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공사비 부풀리기 못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주택건설업체들이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입주민들의 실질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연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주택법 개정에 따라 12월 이후 분양승인신청하는 주택은 전부 분양가상한제 대상이어서 이들 주택은 발코니 확장비용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돼 있다. 건교부는 특히 종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도 발코니 확장 비용의 적정성을 철저히 심사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발코니 확장비용이 부풀려지지 않도록 지자체 공무원과 분양가심의위원 등을 교육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안에 발코니 확장비용을 심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활용토록 했다. 이와함께 종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에 대해서도 철저한 심사를 유도, 실질적인 분양가 안정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도로 아스팔트 포장 품질 혁신방안 마련
건설교통부는 도로 아스팔트 포장의 조기 파손으로 인한 교체 비용을 줄이고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스팔트 포장 수명연장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 대책이 시행되면 아스팔트 포장의 교체 빈도가 약 7.2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연간 약 5,80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골재 등 재료의 선정 기준을 보면, 기존의 골재는 강도 특성시험으로만 되어 있었으나 이번에는 외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골재입형시험, 모래당량시험 항목을 추가하여 아스팔트 포장용 골재 품질기준을 강화하고, 또한 골재의 편장석에 대해서도 함유량에 따라 골재를 1급~3급까지 분류하여 도로의 기능에 맞게 골재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골재 등급재를 도입한다. 둘째, 시공관리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의 감리원은 아스팔트 포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현장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나 한국도로공사의 도로포장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감독할 수 있는 자문 감리제도 도입하고, 한편 도로포장 전문인력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건설교육원 등에 도로포장 전문가 양성과정을 신설함과 동시 에 현장 종사자인 발주청 감독관, 시공사 및 감리단, 아스팔트 프랜트 실무자, 장비운전자에게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공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기반시설부담금, 건축물 준공할 때 내도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늦어도 4개월내에는 납부하던 기반시설부담금을 앞으로는 건축물 공사기간에 따라 건축물을 준공할 때 까지 내거나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해도 된다는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1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사기간이 1년 6월 이내인 건축행위는 준공검사 전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1년 6월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는 1년 6월내에 부담금의 절반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기간마다 분할하여 준공할 때 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 기반시설부담금 감면범위도 일부 확대된다.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와 국가산업단지인 제주특별자치도 첨단과학기술단지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하고, 종교시설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부담금이 50% 감면된다.
* 현행 면제대상 : 기업도시개발구역,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등
* 현행 50% 감면대상 : 다가구·다세대주택(다세대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60㎡이하에 한함), 보육시설, 공장 등
※ 문의 : 건설교통부 도시계획팀 사무관 한동훈 ☎ (02)2110-8828

 승효상,파라다이스상 수상
파라다이스그룹은 2007년 파라다이스상 수상자로 문화예술 부문에 건축가 승효상씨가 선정됐다. 또한 사회복지 부문에 홀트아동복지회 말리 홀트 이사장, 특별공로 부문에 산악인 엄홍길씨가 각각 뽑혔다. 각 부문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4천만원이 수여된다.
  [인사]노동부
  [인사]환경부
  [인사]교육인적자원부(11.15)
  [인사]교육인적자원부(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