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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본격시행 등
742
호   2007. 10. 8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 본격시행
 
건교부와 보건복지부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운영할 인증기관의 제안서를 접수받아 시민단체, 학계 등으로 구성된 인증제도위원회에서 인증기관의 능력 및 의지를 평가한 결과 도시, 구역 및 개별시설을 인증하는 일반인증기관으로 한국토지공사와 개별시설(건축물)을 인증하는 전문인증기관으로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를 선정하였다.

 목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을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자율적 인증제도를 ‘07 하반기부터 시행하여 노인·장애인 등이 도시 및 건축물 등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

 인증대상

신규도시(구역 포함), 여객시설, 건축물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추후 교통수단, 기존도시, 도로 등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ㅇ 도 시 : 100만㎡ 이상의 기업·혁신·신도시 등, 시·군·구
ㅇ 구 역 : 10만㎡ 이상의 개발사업, 행정동 등
ㅇ 개별시설 : 건축물(공동주택, 공공청사), 여객시설, 교통수단, 공원, 도로

 인증신청·심사기준 및 인증부여

□ 예비인증 및 본인증 신청
ㅇ 예비인증은 실시설계 신청시, 본인증은 준공단계에 인증 신청

□ 인증심사기준
ㅇ 평가항목은 필수항목, 권장항목, 가산항목으로 구분
ㅇ 필수항목은 교통약자법 또는 편의증진법의 최소한의 기준으로 한 항목이라도 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인증불가
인증대상
인증심사기준
도시인증
도로, 공원/광장, 제도화, B/F화 등
구역인증
구역인증과 동일
개별
시설
인증
도로
보도, 지하도/육교, 속도저감·횡단시설, 신호기, 장애인주차구역 등
공원
주출입구 접근로,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이동로 등
여객시설
보도 접근로, 장애인주차구역,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안내시설 등
건축물
매개시설(보도 접근로, 장애인주차구역 등),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등
교통수단
버스, 도시철도·광역철도 등의 인증세부기준

□ 인증부여
ㅇ 인증 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
등급
평가점수
과락 기준
1등급(★★★)
만점의 90% 이상 교통약자법 또는 편의증진법의
세부기준 중 한 항목이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2등급(★★)
만점의 80% 이상 90% 미만
3등급(★)
만점의 80%미만이면서 과락이 아닌 경우
ㅇ 인증서 발급은 건설교통부가 정한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되었다는 내용과 인증기관명, 인증유효기간, 인증범위 등 명시

□ 인증 효과
ㅇ 대상시설물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물, 광고물 등에 홍보 가능
ㅇ 인증마크는 대상시설물의 외부에 부착 사용 가능
ㅇ 인증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 교통영향평가시 안전 및 교통약자 관련 검토 생략
- 도시대상 및 살기좋은도시 선정시 가점 부여
- 건축물 분양가 산정시 등 관련 공사비용 추가 인정(예시: 3%) 등

□ 사후관리
ㅇ 인증기관이 (예비)인증건축물이 인증기준대로 유지되는 지를 관리
ㅇ 인증받은 대상물이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시에는 인증취소
- 거짓 또는 사위의 방법 또는 자료를 이용하여 인증을 신청한 경우
- 인증기관의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 기타 인증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 문의 :
- -- 건설교통부 교통복지기획팀장 구자명 사무관 전윤수 ☎ 02-2110-8668
- -- 보건복지부 재활지원팀장 김동호 서기관 김동원 ☎ 02-2110-6276
-
*■ 금주의 행사............................................................ ......more

학술발표
대한토목학회 정기 학술대회 및 Civil Expo
*-일시:2007.10.10(수)~2007.10.12(금)
*-장소:대구 전시컨벤션센터
한국암반공학회 2007년 특별심포지엄
*-일시:2007.10.11(목)~2007.10.12(금)
*-장소:제주 그랜드 호텔 대연회장
국제 지반구조물 신뢰성 및 안전 학술심포지엄
*-일시:2007.10.18(목)~2007.10.19(금)
*-장소:중국 상하이 동지대학교
한국도로학회 2007년도 학술대회
*-일시:2007.10.19(금)
*-장소: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

공모전 / 전시회
제1회 대학(원)생 도시설계대전 전시회
*-일시:2007.10.08(월)~2007.10.12(금)
*-장소:인천시청로비
제2회 대한민국 생태환경건축대상 공모
*-일시:2007.10.01(월)~2007.10.31(수)
*-장소: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사무국
2007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문화대상-[출품원서 교부 및 접수]
*-일시:2007.09.10(월)~2007.11.02(금)
*-장소:한국건축가협회 제주지회 사무국
제1회 대학생 및 대학원생 논문 현상공모
*-일시:2007.09.03(금)~2007.11.20(화)
*-장소:경기개발연구원
핀란드 국립문화박물관 한국의 집, 생활방식전
*-일시:2007.04.02(월)~2007.12.31(월)
*-장소:핀란드 국립문화박물관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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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Norbert Lechner 교수 초청 세미나
*-일시:2007.10.08(월) 16:00 ~ 18:00
*-장소:대한건축학회 세미나실
서울대학교 건설기술연구실 제1000회 기념 세미나
*-일시:2007.10.10(수) 18:00 ~ 20:00
*-장소:서울대 39동 B1층 BK다목적회의실
서울성곽 세미나(흥인지문-와룡공원)
*-일시:2007.10.13(토)
*-장소:성곽 현장 답사
한국건설경영협회 창립15주년기념 토론회
*-일시:2007.10.18(목) 14:00 ~ 17:30
*-장소:프레스센터 19층 회의실

교 육 / 강 좌
2007년 예술의전당 금요강좌 - 서양건축사 이론강의 (05) / 19세기(1)
*-일시:2007.10.12(금) 14:00 ~ 16:30
*-장소:예술의전당 서예관 4층 문화사랑방
2기 시설물유지관리사(PEME)양성교육
*-일시:2007.10.15(월)~2007.10.24(수)
*-장소: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교육장
제 5 회 주거문화강좌
*-일시:2007.10.11(목)~2007.10.25(목)
*-장소:힐스테이트 갤러리 힐스테이트홀
2기 해외부동산교육과정
*-일시:2007.10.09(화)~2007.11.29(목)
*-장소:교보생명 강남센터 B동 23층
한옥으로의 초대-[내 집을 지읍시다]
*-일시:2007.10.05(금)~2007.12.02(일)
*-장소: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52번지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개정 해설강좌[1]
*-일시:2007.10.16(화)~2007.10.18(목)
*-장소:KAIST 서울캠퍼스(홍릉) 7호관
제40차 건설사업관리(CM)전문교육
*-일시:2007.10.15(월)~2007.10.19(금)
*-장소:HK CMC 제1교육장(방배동)
 

주요 뉴스........... more

 우리 마을 생활환경개선, 우리가 직접 결정한다
주민이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정비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만들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형 도시계획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마을만들기계획’은 읍·면·동의 주민들이 해당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정비 등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수립하는 도시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계획 도입과 일정 규모 이상 대도시는 시장이 직접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5일(금) 입법예고 하였다. 첫째,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계획 제도를 도입한다. 앞으로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수립하는 마을만들기계획 제도를 도입하여, 주민이 직접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정비 등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마을만들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마을만들기계획의 활성화 및 효율적 지원을 위해 주민대표·도시계획전문가·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마을만들기 협의회 및 지자체내 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는 마을만들기계획 및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둘째, 도시관리계획 결정권 이양 및 보완장치를 마련한다. 지금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시장·군수가 입안하여 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구 50만이상 도시) 대도시는 당해 시장이 직접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계획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셋째,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추진근거 등을 마련한다. 법적근거의 주요 내용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추진계획 수립, 시범도시·시범마을 등 시범사업 운영과 예산지원 근거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향후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은 물론 사업 활성화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종 개발사업을 위해 도시계획결정 의제,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국토계획법상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는 법률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기 이전에 국토계획 주무장관인 건교부장관과 먼저 협의하도록 하여 국토계획과 각 개발계획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앞으로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건교부, `주민공람일` 이후 개발행위 제한
내년 상반기부터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보상금 부풀리기 등을 막기 위한 개발행위 제한시점이 지구지정단계에서 주민공람공고일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도 도시개발사업 시행권을 부여해 이전하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도록 바뀐다. 1일 건설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마련돼 통합신당 강창일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보상금을 부풀리기 위해 알박기 등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주민의견청취 시점인 공람공고일부터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개성공단 등에 기술훈련원 설립 제안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수행원으로 동행해, 건설부문 협의 때 개성공단 등에 기술훈련원 설립을 제안했다. 권 회장은북한의 질 높은 건설인력의 활용도를 높이자는 차원에서 기술훈련원 설립을 제안했으며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대한건설협회 산하의 건설기술교육원 교수를 파견해 교육시킬 계획이다. 또 남북 정상간에 합의된 건설관련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남북한 건설분야 민간협력 기구를 만들 생각이다. 남북 경협에 들어가는 재원은 50조원으로 추정되며 국내 재원만으로는 추진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국제금융기구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북한 SOC건설과 관련해서는 남측이 한강하구의 모래를 채취하고 그 댓가로 도로나 철도를 보수해 주면 될 것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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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관련 소식 ......more

 고부가가치 산업인 건설엔지니어링의 세계점유율은 0.21%에 불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교선 책임연구원은 2일 건설기술 건축문화 선진화연대가 주최한 `건설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방안`포럼(과천 수자원공사)에서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는 (부가가치가 낮은) 플랜트 부문에 집중돼 있다"며 "고부가가치 산업인 건설엔지니어링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미국(41.8%), 영국(14.5%)에 비해 턱 없이 낮다"고 말했다. 또 "해외건설수주액이 확대되고 있으나 해외시장 점유율은 2003년 1.9%, 2004년 1.8%, 2005년 1.3%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건설사가 해외시장에서 뚜렷한 실적을 내지 못하는 원인으로 원천기술 부재, 낮은 엔지니어링 능력, 현지 네트워크 및 정보부재, 해외파견 인력의 전문성 부족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설관련제도를 기술품질 중심으로 글로벌 스탠더드화하고, 체계적인 해외 전문인력을 기르고 선진국 업체와 연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 정부개발원조(ODA) 규모 확대, 해외건설 인프라 펀드 설립 등 정부차원의 간접지원책도 강구해야 하고, 특히 해외국가의 정보수집 및 컨설팅을 담당하는 `해외건설 무역관`과 같은 전담기구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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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단체 소식 ......more

 균형발전위원장에 이민원 광주대 교수 내정
청와대는 10월 5일 성경륭 청와대 정책실장 임명으로 공석이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 이민원 광주대 경상복지대학 교수(50)를 내정했다.

  [인사]서울시 시설공단
·ㆍ-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날짜 제목
2007.11.05 [760호] - [웹디렉토리] 온라인 백업 서비스 - Mo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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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9 [740호] - [보안정보]정보 낚는 피싱, 그 위험한 진화를 유의하라!
2007.10.17 [748호] -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07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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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2 [745호] - [웹디렉토리] 무료 파일 호스팅 서비스 - 미디어파이어
2007.10.12 [744호] - 해외부동산 시장
2007.10.09 [743호] -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007년 8월호
2007.10.08 [742호] - [종합소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본격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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