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내 종전 분양가상한제 적용 관련

건교부는 주택법 개정(’07.4.20)前의 분양가상한제 규정을 적용받는 공공택지내 공동주택에 활용되는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를 9월 9일 조정·고시한다

이번에 고시된 공사비지수는 지난 ’05년 3월 9일(전용면적 85㎡이하)과 ’06년 3월 9일(전용면적 85㎡초과)에 고시된 기본형건축비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감정가격이하로 택지를 공급받아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07년 9월 1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었거나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07년 12월 1일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적용된다.

☞ ’07년 9월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신청분과 12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신청분은 8월 6일 고시된 새 기본형건축비가 적용됨

이번에 고시된 공사비지수는 기본형건축비가 처음 고시된 ’05.3.9일=1을 기준으로 했을 때, 벽식구조 1.036, 라멘 구조 1.045, 철골구조 1.051이다.

건설공사비 지수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라 시세와의 괴리를 방지하기 위해 물가변동에 따른 인건비, 자재비 등의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매 6개월마다 탄력적으로 조정·적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9월 9일 이후에는 ’05.3.9 최초 고시된 기본형건축비에 이번에 고시하는 지수를 곱하여 산정하면 된다.

건설공사비 지수는 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하여 인건비·자재비 등 주요 건축비 증감요인을 조사하였다.

* 공동주택 투입품목 약 1,000여개 중 공사비에서 1/10,000 이상 차지하는 362개(건축비의 98.6%) 물가변동을 분석

-   -   분양가 = [(기본형건축비+지하층건축비)×공사비지수] + 지하층건축비 외 가산비용 + 택지비   -   -

’07.9.9일 이후 종전 공공택지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공사비지수를 적용하는 때에는, 소형주택(전용 85㎡이하)의 경우, 최초의 기본형건축비가 ’05.3.9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므로, 당해 지수를 그대로 적용하면 되나, 중대형주택(전용 85㎡초과)의 경우에는 최초의 기본형건축비(’06.3.9고시)가 ’05.9.9일까지의 공사비지수를 반영하여 산정되었으므로, 이번에 고시된 공사비지수에서 ’05.3.9~’05.9.9일까지의 지수 변동분을 제외한 상승률(벽식구조 3.3%, 라멘구조 4.2%, 철골구조 5.3%)만을 적용하게 된다.

《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 변동내역 》

구 분 ‘05.3.9 ’05.9.9 ‘06.3.9 ’06.9.9 ‘07.3.9 ’07.9.9 건설공사비 지수 벽식구조 1 1.003 1.005 1.015 1.025 1.036 라멘구조 1 1.003 1.004 1.023 1.033 1.045 철골구조 1 0.998 0.997 1.027 1.038 1.051

-   -   이번 건설공사비지수를 최근에 지수가 고시된 시점(´07.3.9)과 비교하면, 벽식구조는 1.1%, 라멘구조는 1.2%, 철골구조는 1.3% 각각 상승한 것이다.   -   -

공동주택 공사비지수를 반영하여 ´07.9.9일 이후 적용되는 실제 기본형건축비를 산정해 보면, 소형주택은 11~20층 이하의 60㎡~85㎡이하 규모를 기준으로, 중대형주택은 11~20층 이하의 105㎡~125㎡이하를 기준으로 예시

-   -   ㅇ (소형주택) 1,028천원/㎡×벽식 1.036≒1,065천원/㎡ ※ ´07.3.9 기준 1,054천원/㎡ ㅇ (중대형주택) 1,013.9천원/㎡×벽식 1.033≒1,047천원/㎡ ※ ´07.3.9 기준 1,036천원/㎡ ⇒ 중대형주택의 기본형건축비에는 부가세가 반영되어 있지 않음, 부가세를 포함하여 산정하면 약 1,151천원㎡   -   -

따라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시 분양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적용되는 공동주택 공사비지수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시 가장 최근에 고시된 지수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개정(’07.9.1 시행)된 現 분양가상한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지난 8월 6일 고시된 기본형건축비가 적용되며, 이번에 고시된 건설공사비지수 및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는 종전의 분양가상한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하여 오는 11월 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 출처 : 건설교통부 주택정책팀 박선호 팀장/ 전상억 사무관(☎ 2110-8571,8573)


 아파트 지능형 홈네트워크, 가산비로 전액 인정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더라도 출입문 원격제어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은 가산비에 100% 반영된다.

또 하반기 중 홈네트워크 시스템 설치·유지관리 기준이 마련돼 지능형 주택건설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다만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주택성능등급 평가에 넣는 방안은 무산돼 첨단시설 설치를 적극 독려해 주택 품질을 높이려던 정부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설치하는 홈네트워크·특등급 초고속인터넷망·집진 청소시스템·에어컨 냉매 배관 등은 가산비로 전액 인정해 준다.

이에 따라 건설사가 집 밖에서 집안 상황을 점검하고 가전제품을 제어한다거나 가스밸브를 잠그는 등 원격제어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설치하면 건설비로 인정받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다.

건교부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올해 안에 바꿔 지능형 홈네트워크 건축·리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 기준이 만들어지면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 설치 아파트 하자에 따른 관리비용 책정이나 개·보수 기준이 투명해져 지능형 주택을 건설하는 게 한결 편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능형 홈네트워크 등급을 주택성능등급 평가 항목에 넣어 1~4등급으로 표시하려던 방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반대로 무산돼 추가적인 가산비는 인정하지 않는다.

건설교통부는 주택법령을 개정하여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을 도입하기로 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금년 하반기에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금년말까지 법령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능형홈네트워크란 가정내 TV, 에어컨, 냉장고등 가전기기와 조명, 가스밸브, 화재경보기, 가스탐지기, 침입탐지기등 수많은 주택설비 기기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집안이나 집밖에서 다양한 정보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