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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식]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등
737
호   2007. 10. 1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등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 30일 개정·공포된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관련하여 존치시설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토지보상금 유동성 억제를 위하여 특정시설 용지를 제한경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예치금액의 규모 등에 관한 사항과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아울러,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개항목 확대에 따른 '조성원가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과 건축물의 존치에 따른 '존치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을 각각 마련하여 고시(9.28)하였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주요 개정 내용

예정지구 지정권자는 택지개발사업시 도시형 공장 등 공공 택지내 자족기능 관련 시설 용지를 지역에 관계없이 지구면적의 10% 범위내에서 조성(개정전 수도권 10%, 지방 5%)할 수 있도록 하고, 지구규모,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지구면적의 20% 까지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추첨에 의하여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의 감정가격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자의적으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택지 공급가격 부풀리기 등의 우려가 있어,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추천하는 우수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택지를 공급하도록 하여 공급가격을 보다 공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택지지구내 소유토지를 협의양도하고 수도권 1억원 이상, 지방권 5천만원 이상의 보상금을 금융기관에 3년 이상 예치한 토지소유자에게 택지지구내 공급하는 시설용지의 50% (생활대책용지 포함) 범위 내에서 제한경쟁으로 시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보상금 유동성 억제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다.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존치할 수 있는 시설물을 결정함에 있어 재량권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재, 학교, 종교시설 등 해당 건축물 등을 존치하는 것이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익한 시설물과 내구년한이 2분의 1 이상 남아 있는 경우 등으로 존치시설물의 결정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법 적용의 형평성을 기하도록 하였다.

기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방법을 개선(게시판 및 공보 ⇒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하여 수요자 측면을 고려 하였고 2년이상 매각되지 않는 장기 미매각 시설용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에게 용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6개월 내에 용도변경 여부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시설용지가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험물처리시설을 협의 양도한 소유자에게 같은 용도의 시설용지를 제한경쟁으로 공급하거나, 기타 실수요자에게 경쟁입찰로 공급하도록 하여 보상지연에 따른 사업추진 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변경고시

택지 조성원가 공개항목의 확대(7개 ⇒ 10개)에 따른 용지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 자본비용 등을 포함한 택지 조성원가 산정방법을 마련하였으며, 조성원가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성원가자문위원회를 조성원가심의위원회로 조정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조성원가심의시 해당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승인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참석하도록 함으로써 조성원가 심의를 강화 하였다.

 존치부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고시 제정

존치결정된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존치부담금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는 바, 우선 존치부담금 산정을 위한 존치부담금단가 산출기준을 정하였으며, 존치시설물의 공공성 및 사용용도 등을 고려하여 존치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하고 사업시행자가 존치시설물 소유자의 토지보상금액,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존치부담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면제 및 감면대상
- 면 제 : 공공시설, 학교등 공용청사, 공원, 녹지
- 감 면 : 종교시설·유치원·사회복지시설(75%), 주거 및 산업시설(50%), 근린생활시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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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치부담금· 공급부지 단가 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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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치부담금 단가 = (공공시설용지비 + 공공시설공사비) / (유상공급면적 + 존치부지)
※ 공공시설 용지비 및 공공시설공사비는 추가로 설치하는 공공시설 면적 비율{(공공시설 면적-기존공공시설 면적)/공공시설 면적)}을 반영
※ 비영리시설은 공공시설공사비 제외

◇ 공급부지 단가 = 존치부담금단가 + 기존부지 취득단가
※ 기존부지 취득단가 : 취득부지 용지매입비의 평균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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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건교뉴스 2007.09.27일자
※ 문의 : 건설교통부 택지기획팀 사무관 서세원 ☎ (02)2110-8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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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의 행사............................................................ ......more

학술발표
2007 u-City 국제컨퍼런스
*-일시:2007.10.01(월) 09:30 ~ 18:00
*-장소:COEX 컨퍼런스센터 (4F)
한강르네상스국제회의
*-일시:2007.10.01(월)~2007.10.02(화)
*-장소: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제37회 한일 기술사 합동 심포지엄
*-일시:2007.09.30(일)~2007.10.03(수)
*-장소:서울 올림픽파크텔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2007년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모집]
*-일시:2007.09.10(월)~2007.10.05(금)
*-장소: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사무국
동아시아 목조건축문화재 실측조사보고서의 변천과정과 성과 국제학술심포지엄
*-일시:2007.10.05(금) 16:00 ~ 18:00
*-장소:한양대 박물관 세미나실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일시:2007.10.05(금)
*-장소:서울대학교 교수회관
한국GIS학회 2007년 추계학술대회
*-일시:2007.10.05(금)
*-장소:서울시립대학교
제8차 터널 기계화 시공기술 심포지엄
*-일시:2007.10.05(금) ~ 2007.10.06(토)
*-장소:한국교총회관 (우면동)
대한토목학회 정기 학술대회 및 Civil Expo
*-일시:2007.10.10(수)~2007.10.12(금)
*-장소:대구 전시컨벤션센터
한국암반공학회 2007년 특별심포지엄
*-일시:2007.10.11(목)~2007.10.12(금)
*-장소:제주 그랜드 호텔 대연회장

세미나
제6차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 포럼
*-일시:2007.10.02(화) 14:00 ~ 16:35
*-장소:수공 수도권통합운영센터 2층
Norbert Lechner 교수 초청 세미나
*-일시:2007.10.08(월) 16:00 ~ 18:00
*-장소:대한건축학회 세미나실
서울대학교 건설기술연구실 제1000회 기념 세미나
*-일시:2007.10.10(수) 18:00 ~ 20:00
*-장소:서울대 39동 B1층 BK다목적회의실
서울성곽 세미나(흥인지문-와룡공원)
*-일시:2007.10.13(토)
*-장소:성곽 현장 답사
 
교 육 / 강 좌
2007년 예술의전당 금요강좌 - 서양건축사 이론강의 (04) / 18세기
*-일시:2007.10.05(금) 14:00 ~ 16:30
*-장소:예술의전당 서예관 4층 문화사랑방
2007년 예술의전당 금요강좌 - 서양건축사 이론강의 (05) / 19세기(1)
*-일시:2007.10.12(금) 14:00 ~ 16:30
*-장소:예술의전당 서예관 4층 문화사랑방
제 5 회 주거문화강좌
*-일시:2007.10.11(목)~2007.10.25(목)
*-장소:힐스테이트 갤러리 힐스테이트홀
2기 해외부동산교육과정
*-일시:2007.10.09(화)~2007.11.29(목)
*-장소:교보생명 강남센터 B동 23층
한옥으로의 초대-[내 집을 지읍시다]
*-일시:2007.10.05(금)~2007.12.02(일)
*-장소: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52번지

공모전 / 전시회
2007 한국건축산업대전-[건축의 진화, 건축속의 사람]
*-일시:2007.10.02(화)~2007.10.06(토)
*-장소:코엑스(COEX) 1층 인도양홀
강원대학교 건축학과 제10회 졸업작품전
*-일시:2007.10.04(목)~2007.10.07(일)
*-장소:강원대(삼척) 조형학관 1층 아트홀
제1회 대학(원)생 도시설계대전 전시회
*-일시:2007.10.08(월)~2007.10.12(금)
*-장소:인천시청로비
제2회 대한민국 생태환경건축대상 공모
*-일시:2007.10.01(월)~2007.10.31(수)
*-장소: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사무국
2007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문화대상-[출품원서 교부 및 접수]
*-일시:2007.09.10(월)~2007.11.02(금)
*-장소:한국건축가협회 제주지회 사무국
제1회 대학생 및 대학원생 논문 현상공모
*-일시:2007.09.03(금)~2007.11.20(화)
*-장소:경기개발연구원
핀란드 국립문화박물관 한국의 집, 생활방식전
*-일시:2007.04.02(월)~2007.12.31(월)
*-장소:핀란드 국립문화박물관

기 타
제2회 리모델링사업관리사 자격검정시험-[접수]
*-일시:2007.09.10(월)~2007.10.02(화)
*-장소:(사) 한국리모델링협회 사무국
 

주요 뉴스........... more

 2007년 공동주택가격 추가 공시-1월~5월 신축주택 등
건설교통부는 금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이나 용도변경 등으로 새로 사용승인(준공) 받은 전국의 공동주택 11만 2천호에 대한 금년 6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을 오늘 추가 공시하였다. 오늘 발표한 공시가격은 올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산정에 활용되지 않는다. 추가공시가격은 9월말에 확정되는 반면 지자체들은 재산세를 7월에 부과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산정한 “미공시가격”을 토대로 부과하게 되며 12월에 부과하는 종부세도 이를 토대로 산정한다.(추가공시가격은 상속·증여세 및 취·등록세 등의 과표로 활용된다.) 추가공시가격은 지난 5월부터 한국감정원이 전수조사를 한 후 산정하였으며, 지역별 가격검증 및 가격균형 협의회, 소유자 열람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월 28일부터 10월 27일까지 건교부 홈페이지 또는 당해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10월 27일까지 건설교통부, 시·군·구 및 한국감정원 관할 지점에 우편·팩스(Fax) 및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한국감정원은 당초 조사자 대신 다른 조사자로 하여금 재조사토록 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재조사 결과는 검증·검수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26일까지 재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공시절차>
①가격조사→②가격검증·균형협의회→③열람 및 의견청취 →④중부위 심의→⑤가격결정·공시·(6)이의신청·(7)이의신청 처리
<이의신청서 제출처 문의>
1577-7821(콜센터)
 석면취급장 흡연 과태료 부과
노동부는 지난 2월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개정을 통해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보건규칙 238조의4)을 정한 바 있다. 노동부가 석면취급 노동자의 금연을 강조하는 이유는 석면에 노출된 근로자가 담배를 피웠을 때 폐암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 53배나 높은 것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2005년 미국 ATSDR(Agency for Toxic Substances and Disease Registry)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흡연자가 석면에 노출될 경우 폐암발생률은 50~84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앞으로 석면 함유 건축물 해체·제거 사업장 및 석면취급 사업장 지도·점검때 ‘흡연금지’나 ‘경고’ 표지판을 붙였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또 석면취급자가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보건소, 한국산업안전공단 등과 협력해 해당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금연교육, 금연패치 제공 등을 추진하고, 지역산업보건센터 등을 통해 사업장 금연사업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개발면적 165만㎡ 이상되면 기업도시 지정 추진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지역의 면적이 165만㎡이상만 되면 기업도시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관광레저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 혁신거점형 등 4개 유형 외에 '이전거점형' 기업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이 통합신당 한병도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이전거점형'은 수도권에서 3년이상 영업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정될 수 있으며 개발지역의 최소면적이 165만㎡이상이면 된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4개 유형의 경우 330만㎡ 이상돼야 지정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지정 요건이 대폭 완화되는 것이다. '이전거점형' 기업도시가 도입될 경우 중소규모의 기업도시 개발이 활성화돼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 촉진될 것으로 건교부는 전망하고 있다.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중에는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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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관련 소식 ......more

 2007년 전국 대학평가
중앙일보가 실시한 '2007년 전국 대학평가' 결과 포스텍이 1위에 올랐으며 지난해 1위 였던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2위를 차지했으며 서울대는 3위에 머물렀다. 연세대와 고려대는 공동 4위에 올랐다. 이번 대학평가는 지난 6월부터 4개월 동안 각 대학을 대상으로 종합평가와 학문평가로 나눠 진행됐다. 조사항목 중 종합평가는 4년제 대학 가운데 지난해까지 졸업생을 배출하지 않은 신설대와 산업대, 교육대, 종교대를 제외한 122개 대학(국·공립 24개, 사립 98개)을 대상으로 했고, 학과 평가는 경제학과 약학과 물리학과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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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단체 소식 ......more

 토지재결 정보시스템 시범운영
건설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업무 처리과정과 통계 등을 종합 관리하는 토지재결 정보시스템(LTIS, Land Tribunal Information System) 구축(1차)을 완료하고 9월 28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그동안 이해당사자가 직접 찾아오거나 전화로 재결 진행사항을 문의해야 하는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이용이 불편하여 이를 해결하기위해 재결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소관업무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한 사이트를 구축하게 됐다. 재결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건교부 홈페이지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선택, 재결진행사항을 클릭하면 열람할 수 있다. LTIS는 올해 말까지 서울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CALS 시스템과 연계, 감정평가기관 및 우정사업본부 시스템과 연계해 온라인 재결정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시,건축위원 37명 신규위촉
서울시는 앞으로 2년간 시 건축위원회를 이끌어 갈 건축위원 37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앞으로 서울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서 '건축심의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관내 도시미관 향상과 공공성 확보를 중심으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인 대형 건축물의 건축계획, 시 건축조례 제·개정 등에 대한 심의 업무도 담당한다.
·ㆍ-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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