계를 위해 설계점수 가중치를 60으로 정하고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 공사는 중소기업의 참여확대를 위해 설계점수 가중치를 40으로 정했다. 또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설계를 대상으로 예산절감을 위한 가격경쟁을 통해 설계적합최저가방식, 입찰가격조정방식, 설계점수조정방식은 설계점수 커트라인을 60점으로 정했다. 창의적인 고품질의 시설물을 요하는 공사에 적용되는 가중치 기준방식 및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의 경우는 설계점수 커트라인을 80점으로 정하는 등 설계점수 커트라인을 이원화해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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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공사, 세계 최초 무인 교량점검 로봇개발
한국도로공사는 무인 교량점검 로봇(U-BIROS, Ubiquitous Bridge Inspection Robot System)을 세계 최초로 개발, 내년 9월까지 현장 적용 검증을 거쳐 오는 2009년부터 고속도로 유지관리 현장에 투입한다. 이번에 개발한 로봇은 교량 상부의 갓길폭 내에 정차할 수 있는 소형트럭과 카메라가 장착된 원격제어 로봇으로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킬 수 있는 팔과 영상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GPS로 이뤄졌다. 촬영한 영상을 조합할 경우 교량 아랫면 전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미지를 편집하면 외관조망도 얻어낼 수 있다. 특히 현재 적용하고 있는 고속도로 교량유지관리시스템(HBMS)과 연계시킬 경우 교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관련법상 교량을 1년에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할 경우 약 30억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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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법을 적용한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작업 편람이 발간된다. 노동부는 최근 공기 단축을 위한 신공법이 적용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교량 건설 공사의 대표적인 신공법 6종에 대해 공법개요와 단계별 위험요인 그리고 대책을 알기 쉽게 설명한 편람을 제작 보급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전국 특수공법 적용 교량 건설현장 감리자와 공사 관계자 100명을 대상으로 오는 28일 한국산업안전공단 대전광역지도원 교육정보센터에서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편람은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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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건설 종합정보센터` 설립
건설업체들에게 해외건설 발주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해외건설종합정보센터`가 설립된다. 건설교통부는 기존에 운영 중인 해외건설 종합정보서비스망의 기능을 확대해 전문인력을 알선하고 해외 수주지원 기능을 결합시킨 `해외건설종합정보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등 민간 건설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연내 설립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해외건설종합정보센터가 설립되면 국가별 진출환경, 대형 프로젝트 발주 동향, 입찰방법, 엔지니어링 기술 동향 등 종합적인 정보제공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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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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