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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735호] - 건설교통부 2007년 정보공개업무편람

큰발까락 2007.09.21 09:57 조회 수 : 1632

  건설교통부 2007년 정보공개업무편람
735
 호   2007. 9. 20
건설교통부 2007년 정보공개업무편람
정보공개청구자와 건설교통부 처리담당자를 위한 정보공개 청구 및 공개방법 등에 대한 안내서입니다.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법 제2조)

 『공개』란?
공공기관이 국민의 공개요구 또는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법 제2조)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개 처리방법

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통지

◈ 청구절차 (청구인)
* 청구서 작성-건설교통부 홈페이지의 정보공개청구란에서 청구내용 작성
* 청구서 전송-청구서에 정확히 기입 후 전송(등록)
* 결정통지서 조회-제출된 청구서에 대한 결정통지사실 확인
※ 단, 청구사항이 타부처 또는 건설교통부 소속기관 소관 사항일 경우에는 타부처 또는 소속기관으로 배부되고,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서는 처리현황 조회가 불가능하며, 이송된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 현황을 확인해야함

◈ 처리절차 (처리부서)
* CT-NET정보공개>정보공개청구에 접속
* 정보공개 부서에서 해당 처리과로 배정
* 처리과의 총괄관리자가 담당자지정 후 담당자가 처리
* 결재 및 결재내용 등록 - 전결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청구인조회가 가능하도록 인터넷에 등록,전송
※ 직접방문, 모사전송, 우편접수 정보공개청구건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결정통지서에 내용기재 후 결재를 득하여 관인날인후 반드시 우편발송하여야 함.
※ 우편발송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앞쪽과 뒤쪽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우편요금, 수수료, 쪽수, 공개일시, 공개장소를 적어 발송
* 수수료와 우송공개시 우편요금을 수입인지로 먼저 징수한 후 정보공개 실시
※ 수입인지 및 우송공개시의 우편요금(우표)징수 후 정보공개 실시

나. 행정자치부 열린정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통지

◈ 청구절차 (청구인)
* 행정자치부 열린정부에 접속 - http://open.go.kr>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청구 코너에서 해당기관을 선택 후 취득하고자 하는 정보내용 입력을 입력하고 전송

◈ 처리절차 (처리부서)
* CT-NET정보공개>정보공개청구(행자부)에 접속
* 사용자 신청후 관리자(정보공개 담당부서 정보공개담당)로부터 처리자 승인받은 다음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내용확인 후 정보공개법의 절차에 의해 결정통지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행정정보공개

◈ 공개방법(업무담당자)
* CT-NET정보공개>자료실>행정정보공개>유형을 선택 후 등재 ※ 행정정보공개-정보목록, 행정정보공개-행정정보공표목록 페이지는 정보공개담당부서에서 등재

◈ 열람방법(열람자)
* 건설교통부에서 생산된 각종 유형자료를 건설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음
※ 유형분류 : 업무계획, 정책, 사업, 연구·검토·보고, 평가·집계, 민원, 기타, 단순문서
* 건설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ct.go.kr)>정보공개>행정정보공개


건설교통부 2007년 행정정보 공표목록

01. 혁신정책조정관실
02. 감사관실
03. 정책홍보관리실
04. 물류혁신본부
05. 기반시설본부 		06. 주거복지본부
07. 국토균형발전본부
08. 생활교통본부
09. 건설선진화본부
10. 공공기관이전추진단


건설교통부 2006년도 정보화부문 평가결과

 정보화사업
계획의 적절성 등 4개 평가항목 중 성과달성도, 평가결과의 활용성 항목은 높은 평점을 획득하였으나 계획의 적절성, 사업추진내용의 적절성 항목은 각각 84.0점, 86.0점으로 상대적으로 미흡 함. 평가항목별 점수는 평가결과의 활용성(100) > 성과달성도(94.3) > 사업추진내용의 적절성(86.0) > 계획의 적절성(84.0) 순으로 나타남

 정보화수준
정보보호수준, 정보자원 및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활용수준, 홈페이지 운영수준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지식정보관리수준의 경우 지식관리에 필요한 규정·시스템 등이 구비되어 있고 지식 등록·이용 활성화가 이루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조직성과 및 대민서비스의 향상으로까지는 연결 되지 못하고 있음

※ 2006년도 정보화부문 확인·점검 결과
 
2007년도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
이 연차보고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주요사항을 2007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공시지가제도
* 주택가격 공시제도
1. 표준지 공시지가
2. 개별공시지가
3. 표준주택가격
4. 개별주택가격
5. 공동주택가격
6. 지가변동률 조사
7. 감정평가사 자격제도 및 감정평가업
2007년도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통계)
시·군·구별
* 표준지 공시지가 가격수준
* 표준주택가격수준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의 분양권(이하 “분양권”이라 한다)과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입주권(이하 “입주권”이라 한다) 거래신고시 업무 처리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방법에 대한 업무처리 요령을 마련하고 또한,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원의 입주권 거래시 조합원 지위승계를 위한 종전토지에 대한 부동산거래신고 처리방안을 마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2007년 9월 17일 현재 개정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입니다.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목차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한강르네상스 발표 자료
01.한강 중심의 도시공간구조 재편
02.워터프론트 타운 조성
03.한강변 경관개선
04.서해 연결 주운기반 구축
05.한강 중심의 Eco-Network 구축
06.한강으로의 접근성 개선
07.한강변 역사유적 연계 강화
08.테마가 있는 한강공원 조성
09.권역별 종합계획
10.사업계획
2007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시중노임단가)
 시중노임 적용 근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재정경제부령 제512호(2006.7.5)>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행정자치부령 제315호(2006.1.2)>
 노임 적용 시점 : 2007.1.1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 가이드북(노동부)
1. 시작하는 글
2. 직무, 직무분석, 직무평가의 개념 잡기
3. 직무분석 이해하기
4. 직무평가 이해하기
5.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의 활용사례
- 고령자 적합직무 산정
- 근로자 육성체계 구축
- 임금체계개선(기본급)
- 임금체계개선(직무급)
- 평가제도개선
- 적정인력산정
6. 당부말씀
7. 직무분석과 직무평가 따라해 보기
·ㆍ-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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