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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식] 공공공사의 설계도면 작성방법 변경 등
747
호   2007. 10. 15
*■ 공공(公共) 공사의 설계도면 작성방법 변경
 
 공공공사 설계도면 수량 30~40% 줄어든다

건설교통부는 발주청 또는 설계업체가 공공(公共) 공사의 발주시 작성하는 설계도면중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시공단계에서 작성하도록 하여 설계의 전문성을 높이고, 건설공사시 시공성과 경제성이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는 국도 제87호선 군내 ~신북 국도 건설공사 등 4개 용역을 포함하여 내년까지 도로, 철도, 수자원, 하천 등 10개 용역사업을 대상으로 시공상세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2010년부터 모든 공사에 적용키로 하였다.

시공상세도(Shop Drawing)란 건설공사 현장에서 종사하는 시공자가 목적물의 품질 및 경제성·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공사진행 단계별로 현장여건에 적합한 시공방법, 순서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도면을 말한다.

미국, 유럽 등 외국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시공상세도(Shop Drawing)와 실시설계도(Enginnering Drawing)를 명확히 구분·작성하여 전문화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 왔으나, 국내에서는 그동안 설계자가 시공단계에서 탄력적으로 시공해야 하는 시공상세도까지 모두 작성하도록 하여 설계의 전문성이 저하되고, 시공자는 실시설계에 의존한 기능적 시공에 치중하여 기술개발을 소홀히 함으로써 시공성과 경제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설계도면 작성방법 개선을 통하여 설계도면을 국제표준(Global Standard)방식으로 전환함으로서 엔지니어링업체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해외시장 진출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공사시 설계변경이 줄어들게 되어 건설공사의 효율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설계도면을 줄여 도면 수량도 30~40% 줄어들어 설계업체의 경영 견실화(堅實化)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공상세도 시범사업 현황

□ 시공상세도 현황

ㅇ 시공상세도(Shop Drawing)는 건설공사 현장에 종사하는 시공자가 목적물의 품질 및 경제성·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현장여건에 적합한 시공방법, 순서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도면
- 발주청은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공사시 적용하여야 하나, 전문지식 부족으로 적용 미흡
※ 미국, 유럽 등에서는 실시설계도면과 시공상세도 작성 업무구분 명확
- 실시설계에 의존한 기능적 시공 치중, 기술개발 노력 소홀로 현장여건 변화에 따른 탄력적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공성 및 경제성 결여

ㅇ 시공상세도 작성기준을 마련하여 견실시공 유도 및 국제경쟁력 강화 도모
- 분야별(도로, 철도, 수자원 등)로 시공상세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설계도서의 국제표준화 구축
※ 경제정책조정회의(’05.11)에서 건설기술·설계분야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시공상세도 작성기준 마련 도입

□ 시범사업 시행방안

1. 분야별(도로, 철도, 수자원 등)로 실시설계중인 사업 및 공사착수 예정인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한 사업 선정

2. 실시설계 및 공사 단계까지 시행
ㅇ 실시설계중인 사업 : 실시설계단계부터 적용
ㅇ 공사중인 사업 : 공사단계에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검증

3. 시행 절차
ㅇ 실시설계 단계 : 실시설계 (Engineering Drawing)
- 설계자 : 시공상세도 작성부문은 제외하고 설계, 도면에 note(主記) 및 시방서에 시공상세도 작성목록 명기, 시공상세도 작성으로 인한 철근 등 수량오차의 범위 명기
- 발주자 : 동 내용 확인 및 설계준공
ㅇ 시공단계 : 시공상세도 (Shop Drawing) 작성/보완, 공사시행(Construction)
- 시공자 : 도면검토·시공상세도 작성, 구조적안전성, 수량오차 등 확인후 발주청에 제출
- 발주자 : 감리자의 승인, 중요사항은 발주청장 승인
- 설계자 : 주요사항에 대한 자문
ㅇ 준공단계 : 준공도면 (As Built Drawing)
- 시공자 : 시공상세도를 포함한 준공도면 등 준공서류 제출
- 발주자 : 준공처리

□ 시공상세도 세부시행지침

1. 일반사항
ㅇ 시공상세도 작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기 배포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건설교통부 제정, ‘05. 12.)”에 따른다.
ㅇ 발주청의 의무
- 실시설계중이거나 설계 발주예정인 사업에 대하여는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및 시공상세도 예시도집을 참고하여 시범사업 시행
-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발주예정인 사업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 작성목록 등을 추가하여 시범사업 시행절차에 따라 추진
- 시공상세도 작성비용은 공사 설계내역서에 계상하고 준공시 정산
※ 시공상세도 작성에 따른 대가기준은 과학기술부에서 마련중이므로 동 기준 마련시까지는 실비정액가산방식 등 적용
- 시범사업 대상공사에 대하여는 설계자 및 시공자로부터 문제점 등을 제출받아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매년 2회(6월말 및 12월말) 우리부에 보고
※ 시범사업 최초 실시년도인 금년에는 12월말 1회만 보고
ㅇ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
- 시공상세도 작성으로 인한 수량산출상의 오차, 구조적 안전성 등 문제점을 파악하여 발주청에 보고

2. 실시설계단계
ㅇ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및 분야별 예시도면을 참고하여 실시설계 도면(Engineering Drawing) 작성
- 구조물의 주철근 조립도, 전개도 등 시공단계에서 작성하여야 할 도면은 제외하여 설계·수량산출 및 적산 수행
- 철근 수량 산출시 차이가 예상되는 둔각부, 예각부 등은 주철근 조립도와 전개도를 실시설계 단계에서 작성하여 수량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하되, 수량산출 오차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오차의 범위 명기
- 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므로 시공상세도면 작성관련 유의사항과 시공관련 주요 내용을 주석(Note)으로 상세히 기술
- 시방서에 시공상세도 작성목록 및 관련 내용을 상세히 명기

3. 시공단계
ㅇ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및 분야별 예시도면과 실시설계도면, 시방서를 참고하여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 도면작성하여 발주청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되, 다음원칙에 의해 작성
- 정확성(Accuracy) : 현장제작 및 설치, 시공시 기준이 되는 도면이므로 치수, 수량, 형상 등의 정확성 확보
- 평이성(Legibility) : 건설 및 구조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 기능공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 명확성(Clarity) : 꼭 표현해야 할 사항을 단순하면서도 명확하게 표현
- 정돈성(Neatness) : 부재의 평면, 단면, 상세 등의 배치나 순서는 공사의 순서를 고려하여 부재별로 합리적으로 배치.
ㅇ 구조적 안전성, 수량산출오차 등 문제점 파악, 발주청 또는 감리원(감독관)에 보고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
- 시공상세도 관련 수량산출 등 오차 발생시 설계변경 필요 여부 검토, 시공상세도 관련사항이 PS 단가에 포함되기 이전에는 현행 관계법령에 의한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조치

□ 추진일정

1. 시공상세도 시범사업 대상 및 세부지침 통보 : ‘06. 5월
2. 대상사업에 대한 시범상세도 작성 교육실시 : ‘06. 6월
3. 시공상세도 개선대책 보고(발주청) 및 검토 : ‘06. 12월
4. 시공상세도 표준화 R&D 연구용역 착수 : ‘07. 7월
5. 시공상세도 작성기준 확정 : ‘09. 12월
6. 시공상세도 작성 전면시행: ‘10년 ~

※ 문의 :
- -- 건설교통부 건설환경팀 팀장 권오성, 사무관 안상로 ☎ (02)2110-8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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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의 행사............................................................ ......more

학술발표
2007유비쿼터스 사회의 전망과 대응전략 국제심포지엄
*-일시:2007.10.15(월) 13:30 ~ 18:00
*-장소: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B2
국제 지반구조물 신뢰성 및 안전 학술심포지엄
*-일시:2007.10.18(목)~2007.10.19(금)
*-장소:중국 상하이 동지대학교
한국도로학회 2007년도 학술대회
*-일시:2007.10.19(금)
*-장소: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
2007년 한국건설관리학회 전국 대학생 학술발표대회
*-일시:2007.10.19(금)
*-장소:선문대학교 원화관 (아산)
2007 세계의 혁신적 미래도시 미래주택 글로벌 컨퍼런스
*-일시:2007.10.23(화)~2007.10.27(토)
*-장소:연세대학교 백주년 기념관
대한건축학회 2007 학술발표대
*-일시:2007.10.26(금)~2007.10.27(토)
*-장소:충북대 개신문화관(501동) 외
공모전 / 전시회
행정중심복합도시 신기술 대전
*-일시:2007.10.24(수)~2007.10.26(금)
*-장소:aT Center(서울시 양재동소재)
제2회 대한민국 생태환경건축대상 공모
*-일시:2007.10.01(월)~2007.10.31(수)
*-장소: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사무국
2007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문화대상-[출품원서 교부 및 접수]
*-일시:2007.09.10(월)~2007.11.02(금)
*-장소:한국건축가협회 제주지회 사무국
제1회 대학생 및 대학원생 논문 현상공모
*-일시:2007.09.03(금)~2007.11.20(화)
*-장소:경기개발연구원
기 타
제5회 건설신기술의 날
*-일시:2007.10.24(수) 10:00
*-장소:aT센터(서울 양재동) 3층 중회의실
 
세미나
지구온난화시대, 우리 삶의 양식과 도시공간 - How to Live, Where to Live
*-일시:2007.10.15(월) 14:00 ~ 20:00
*-장소:코엑스 그랜드볼룸
한국건설경영협회 15주년기념 토론회
*-일시:2007.10.18(목) 14:00 ~ 17:30
*-장소:프레스센터 19층 회의실
생태건축/도시/건강세미나
*-일시:2007.10.24(수) 10:00 ~ 18:00
*-장소:한국과학기술회관 중강당
지하공간 환경개선 및 방재기술 연구단 2007년 성과발표회 및 해외전문가 초청 세미나
*-일시:2007.10.25(목) 09:00 ~ 17:00
*-장소:한국화재보험협회 대강당
근대건축 국제 심포지움-[동북아시아의 근대건축 보존과 전망]
*-일시:2007.10.27(토) 10:00 ~ 17:00
*-장소:단국대(죽전) 사회과학관 215호
교 육 / 강 좌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개정 해설강좌[1]
*-일시:2007.10.16(화)~2007.10.18(목)
*-장소:KAIST 서울캠퍼스(홍릉) 7호관
제40차 건설사업관리(CM)전문교육
*-일시:2007.10.15(월)~2007.10.19(금)
*-장소:HK CMC 제1교육장(방배동)
2007년 예술의전당 금요강좌 - 서양건축사 이론강의 (06) : 19세기(2)
*-일시:2007.10.19(금) 14:00 ~ 16:30
*-장소:예술의전당 서예관 4층 문화사랑방
2기 시설물유지관리사(PEME)양성교육
*-일시:2007.10.15(월)~2007.10.24(수)
*-장소: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교육장
제 5 회 주거문화강좌
*-일시:2007.10.11(목)~2007.10.25(목)
*-장소:힐스테이트 갤러리 힐스테이트홀
2기 해외부동산교육과정
*-일시:2007.10.09(화)~2007.11.29(목)
*-장소:교보생명 강남센터 B동 23층
한옥으로의 초대-[내 집을 지읍시다]
*-일시:2007.10.05(금)~2007.12.02(일)
*-장소: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52번지
 

주요 뉴스........... more

 리모델링 쉬운 공동주택 용적률 완화절차 간소화
건설교통부는 건설원자재보호 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기준을 100분의 12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도입한 바 있다. 사업시행자들의 적극참여와 민원편의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적률의 시행에 대한 도시계획상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과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포함)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시행하도록 각 시·도에 시달하였다. 이는 건축법의 특례규정이 당초의 취지대로 활성화되게 하기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관리계획 승인권자와 건축허가권자가 동일하므로 처리기간(보통 6개월~1년)이 단축 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과 건축설계 등을 상호 유기적으로 작성하도록 권장한다. 둘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위원회 공동심의 관련, 심의위원들에게 설계자들이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건축법 특례 취지 등과 필요한 자료 등을 작성, 충분한 사전설명을 의무화). 셋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의제처리하는 경우 기본(정비)계획과 사업계획을 연계 수립하고 심의·협의 등의 절차와 처리기간이 단축되도록 하게 하였다. 넷째, 지구단위계획의 미수립·수립·변경 등 사안에 따라 절차를 차등 적용하도록 유도하였다. 지구단위계획을 최초 수립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과 건축법상 용적률 기준완화 관계를 상호 연계하여 계획수립과 설계도서가 동시에 작성되도록 한다. 지구단위계획이 기 수립된 지역에서 건축법상 리모델링 특례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이 상한 이내이거나 기준 이상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의 특성(현황, 여건)을 최대한 감안하여 절차 및 처리기간이 절약하도록 한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의 절차이행 관련, 행정의 실익이나 비효율성 등을 적극 검토하여 사업시행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게 하였다. 이외에,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와 긴밀한 협조 등을 통해 원활히 처리되도록 하였다.
 하늘보는 조망권 법적보호 인정
대법원은 판결에서 "하늘이 보이지 않아 개방감이 상실됐기 때문에 피고측이 일조권과 함께 추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2억2000만원을 배상하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천공 조망권에 대해선 이번 판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그 권리를 인정했다. 천공 조망권은 '거실 등에서 보이던 하늘이 가려지는 정도'를 의미한다. 그동안 법조계에선 조망권에 있어 경관과 천공을 달리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왔다. 즉 하늘을 볼 수 있는 권리는 단순히 강, 산, 바다 등의 조망과는 다르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이는 부동산업계도 마찬가지다. 부동산업계는 지역환경권 개념으로 확대, 천공 조망권을 일조권의 확대 해석으로 볼 수 있음을 주장해 왔다.
 행자부, ‘원-클릭 OK! 몰랐던 토지찾기 서비스’ 개시
행정자치부는 국민들이 인터넷으로 본인 명의 토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원클릭, OK! 몰랐던 토지 찾기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명의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토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기억하지 못하는 토지도 확인할 수 있다. 또 본인명의 토지를 등기부와 일치시켜 토지 사기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뿐 아니라 토지재산 관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을 받으면 된다. 인터넷에 접속해 ‘토지조회’, ‘원클릭’, ‘oneclick’ 등으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행자부는 국민의 호응도를 감안해 서비스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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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관련 소식 ......more

 현대제철 국내 첫 H형강 생산 성공
현대제철이 전량 수입에 의존해오던 초대형 H형강을 국내 최초로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 현대제철은 포항공장 대형압연공장에서 H형강 900(가로)×300(세로) 규격의 시제품 220톤을 생산했으며 품질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설비 보완을 거쳐 오는 2008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대량 생산체제를 갖추고 해외시장 개척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편 H900×300 규격의 시장규모는 연간 6만톤 수준으로 주로 초고층 건축물의 구조물로 사용되고 있다.
 승강기 안전기준 국제표준으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1일부터 3일 동안 프랑스에서 열린 승강기안전분야 국제표준화회의(ISO/TC178)에서 우리나라가 승강기 문의 ‘이탈강도와 시험방법’을 제안하여 세계의 각국 대표들의큰 호응을 받아, 국제표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기준은 종래의 EN(유럽표준) 기준과 같은 30kg의 하중을 정적으로 가하여 문의 변형유무를 확인하던 방법에서, 실제 충돌상황과 가장 유사하게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에너지를 가하는 방법도 병행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승강기 문의 이탈강도를 450J의 충격에너지로 정하였으며, 이는 중학생 2인(120kg)이 약 시속 10km로 돌진하여 부딪혀도 승강기 문이 버틸 수 있도록 강화한 것이다.
※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팀 황병옥 연구사, 안전정책팀 임남혁 연구사(02-509-7291, 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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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단체 소식 ......more

 건교위 23개기관 10월 17일부터 국감
10월 17일부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감대상 기관은 건교부 등 23개 기관이다. 건교위는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총 6722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기관별로는 건교부가 894건으로 가장 많고 주택공사 523건, 도로공사 478건, 철도공사 443건, 수자원공사 412건, 토지공사 406건 등의 순이다.
 주공, '협약 감사제' 도입
'협약감사제'는 단순히 부서간 협약에 따른 감사가 아니라 피감사부서를 고객으로 인식하고, 고객을 문제해결 주체로 참여시켜 경영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시도라는 점에 의미가 있으며 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감사면제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주공은 새 감사제도를 시범실시한 후 운영상 문제점 등을 보완해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철강협회, 철강재 이용 재해예방·복구 가이드북 발간
한국철강협회가 '철강재를 이용한 재해 예방, 복구 가이드북'을 발간해 지방자치단체 및 건설업계에 배포했다. 철강협회는 품질이 우수하고 빠른 시공이 가능한 강재를 활용해 재해 예방ㆍ복구 사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재난 관리 업무를 추진하려는 의도로 책을 발간했다.
 홍대앞 `프리마켓` 이달의 건축문화로 선정
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는 "10월의 축환경문화로 홍대앞 예술시장 '프리마켓'이 선정된 것은 원 기능이 상실되어 버려진 공간을 시민 스스로 자생적 문화예술광장으로 재생 발전시킨 점이 높게 평가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Ubi-Park 체험관 개관
대한주택공사와 파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한 세계 최대 규모의 유비쿼터스 체험공간인 ‘유비파크(Ubi-Park) 체험관’이 파주신도시 내 중앙생태공원(49만6909㎡) 대지에 들어섰다. 친환경 테마공원과 함께 연면적 6846m², 건축면적 3211m²에 달하는 규모다. 유비파크 체험관은 도시계획 때부터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적용한 세계 최초의 U-city 파주신도시의 개발 콘셉트를 소개하고 미래의 첨단 주거문화를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됐다.
  [인사]건설교통부
  [인사]대한건설협회
·ㆍ-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날짜 제목
2007.10.29 [756호] - 건축공사 이야기 - 결로(結露)현상으로부터의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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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2 [752호] - [종합소식] 리모델링, 가변형 구조기준 마련 등
2007.10.19 [751호] - 건축공사 이야기 - 화재에 취약한 철골구조-내화피복으로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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