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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750호] - 2007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큰발까락 2007.10.19 09:28 조회 수 : 1557

  2007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750
 호   2007. 10. 18
2007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이 연차보고서는 국토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현황과 주요 시책에 관한 내용을 2007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관계부서의 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한 것임.

 수도권정책
수도권정책의 목표는 권역 내로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 또는 분산하고, 권역내부의 공간구조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즉 수도권의 집중억제 및 분산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내부 공간구조의 재편성이 현행 수도권 정책의 목표가 되어 있다. 집중억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는 수도권에 집중된 중앙행정기관 및 권한의 지방이전, 고용창출원으로서의 제조업의 신·증설 억제, 고등교육기관의 신·증설 억제 등이 주축을 이루었다. 이밖에도 대형건축물 등의 억제를 위한 과밀부담금 제도 도입, 공장 및 대학의 총량규제와 공업단지 등의 신규조성 억제 등이 정책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계속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지방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아울러 수도권은 인구안정화를 통한 질적 발전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을 확보하고 높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수도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새로운 비전과 발전방향을 담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 수립에 착수하여 2006년 7월 정부계획으로 최종 확정하고 시행중인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1997~2011)을 조기에 종료하였다. ’08년중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체제 전환에 필요한 중장기 제도개선 로드맵을 확정하고, ’09년 이후에는 제도개선 로드맵 실행방안 구체화를 위하여 계획적 관리체제 전환에 필요한 법·제도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 연구 등을 통해 단계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정부는 수도권 과밀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선도사업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였다. 이는 정부가 솔선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의 건설을 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준비-계획-건설-이전의 4단계로 나누어 추진해 왔다. 건설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06년 각각 기본계획(‘06.7)과 개발계획(’06.11)을 수립하여 행정도시 건설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하였다. 동 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국제공모를 시행하고 도시건설의 수요자를 계획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시키는 등 개방형 계획수립체계를 마련하여 21세기형 도시건설의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06년에는 도시명칭 제정, 행정도시의 법적 지위·행정구역 검토 착수 등을 통해 자치단체 설립의 기반을 마련하고, 난개발 및 부동산투기 방지, 문화재조사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도시건설을 위한 기반도 조성하였다. 우선, 주민입주 및 행정기관 이전일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출범이 가능하도록 도시명칭 등 자치단체 설치 준비기반을 마련하였다. 국민공모(’06.7~9), 국민선호도조사(’06.11~12), 명칭제정심의위원회 및 추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시명칭을 '세종(世宗, Sejong)'으로 확정(’06.12)하였다.

 혁신도시 건설
정부는 2005년 12월 혁신도시가 조성되는 10개 시·도의 입지선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2006년 4월에 혁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방향인 혁신도시 기본구상을 마련하였으며, 2007년 2월「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혁신도시 지구지정을 마무리함에 따라, 2007년 9월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2012년까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

 기업도시 건설
시범사업은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각 시범사업의 참여기업이 결정되어 전담기업이 구성되고 개발계획 승인 신청 (또는 승인)되고 있다. 사업추진이 가장 빠른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2007년 하반기 착공하도록 추진 중이며, 나머지 5개 기업도시도 2007년내 개발계획 승인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할 예정이다.

2007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목차

 국토현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자료편
1장 국토환경
2장 국토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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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국토계획
2장 지역균형발전정책
3장 도시 및 토지이용정책
4장 주택 및 토지정책
5장 교통·물류정책
6장 수자원정책 및 방재대책
7장 환경정책
8장 국토조사 및 국토정보체계		   -
 
분양가제도개선 (분양가상한제,
채권입찰제 개선 등) 교육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정책방향
Ⅰ.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
Ⅱ. 수도권 주택건설 등 공급 동향
Ⅲ. 향후 정책방향
 분양가제도 개선 내용
Ⅰ. 분양가 상한제
Ⅱ. 분양가격 공시제도
Ⅲ. 분양가심사위원회
Ⅳ. 선택품목 제도
Ⅴ. 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분양가상한제 관련 법령
Ⅰ.주택법
Ⅱ.주택법 시행령
Ⅲ.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규칙
Ⅳ. 고시 및 지침
국내 공공건설 현장의 8대 애로
사항 진단과 개선방향 연구
공공건설사업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설계·엔지니어링에 대한 경제적·시간적 투자를 충분히 함으로써 설계의 품질을 확보해야 하며, 설계의 완벽성 을 전제로 하거나 기대하는 것보다는 설계변경의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설계가 부실 화되는 현상을 막아야 할 것으로 결론지어진다. 또한 최저가 낙찰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도출해야 한다.
지역건설시장 실태분석 연구
본 연구는 지역 건설시장의 현황과 그곳에 소재한 기업들의 평균적 특성과 성과를 분 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사실 분석을 기초로 각 기업들이 자신에게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따라서 건설산업 제도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연구의 핵심이 아니고, 분석과정에서 파생된 정 책적으로 의미 있는 사항을 적시하는 수준에 머물렀음을 밝힌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발주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공사현장사고를 조사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감리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며, 학력·경력에 따른 감리원 자격제도를 축소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ㆍ-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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