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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식] 공동주택 리모델링구조 기준고시 및 절차간소화 등
762
호   2007. 11. 5
*■ 공동주택 리모델링구조 기준고시 및 절차간소화
 
건설교통부는 리모델링 쉬운 공동주택에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11월 1일부터 관보에 고시하여 시행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구조 기준고시 이전인 10월 중순경에 공동주택지내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기준 등의 완화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합관리·운영 토록 하는 등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포함)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시·도에 기 시달한바 있다.

이번에 고시한 리모델링 구조의 특징은 철골구조 등 반영구적인 장수명 구조로 건축함으로서 자원절약, 건설폐기물 감소 등에 의한 지구환경보호 측면에서 매우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어 앞으로 정부정책으로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편의성과 관련비용 절감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생활에 불편없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설계에 있어 세대의 통합·분리, 내부평면과 설비 등을 자유롭게 변경·교체할 수 있고, 거주자 기호에 맞게 생활할 수 있는 가변성 구조이다.

또한, 건축주가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평면 가변성, 구조체와 설비의 분리, 친환경성 등에 대한 성능과 품질 등의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건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하여 종합점수가 80점 이상이면 용적률을 20%까지 추가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주방·화장실·방 위치변경, 거실 확장

리모델링 곤란한
기존벽식 아파트
리모델링이 쉬운
라멘구조 아파트
리모델링한 아파트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세부기준 주요 내용

① 적용범위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또는 아파트를 신축 또는 재건축하는 경우에 적용

② 신청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신청시 인정신청서 및 판단평가서 등을 제출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③ 평가항목

평면의 가변성, 구조체와 설비의 분리, 소음·진동·실내공기질 등에 대한 친환경성능 및 품질수준
- 평가항목별 기준에 따른 종합점수가 80점 이상이면 허가권자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용량을 고려하여 최종 승인

< 세부 평가기준 >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점수
세대 가변성
라멘구조, 무량판구조, 혼합구조
28~40
구조체와
건축설비 분리
구조체와 전용설비의 분리를 위하여 배관과 배선을 위한 세대내부에 독립 공간 확보
13~20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공용설비를 공용공간 또는 주동 외주부에 위치 등
13~20
세대내부 가변성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
8~20
친환경성
소음·진동, 실내공기질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 적용
필수
* 라멘구조(슬래브+보+기둥), 무량판구조(슬래브+기둥), 혼합구조(슬래브+내력벽+기둥)

④ 설계변경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승인된 건축물의 설계변경사항은 재평가를 받도록 함

※ 문의 :
- --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 팀장 강병옥, 사무관 김동준 ☎ (02)2110-8543
-
*■ 금주의 행사............................................................ ......more
학술발표
한국FM학회 제13회 국제심포지엄
*-일시:2007.11.06(화)~2007.11.07(수)
*-장소: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한국건설관리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일시:2007.11.08(목)~2007.11.09(금)
*-장소: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세미나
[건설산업비전포럼] 차기 정부가 지향 해야 할 국가 건설 정책 세미나
*-일시:2007.11.08(목) 13:30 ~ 17:00
*-장소: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공모전 / 전시회
제1회 대학생 및 대학원생 논문 현상공모
*-일시:2007.09.03(금)~2007.11.20(화)
*-장소:경기개발연구원
제2회 건축시공기술대전
*-일시:2007.11.16(월) 09:00~
*-장소:한남대학교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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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 강 좌
예술의전당 금요강좌 - 서양건축사 이론강의 (08) : 20세기 전반부 모더니즘(2)
*-일시:2007.11.09(금) 14:00 ~ 16:30
*-장소:예술의전당 서예관 문화사랑방
강교량 설계실무 강좌 [4]
*-일시:2007.11.13(화) 14:00 ~
*-장소:포스코센터 서관 4층 아트홀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개정 해설강좌
*-일시:2007.11.14(수)~2007.11.16(금)
*-장소:한국과학기술원(서울) 7호관
2기 해외부동산교육과정
*-일시:2007.10.09(화)~2007.11.29(목)
*-장소:교보생명 강남센터 B동 23층
한옥으로의 초대-[내 집을 지읍시다]
*-일시:2007.10.05(금)~2007.12.02(일)
*-장소: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52번지
한옥으로의 초대-[아파트를 한옥처럼]
*-일시:2007.11.17(토)~2007.12.22(토)
*-장소:한옥문화원 강의실 및 실습장
2007 부산·울산·경남지역 리모델링 사업관리전문가 과정 교육
*-일시:2007.11.01(목)~2007.12.27(목)
*-장소:동명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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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 시범사업 추진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11~12월까지 협약체결을 추진하고, ’08년도 중에 개발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등을 줄여줄 예정이다. 또한 공동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범사업 추진과병행하여 공동사업 표준 매뉴얼도 연구·개발하여 내년 상반기에 보급할 예정이다.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추진 중 알박기나 매도거부 등으로 인해 잔여 토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공공부문이 이를 해소하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난 1.11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7월30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과 9월5일 시행지침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동산유형별로 세분화
건교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주택, 토지 등 부동산 유형별로 세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 10월 30일 관보에 공포하고 2008. 1. 1.부터 시행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부동산 특성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공장 등 기타 물건 4개 유형으로 세분화 하고, 부동산 유형별 표지를 신설하고, 당해 부동산의 권리, 가격 및 입지적 특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토록 하였다. 표지에 공인중개사 서명·날인, 등기권리증, 등기부 등본 등 공부근거 확인, 대상물건 상태요구내용 등을 명기토록 하였으며, 중개대상물의 정확한 거래정보 제공을 위해 건축물의 전용면적, 대지지분, 도로접근성 및 포장여부 등을 확인토록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주택거래신고지역·투기지역 등 법적 규제현황 및 공시가격 항목 등을 추가하였다. 특히, 장기수선충당금의 처리내역, 경매 및 공매 등의 특이사항과 법정지상권, 유치권 등 공시되지 아니한 권리, 정원수 및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등도 추가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였다.
 건설공사 남는 흙·돌 재활용…土石정보공유시스템 토싸이클
건교부에서는 전국 SOC 건설공사장의 토석재활용으로 국가 예산 절감 및 환경보존을 위해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인 토싸이클을 구축하였다. 토싸이클은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댐, 아파트 건설공사 등의 건설공사장뿐 아니라 농작물 재배에 필요한 흙의 조달에, 토취장 인·허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업무 등에 활용하는 등 사용범위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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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 연구윤리 확립 위한 교재 발간
교재는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등 500여 기관에 배포되며, 과학기술부 홈페이지,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공고 포털사이트 등 정부연구개발사업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되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기관,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언제나 열람·활용가능함.
※ 과학기술부 기술혁신평가국 평가정책과 오남준 사무관(02-509-7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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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단체 소식 ......more

 부동산 중개업계 양대 단체, 8년만에 통합
중개업계 양대 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11월 6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목련홀에서 통합 선포 기자회견을 갖는다.
 한국감정원 원장 공모
감정원은 오는 12월19일 임기가 만료되는 장동규 원장의 후임 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후보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감정원은 앞서 10월 25일 임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신임 원장 후보를 선정, 11월 12일까지 3배수 이내의 최종후보자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추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감정원,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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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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