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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식]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대중교통시설계획에 관한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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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007. 11. 19
*■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대중교통시설계획에 관한 기준
 
 대규모 택지·도시개발 시 대중교통체계 구축해야

앞으로는 각종 택지개발·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사업시행자)는 그 개발계획 마련시부터 도시내 및 인접지역과의 원활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내용을 담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 이와 같은 내용의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대중교통시설 계획에 관한 기준'을 11월 12일 제정·고시하고 내년 5월부터 시행한다.

< 대중교통시설 계획기준이 적용되는 사업 >
ㅇ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도시개발·복합단지개발사업
ㅇ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관광단지개발사업
ㅇ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업단지개발사업
ㅇ 각종 대규모 교통시설 건설사업
---- 편도 3차로이상·길이 5킬로미터 이상의 도로
---- 철도(지하철)역사, 공항여객터미널 및 항만여객터미널

이번에 제정된 대중교통계획 기준에는 아래 사항을 명시하여 개발사업계획 시 대중교통에 관한 계획을 쉽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① 개발사업의 유형별로 대중교통 수요를 산정하는 기준
② 대상 사업지역과 주변도시를 연결하는 대중교통축을 선정하는 기준과 방법
③ 적정한 대중교통 수단과 용량 등의 검토
④ 도로·철도역·터미널 등에 있어서의 대중교통 필수시설의 설치기준

또한 대중교통이용 촉진을 위하여 대중교통 지향형 도시개발(TOD), 대중교통 전용지구, 환승시설, 녹색교통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제시하였다.

건설교통부는, 이 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사업자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대중교통에 관하여 어떠한 검토와 어느 정도의 시설·수단을 갖추어 운용하도록 해야 하는 지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관계 행정기관도 유형별 개발사업마다 적정한 대중교통계획 수립여부를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 기준의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시행자, 지방자치단체의 관련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향후 6개월간 집중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하여, 새로운 제도의 조기정착과 차질 없는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기준('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대중교통시설 계획기준에 관한 기준')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법령자료중 ‘훈령/지침/고시’에서 그 전문을 볼 수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대중교통시설계획에 관한 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501호)

 경관사업이 법적 근거, 경관법 11.18일부터 시행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경관법이 11.18일 부터 시행된다.

경관법은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사업의 시행, 경관협정 등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관법 시행을 계기로, 걷고 싶은 길 만들기, 지역 명소 만들기와 같은 다양한 경관사업이 활성화되어 아름다운 국토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국에 산재한 1,600여개의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에 대해서는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어 지구지정 목적에 맞게 명실상부하게 관리되게 되었다.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경관협정제도’도 도입되었다.

경관협정제도는 일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이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정부가 경관협정의 실행에 필요한 기술 및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경관협정제도 도입으로 지역주민은 적은 비용으로 원하는 경관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건설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도도입 초기에 겪는 어려움을 덜어 주어 경관관리 업무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경관계획 수립지침’, ‘경관협정 운영요령’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 문의 : 건설교통부 국토정책팀 장순재 사무관 ☎ (02) 2110-8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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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의 행사............................................................ ......more
국회 & 학회 공동심포지움
- 국회환경경제연구회학회
-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 주제: 건물에너지 효율향상과 지속가능
------ 개발방안
* 일시: 2007.11.20(화) 14:00 ~ 17:50
* 장소: 국회 귀빈식당(국회의사당 3층)
학술발표
GEST2007- 미래 지속가능 에코도시건축 국제심포지엄
*-일시:2007.11.22(화) 10:00 ~ 17:20
*-장소:국회도서관 대강당
한국면진제진협회 국제학술세미나
*-일시:2007.11.22(화) 13:00 ~ 18:00
*-장소: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
(사)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2007년 추계학술발표대회
*-일시:2007.11.23(금)
*-장소:한국과학기술회관 중강당
2007 ATC-7 공동 심포지엄 [ISSMGE ATC-7, GS-ATRA]
*-일시:2007.11.23(금) 09:00 ~ 19:00
*-장소:부경대(용당) 종합복지관 3층
공모전 / 전시회
제1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옥전(1)
*-일시:2007.11.14(수)~2007.11.19(월)
*-장소:인사동 학고재 제2,3전시실
제1회 대학생 및 대학원생 논문 현상공모
*-일시:2007.09.03(금)~2007.11.20(화)
*-장소:경기개발연구원
2007년 우수시설학교 작품 공모-[접수]
*-일시:2007.11.19(월)~2007.11.20(화)
*-장소:교육부 시설기획담당관실
제1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옥전(2)
*-일시:2007.11.21(수)~2007.12.02(일)
*-장소:서울대 39동 4,5층 전시홀
제1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옥전(3)
*-일시:2007.12.04(화)~2007.12.14(금)
*-장소:고려대(공대) 하나스퀘어전시홀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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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제2차 공공건축 설계포럼
*-일시:2007.11.19(월) 13:00 ~ 18:00
*-장소:서울대학교 박물관 대회의실
국회환경경제연구회,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공동심포지움-[건물에너지 효율향상과 지속가능 개발방안]
*-일시:2007.11.20(화) 14:00 ~ 17:50
*-장소:국회 귀빈식당(국회의사당 3층)
KBC-S 고강도 콘크리트 구조내화설계 지침서 공청회
*-일시:2007.11.20(화) 15:00 ~ 17:30
*-장소:대한건축학회 세미나실
한국리모델링협회 제51차 순회세미나
*-일시:2007.11.21(수) 14:00 ~ 17:00
*-장소:신사동 대림주택문화관
한국그린빌딩협의회 추계학술강연회
*-일시:2007.11.22(화) 13:30 ~ 18:30
*-장소:코오롱건설 주택문화관
지능형 건축물과 에너지 세미나
*-일시:2007.11.23(금) 13:00 ~
*-장소: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무궁화홀
UIA 인증을 위한 한.일 건축학 교육 프로그램 비교 토론회
*-일시:2007.11.24(토) 14:00 ~ 17:00
*-장소:대한건축학회 6층 대회의실
한국VE대회 개최 및 연구/사례발표
*-일시:2007.11.29(목) 08:30~17:00
*-장소:주택공사 대회의실 및 회의실
교 육 / 강 좌
2기 해외부동산교육과정
*-일시:2007.10.09(화)~2007.11.29(목)
*-장소:교보생명 강남센터 B동 23층
예술의전당 금요강좌 - 서양건축사 이론강의 (10) : 20세기 후반부 현대건축(1)
*-일시:2007.11.30(금) 14:00 ~ 16:30
*-장소:예술의전당 서예관 문화사랑방
한옥으로의 초대-[내 집을 지읍시다]
*-일시:2007.10.05(금)~2007.12.02(일)
*-장소: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52번지
한옥으로의 초대-[아파트를 한옥처럼]
*-일시:2007.11.17(토)~2007.12.22(토)
*-장소:한옥문화원 강의실 및 실습장
2007 부산·울산·경남지역 리모델링 사업관리전문가 과정 교육
*-일시:2007.11.01(목)~2007.12.27(목)
*-장소:동명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의실
 

주요 뉴스........... more

 발코니 확장공사비 부풀리기 못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주택건설업체들이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입주민들의 실질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연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주택법 개정에 따라 12월 이후 분양승인신청하는 주택은 전부 분양가상한제 대상이어서 이들 주택은 발코니 확장비용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돼 있다. 건교부는 특히 종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도 발코니 확장 비용의 적정성을 철저히 심사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발코니 확장비용이 부풀려지지 않도록 지자체 공무원과 분양가심의위원 등을 교육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안에 발코니 확장비용을 심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활용토록 했다. 이와함께 종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에 대해서도 철저한 심사를 유도, 실질적인 분양가 안정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도로 아스팔트 포장 품질 혁신방안 마련
건설교통부는 도로 아스팔트 포장의 조기 파손으로 인한 교체 비용을 줄이고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스팔트 포장 수명연장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 대책이 시행되면 아스팔트 포장의 교체 빈도가 약 7.2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연간 약 5,80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골재 등 재료의 선정 기준을 보면, 기존의 골재는 강도 특성시험으로만 되어 있었으나 이번에는 외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골재입형시험, 모래당량시험 항목을 추가하여 아스팔트 포장용 골재 품질기준을 강화하고, 또한 골재의 편장석에 대해서도 함유량에 따라 골재를 1급~3급까지 분류하여 도로의 기능에 맞게 골재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골재 등급재를 도입한다. 둘째, 시공관리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의 감리원은 아스팔트 포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현장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나 한국도로공사의 도로포장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감독할 수 있는 자문 감리제도 도입하고, 한편 도로포장 전문인력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건설교육원 등에 도로포장 전문가 양성과정을 신설함과 동시 에 현장 종사자인 발주청 감독관, 시공사 및 감리단, 아스팔트 프랜트 실무자, 장비운전자에게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공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기반시설부담금, 건축물 준공할 때 내도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늦어도 4개월내에는 납부하던 기반시설부담금을 앞으로는 건축물 공사기간에 따라 건축물을 준공할 때 까지 내거나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해도 된다는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1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사기간이 1년 6월 이내인 건축행위는 준공검사 전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1년 6월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는 1년 6월내에 부담금의 절반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기간마다 분할하여 준공할 때 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 기반시설부담금 감면범위도 일부 확대된다.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와 국가산업단지인 제주특별자치도 첨단과학기술단지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하고, 종교시설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부담금이 50% 감면된다.
* 현행 면제대상 : 기업도시개발구역,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등
* 현행 50% 감면대상 : 다가구·다세대주택(다세대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60㎡이하에 한함), 보육시설, 공장 등
※ 문의 : 건설교통부 도시계획팀 사무관 한동훈 ☎ (02)2110-8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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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관련 소식 ......more

 노동부, ‘발주자 및 감리원 안전관리 실무편람’ 보급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은 건설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주자 및 발주자의 역할을 대행하는 감리원이 사고예방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발주자 및 감리원 안전관리 실무편람'을 개발·보급한다. 실무편람은 발주자 및 감리원의 안전관리 역할, 산업안전 제도에 대한 안내, 재해사례와 그에 대한 예방대책 등을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건설현장 재해예방에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안전관리 실무편람'을 대한주택공사 등 주요 발주처와 건설현장 감리원에게 보급하고 각종 안전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다. '안전관리 실무편람'은 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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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단체 소식 ......more

 승효상,파라다이스상 수상
파라다이스그룹은 2007년 파라다이스상 수상자로 문화예술 부문에 건축가 승효상씨가 선정됐다. 또한 사회복지 부문에 홀트아동복지회 말리 홀트 이사장, 특별공로 부문에 산악인 엄홍길씨가 각각 뽑혔다. 각 부문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4천만원이 수여된다.
  [인사]노동부
  [인사]환경부
  [인사]교육인적자원부(11.15)
  [인사]교육인적자원부(11.13)
··-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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