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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식] 리모델링, 가변형 구조기준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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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007. 10. 22
*■ 리모델링, 가변형 구조기준 마련
 
 리모델링이 쉽고 친환경성을 겸비한 가변형 구조기준 마련다

건설교통부는 리모델링이 쉬운 공동주택에 대한 세부판단기준을 확정하고 규제심사를 거쳐 이달 중 고시할 예정이다.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설계된 아파트는 최대 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경제성, 시공 편의성 때문에 아파트가 벽식구조로 지어졌다. 바닥과 내력벽이 콘크리트로 일체화된 벽식구조는 계단이나 발코니 등을 증축하거나 한정된 내부공사만 가능하였으며 공사 중에는 이사를 가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리모델링이 쉬운 공동주택의 세부기준은 편의성과 관련비용 절감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생활에 불편없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기준에 따른 아파트는 세대의 통합ㆍ분리, 내부평면과 설비 등을 자유롭게 변경ㆍ교체할 수 있고, 거주자 기호에 맞게 리모델링할 수 있는 가변성 구조이다.

새로 고시할 기준안에 따르면 건축주가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평면 가변성, 구조체와 설비의 분리, 친환경성 등에 대한 성능과 품질 등의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건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하여 종합점수가 80점 이상이면 용적률을 20%까지 추가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평가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구조형식으로서 내력벽이 없이 세대간 또는 세대내부의 평면변경이 자유로운 철골 또는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등이어야 하며, 소음ㆍ진동ㆍ실내공기질 등 친환경성을 평가하여 웰빙시대의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게 하였다.

그동안의 수차례에 걸친 관계전문가의 자문과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된 기준안이 규제심사를 거쳐 고시가 되면 리모델링을 위해 이사를 가야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입주민의 취향에 따라 주거환경을 꾸밀 수 있게 됨으로써, 새로운 주택으로 옮기려는 수요자의 요구를 흡수하여 필요 이상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국민생활의 편리와 거주문화의 안정에 기여하는 새로운 주거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건설교통부는 기대하고 있다.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세부기준 주요 내용

□ 적용범위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또는 아파트를 신축 또는 재건축하는 경우에 적용

□ 신청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신청시 인정신청서 및 판단평가서 등을 제출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평가항목
평면의 가변성, 구조체와 설비의 분리, 소음ㆍ진동ㆍ실내공기질 등에 대한 친환경성능 및 품질수준
- 평가항목별 기준에 따른 종합점수가 80점 이상이면 허가권자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용량을 고려하여 최종 승인

< 세부 평가기준 >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점수
세대 가변성
라멘구조, 무량판구조, 혼합구조
28~40
구조체와
건축설비 분리
구조체와 전용설비의 분리를 위하여 배관과 배선을 위한 세대내부에 독립 공간 확보
13~20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공용설비를 공용공간 또는 주동외주부에 위치 등
13~20
세대내부 가변성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
8~20
친환경성
소음·진동, 실내공기질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 적용
필수
* 라멘구조(슬래브+보+기둥), 무량판구조(슬래브+기둥), 혼합구조(슬래브+내력벽+기둥)

□ 설계변경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승인된 건축물의 설계변경사항은 재평가를 받도록 함

※ 문의 :
- --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 팀장 강병옥, 사무관 김동준 ☎ (02)2110-8543
-
*■ 금주의 행사............................................................ ......more

학술발표
2007년 한국지리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
*-일시:2007.10.23(화)
*-장소:대구 호텔인터불고
2007 세계의 혁신적 미래도시 미래주택 글로벌 컨퍼런스
*-일시:2007.10.23(화)~2007.10.27(토)
*-장소:연세대학교 백주년 기념관
대한건축학회 2007 학술발표대
*-일시:2007.10.26(금)~2007.10.27(토)
*-장소:충북대 개신문화관(501동) 외

교 육 / 강 좌
2기 시설물유지관리사(PEME)양성교육
*-일시:2007.10.15(월)~2007.10.24(수)
*-장소: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교육장
제 5 회 주거문화강좌
*-일시:2007.10.11(목)~2007.10.25(목)
*-장소:힐스테이트 갤러리 힐스테이트홀
2기 해외부동산교육과정
*-일시:2007.10.09(화)~2007.11.29(목)
*-장소:교보생명 강남센터 B동 23층
한옥으로의 초대-[내 집을 지읍시다]
*-일시:2007.10.05(금)~2007.12.02(일)
*-장소: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52번지

기 타
제5회 건설신기술의 날
*-일시:2007.10.24(수) 10:00
*-장소:aT센터(서울 양재동) 3층 중회의실
 
세미나
생태건축/도시/건강세미나
*-일시:2007.10.24(수) 10:00 ~ 18:00
*-장소:한국과학기술회관 중강당
지하공간환경개선및방재기술연구단 성과발표회 및 해외전문가 초청세미나
*-일시:2007.10.25(목) 09:00 ~ 17:00
*-장소:한국화재보험협회 대강당
근대건축 국제 심포지움
-[동북아시아의 근대건축 보존과 전망]

*-일시:2007.10.27(토) 10:00 ~ 17:00
*-장소:단국대(죽전) 사회과학관 215호
누리꿈스퀘어/삼성서초타운빌딩 월례회
*-일시:2007.10.30(화) 14:30 ~ 17:30
*-장소:삼성생명서초타워 지하1층 대강당

공모전 / 전시회
행정중심복합도시 신기술 대전
*-일시:2007.10.24(수)~2007.10.26(금)
*-장소:aT Center(서울시 양재동소재)
제2회 대한민국 생태환경건축대상 공모
*-일시:2007.10.01(월)~2007.10.31(수)
*-장소: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사무국
충남대 건축전 및 건축학전공 인증실사전
*-일시:2007.10.31(수)~2007.11.01(목)
*-장소:충남대 정심화문화회관/공대2호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문화대상-[접수]
*-일시:2007.09.10(월)~2007.11.02(금)
*-장소:한국건축가협회 제주지회 사무국
제1회 대학생 및 대학원생 논문 현상공모
*-일시:2007.09.03(금)~2007.11.20(화)
*-장소:경기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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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제 시행
현재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공익사업 토지 보상금을 당해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도 보상할 수 있는 “대토보상제”가 10월 17일부터 시행된다. 대토보상제는 신도시 개발사업과 같이 당해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개정법률 공포일 이후 대토보상계획을 공고하는 사업부터 시행된다(양주옥정, 송파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지구 등은 금년중 대토보상계획 공고예정). 대토보상을 원하는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 330㎡, 상업용지 1,100㎡ 한도내에서 일반분양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소액보상자도 공동지분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대토 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이연되고 취, 등록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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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의 예비/설립인가를 영업인가로 일원화하고 최저자본금을 낮추며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를 도입하는 등 설립·운영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15일부터 시행된다 . ① 발기인이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발기설립)한 후, 부동산에 투자하기 전에 영업인가를 받고 주주모집을 하도록 하여 설립 및 운영절차를 간소화하였다. ②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을 종전 2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추되, 회사설립(발기설립) 당시 자본금은 10억원이상으로 하고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 100억이상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장의 여건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최적의 부동산을 적기에 매입할 수 있도록, 종전 자기자본의 2배 범위까지 차입 및 사채발행 할 수 있던 것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10배 범위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③ 종전 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는 총자산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총자산의 전부를 부동산 개발사업에만 투자할 수 있는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를 도입하여 기존의 매입·임대방식의 리츠에서 벗어나 다양한 투자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④ 이밖에 부동산투자회사는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일반에 공모하도록 하였으나, 공공성이 있고 다수인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발행주식의 30%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주식공모의 예외를 인정하였다. 건교부 홈페이지 / 법제처 홈페이지
 건설업 양극화..100위이내 업체 수주액 58%차지
작년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 이내 건설업체의 수주금액은 전체 수주액의 58%에 달했다. 반면 971개 업체(7.5%)는 수주실적이 전혀 없었다. 건설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작년에 일반건설업체가 수주한 금액은 총 111조4250억원으로 2005년에 비해 8.0% 증가했다. 작년 일반건설업체(1만2914개)의 전체 수주액 중 100위 이내 업체가 수주한 금액은 64조7900억원으로 전체 수주액의 58.1%를 차지했다. 2004년 49.1%, 2005년 56.8%보다 확대된 것이다. 100위 이내 업체 중 43개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의 작년 수주금액은 41조960억원으로 전체 수주액의 36.8%를 차지했다. 작년에 단 1건도 수주하지 못한 일반건설업체는 971개에 달했다. 2004년에는 1250개, 2005년에는 1222개 업체가 수주실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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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 부르는 지나친 소음공해
최근 잇따른 연구에 따르면 소음은 인간을 죽음에 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고 영국 과학전문주간 ‘뉴사이언티스트’, 프랑스 시사주간 ‘쿠리에엥떼르나시오날’(CI)이 보도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최신 연구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한해에만 수십만명이 소음이나 만성적인 소음노출로 인한 질병 악화로 인해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매년 전 세계에서 700만명이 심장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것을 고려할 때 소음노출로 인해 병세가 악화돼 조기사망한 사람이 21만명에 달한단 얘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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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건설교통부
  [인사]STX건설 대표
·ㆍ-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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