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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765호] - 2007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종합안내서

큰발까락 2007.11.13 09:45 조회 수 : 1701

  2007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종합안내서
765
 호   2007. 11. 8
2007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종합안내서
정부는 투자 확대가 성과창출로 연계되어 질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비전과 전략을 담은「국가 R&D 사업 중장기 Total Roadmap」을 수립, 국가목표에 따른 연구개발투자의 전략성을 강화하는 한편 연구개발 사업 구조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연구개발사업의 사전기획을 의무화하여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추진 시 기획 부터 투자전략 및 효율을 우선적으로 감안하는「선기획- 후예산」시스템을 강화 하였으며, 대형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사전검증 강화 등을 통해 R&D 투자의 객관성·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정부연구개발사업 종합안내서」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간 해당 부처· 청별로 제공되던 산발적인 정부연구개발사업 관련 정보를 종합, 정리하여 제공함으로써 현장 연구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연구 생산성의 제고에 기여할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동 안내서는 18개 부처·청에서 시행하는 2007년도 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개요, 지원분야, 신청자격 등 일선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종합하는 한편 연구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연구관리행정을 고객 지향적으로 혁신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발간목적

□ 개별 부처별로 제공되고 있는 정부연구개발사업 관련 정보를 종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일선 연구현장의 편의 증대
※ 표준양식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안내서를 발간하기로 과기장관회의(’06. 6.22)에서 확정한바 있음(연구관리전문기관 운영효율화 방안)
□ 표준양식에 따른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정보를 공고예정일 이전에 제공함으로써 연구자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사전 연구 준비를 위한 편의를 제공함
※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공고 포탈사이트(RNDALL) 등을 통해 공고일 기준의 시계열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는 실정임

 대상사업

□ 정부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중 연구개발예산으로 분류된 연구개발사업 및 정부기금(원자력연구개발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전력산업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추진하는 정부연구개발사업
□ 정보제공 단위는 정부연구개발사업 분류체계 중 현행 부처별 사업공고의 기준 단위가 되는 ‘연구사업으로 2007년도에 사업공고를 하는 사업’을 조사하여 안내

 참여부처 및 예산 현황

□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33개 부·청 중 18개 부·청의 주요사업현황
* 총 정부연구개발 예산 9조 7,629억원중 인문사회경제분야R&D, 각부처 정책연구비, 기관지원경비 등의 사업공고가 불필요한 사업을 제외한 4조 9,688억원에 대한 정부연구개발 예산의 사업집행 추진계획을 수록하였음

 주요내용

□ 07년 정부연구개발 예산현황 및 부처별 주요추진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
*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재원별, 주요 정책분야별, 기능별, 부처별 예산현황 정보 제공
* 부처별·사업별로 사업개요, 지원대상분야, 신청자격,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일정, 제출서류, 문의처 등에 대한 종합정보 제공

 활용방법

□ 2007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추진동향 파악
□ 관심분야 정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수집
* 부처별·사업별 주요내용 요약 (P 13)에서 관심분야 사업의 해당 페이지 확인
-> 부처별 세부 연구개발사업의 (P 25∼P 880)의 해당 사업 페이지로 이동

※ 내용출처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 2007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종합안내서 / 2007. 3		  
개발사업 관련 기반시설의
무상귀속 및 무상양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I. 서론

Ⅱ. 사업자 설치 기반시설의 무상귀속·양도
1. 사업자의 기반시설 설치 부담과 관계 법령
(1) 기반시설 시설의 설치
(2) 기반시설 설치 관련 법령
2. 기반시설의 무상 귀속과 무상양도
(1) 관련 개념의 정의
(2) 관련 법규
(3) 법적 쟁점의 검토
(4) 무상귀속과 무상양여의 절차

Ⅲ.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의 실태와 문제점
1. 무상귀속 실태 분석
(1) 기부채납 요구 시설 및 유형
(2) 기부채납 비용 부담 및 처리 실태
(3) 기타 조사 결과
2.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의 문제점
(1) 무상귀속의 문제점
(2) 주택사업계획 승인 관련 부당한 학교시설의 설치 요구
(3) 무상양도의 문제점

Ⅳ. 개선 방안
1. 무상귀속 관련
(1) 기부채납 요청행위의 재량 축소
(2) 공공성 평가제의 도입
(3) 무상귀속 부분의 원가 인정
(4) 학교시설의 과도한 요구 해결 방안
(5) 지방자치단체 기반시설 설치 예산 확보의 실효성 제고
2. 무상양도 관련
민원사례를 통해 본 기반시설 설치 부담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Ⅰ. 들어가는 말

Ⅱ. 기반시설과 비용부담의 원칙
1. 기반시설의 개념
2. 비용부담의 일반원칙
3. 관련법령의 비용부담 원칙

Ⅲ. 기반시설 설치 부담 사례 및 문제점
1. 기반시설 설치 부담 사례
2. 고충위 의결서를 통해 본 문제점

Ⅳ. 제도의 개선방안
1. 기반시설 설치 부담의 원칙과 기준 마련
2. ‘무상양도’의 명확한 기준 마련
3. ‘공공성 평가제’의 도입

Ⅴ. 맺 는 말
·ㆍ-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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