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마을 생활환경개선, 우리가 직접 결정한다
주민이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정비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만들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형 도시계획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마을만들기계획’은 읍·면·동의 주민들이 해당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정비 등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수립하는 도시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계획 도입과 일정 규모 이상 대도시는 시장이 직접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5일(금) 입법예고 하였다. 첫째,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계획 제도를 도입한다. 앞으로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수립하는 마을만들기계획 제도를 도입하여, 주민이 직접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정비 등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마을만들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마을만들기계획의 활성화 및 효율적 지원을 위해 주민대표·도시계획전문가·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마을만들기 협의회 및 지자체내 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는 마을만들기계획 및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둘째, 도시관리계획 결정권 이양 및 보완장치를 마련한다. 지금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시장·군수가 입안하여 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구 50만이상 도시) 대도시는 당해 시장이 직접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계획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셋째,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추진근거 등을 마련한다. 법적근거의 주요 내용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추진계획 수립, 시범도시·시범마을 등 시범사업 운영과 예산지원 근거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향후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은 물론 사업 활성화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종 개발사업을 위해 도시계획결정 의제,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국토계획법상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는 법률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기 이전에 국토계획 주무장관인 건교부장관과 먼저 협의하도록 하여 국토계획과 각 개발계획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앞으로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건교부, `주민공람일` 이후 개발행위 제한
내년 상반기부터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보상금 부풀리기 등을 막기 위한 개발행위 제한시점이 지구지정단계에서 주민공람공고일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도 도시개발사업 시행권을 부여해 이전하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도록 바뀐다. 1일 건설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마련돼 통합신당 강창일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보상금을 부풀리기 위해 알박기 등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주민의견청취 시점인 공람공고일부터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개성공단 등에 기술훈련원 설립 제안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수행원으로 동행해, 건설부문 협의 때 개성공단 등에 기술훈련원 설립을 제안했다. 권 회장은북한의 질 높은 건설인력의 활용도를 높이자는 차원에서 기술훈련원 설립을 제안했으며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대한건설협회 산하의 건설기술교육원 교수를 파견해 교육시킬 계획이다. 또 남북 정상간에 합의된 건설관련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남북한 건설분야 민간협력 기구를 만들 생각이다. 남북 경협에 들어가는 재원은 50조원으로 추정되며 국내 재원만으로는 추진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국제금융기구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북한 SOC건설과 관련해서는 남측이 한강하구의 모래를 채취하고 그 댓가로 도로나 철도를 보수해 주면 될 것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균형발전위원장에 이민원 광주대 교수 내정
청와대는 10월 5일 성경륭 청와대 정책실장 임명으로 공석이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 이민원 광주대 경상복지대학 교수(50)를 내정했다.

  [인사]서울시 시설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